해당 청원은 노조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2조와 쟁의행위에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3조를 개정해 불법 쟁의 폭을 좁히고 과도한 손배소를 막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서 0.3평 남짓한 공간에 스스로 몸을 가뒀던 유최안 대우조선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청원인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 취지에 대해 “현재 노조법은 노동자의...
금속노조와 제조업 협회가 위기 협약을 맺었다. 경기불황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80% 이하를 깎지 않고, 최소 20%만 줄인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12% 깎고, 사업주가 8% 삭감분을 보존해줬다. 이는 한번 산업이 망가지면 근로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숙련공 하나를 만들기 힘든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겠다’는 안이한 인식”이라며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 서두에 밝혔듯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재성 대우조선지회 정책기획부장은 “조선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본적으로...
올 들어 벌써 3번째 비극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 노조원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파업 관련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는 하청 근로자 1명의 올해 기준 평균 월급 263만 원으로 원금만 1489년을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조선업 불황을 뚫고 일터를 지켜온 이들에게 다가올 겨울이 더욱 혹독하다.
관건은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한화의 힘겨루기다. 한화와 노조의 초반 관계 설정이 회사 운영에 초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포기하라고 한화에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화 하기에 달렸다. 하청과 같이 내부...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부상한 이 법에는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합리적 쟁위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고, 손배소 남용을 방지해서 노동자 생명 보호하잔 취지인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손배소) 남용을...
다만 일각에선 기업 결합 심사가 쉽게 끝날 수 있지만, 대우조선해양 노조 문제, 장기간 적자 등으로 인해 최종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긴 호흡'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C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부채로 인한 문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매각가’가 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한화그룹 차원에서도 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선다. 그룹의 핵심역량을 글로벌 톱-티어인 대우조선의 설계∙생산 능력과 결합해 회사의 조기 흑자전환을 이루고, 방산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 ‘글로벌 메이저’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26일 대우조선과 2조 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입찰과 실사, 해지 등에 관한...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조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하다”며 “합리적...
해당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이 50일이 넘는 파업과 한 달여간의 점거농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파업을...
50일간 생산시설 불법 점거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도 불법파업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가 있었다면 쟁취 불가능한 임금 30% 인상을 계속 고집하며 더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파업을 벌였을 것이다. 10여 년 전까지 기승을 부렸던 생산시설 기물파손, 화염병 볼트너트 투척, 크레인 고공농성, 회사 임원 폭행 등과 같은 과격행위가 그나마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84개 단체는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도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은주 위원장과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대우조선해양 재매각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지만, 강 행장은 취임 초부터 본점 부산 이전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예상보다 격한 내부갈등으로 당면한 현안을 챙기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강 회장은 부산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국정 과제인 산은의 부산 이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기업 구조조정 등 주요 현안도...
7년 동안 잠든 '노란봉투법'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입법 급물살野 공조 관심사…민주·정의,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與 "재산권 침해" 반발 여전…환노위 여야 대치 불가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이 우선 입법 과제로 속도를 내려 하자 여당은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
대우조선해양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의 고용 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하청노조가 단식농성을 벌인 끝에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사측과 고용승계 합의이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했다....
최근 불거진 악성루머, 회사 본업 외의 스포츠 관련 논란 등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경영진은 추후 임금과 기본 경비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세웅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는 “노조와 임금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상생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갈등에 대해선 파업 주체인 노동조합을 비판했다. 그는 “버리 법원은 법에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고, 많은 노조가 그렇게 법을 지키며 쟁의행위를 한다”며 “기본적으로 한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업 손실에 따른 손배소·가압류를...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소송의 대상을 노조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다.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 외 파업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대우조선해양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도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 과정이 길어진 바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하이트진로 파업에서도 사용자 측은 조합원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대우조선해양은 50여 일간 파업을 한 하청업체 노동자에 5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경영자 측이 노조와 '손배소를 걸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배임죄로 볼 수 있는지는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