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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행복주택 부지로 창동·수서역 공영주차장 검토 ‘논란’

박 의원은 “철도 부지 등만 고집할 경우 비상식적으로 높은 건축비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며 “정부는 철도 위 행복주택 공약 이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도심내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행복주택의...

2013-10-29 20:27
[기자수첩]모든 정책이 다 성공할 수 없다고요? - 김부미 사회생활부 기자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세대 교수로 재직할 때 발굴한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은 일명 집주인 담보대출이다. 가입 대상은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 상승분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3-10-28 13:55
내포신도시 ‘중흥S-클래스 리버티’ 25일 견본주택 개관

여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해 지속되는 전세난 속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RM-10블록은 내포신도시 내에서도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이 가깝고 초등학교와 근린공원, 하천이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는 커뮤니티센터와...

2013-10-22 09:04
국토부, 공무원 특별분양 전매기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들의 투기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특별분양의 전매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세종시와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공무원 대상 특별 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2013-10-18 16:53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5곳 추가 해제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구역지정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해당 구역은 다음 달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김승원 시 주거재생과장은 "주민이 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10-17 14:58
[2013 국감]20~35세 청년 주거빈곤 심각, 서울 36.3%로 최고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쳥년 주거복지 운동 시민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 권지웅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년 주거빈곤의 실태를 청취하고 기획재정부에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를 자료집을 배포했다....

2013-10-16 08:38
[상가시장 흐름을 짚어라] LH단지 내 상가, 수익률 보장·안정적 투자처 인식 ‘상한가’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다. 입주율이 낮은 아파트는 단지내 상가 또한 임차인을 구하기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상권 분석은 필수… 꼼꼼히 따져봐야 = LH상가가 인기가 높지만 상가 분양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경쟁이 과열되면 고가낙찰이 속출해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2013-10-10 11:02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9곳 해제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돼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10-04 13:33
경매로 내집 마련…가격 싼 경기북부로 몰린다

경기 북부지역은 주거 편의성이나 대중교통 여건,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의 이유로 경부선을 중심으로한 경기 남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주택 구입에 나서며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는 법원의 부동산 감정평가에서도 남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2013-09-26 20:28
마포구 연남동 첫 주거환경관리사업 마무리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의 대안으로 도입된 저층주거지 보전·정비사업으로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문화·경제적 재생도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생사업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해제지인 연남동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작해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전선등 지중화사업 및...

2013-09-25 15:19
[기자수첩]끝나지 않는 용산사업 잡음 - 박태진 사회생활부 기자

향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철도정비창은 분리매각이나 자체 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서부이촌동 일대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관련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용적률이 400% 이상이어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데다 기반시설 확보도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대규모 소송전도 예고하고 있어 시와의 충돌이...

2013-09-11 10:40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신규 수급자 생기지만 최저생계비 보장 미지수 ‘양날의 칼’

전문가들은 수급자 선정 과정 중 월세나 전세 인상분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수급자 가구에 최저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거를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주택 수요공급에 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와 월세자 간에 극심한 혜택의 불평등 문제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수급자의 혜택보다는...

2013-09-05 11:03
행복주택 ‘불안한 출발’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인 행복주택이 불안한 출발을 했다. 집값 하락과 슬럼화 등 부작용을 우려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기존 시범지구 후보지 7곳 중 2곳만 지구지정이 이뤄진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0일 발표한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 중 서울 오류동 및 가좌 2개 지구를 행복주택지구로 우선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류동지구의...

2013-08-23 10:18
[월세 공포]허리 휘는 세입자…‘대안은 없나’

또 월세 물량의 경우 오피스텔(주거용)에도 소득공제를 실시한다고는 했지만 이는 세금에 대한 혜택일 뿐 직접적인 비용절감과는 거리가 있다. 세입자를 위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센터장은 “월세는 집주인들이 선호하지만 공급량이 부족하지는 않다. 예전에 전세도 있었던 오피스텔마저 월세 물량으로...

2013-07-29 10:50
하반기 부동산 달라지는 것들…짚어볼 점은?

5월 이후 다시 빈사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견인할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 취득세 한시 인하조치가 6월 말로 만료돼 1일부터 취득세 정상과세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주택을 거래할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은 총거래가액의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2013-07-02 18:38
[미로 속 도시형생활주택]5년만에 무너진 ‘도시형주택’ 신화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단기간에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이 지배했던 소형주택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폭증한 이후 주차난·도심과밀화 등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분양가 역시...

2013-06-20 11:32
서울 창신·숭인 뉴타운지구 주민 요청에 해제

또 해제 구역의 주민이 원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의 대안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7개 구역(창신1~6·11구역)은 주민이 사업 진행을 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창신·숭의 뉴타운 지구는 오랜 기간...

2013-06-13 11:47
[時論]주거 복지와 국민 행복-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GDP가 갖는 삶의 질이나 행복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나라 또는 국제기구는 대안적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의 행복지수,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 영국의 지속가능 발전지표 등이 있다. 국가 간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할 때 주로 인용되는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가 있다.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05-21 10:27
성북구 장수마을 ‘대안형 재개발’추진 본격화

아울러 한양도성 경관과 장수마을 풍경이 서로 조화되도록 건축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노후 불량 주택개량 지원, 주거안정화 지침 등을 제시해 주거환경의 통합적 환경개선을 도모했다. 이밖에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CCTV, 보안등, 제설함, 소화전, 쓰레기 공동집하장 등을 계획했다. 시는 주민협의체 및 마을운영위원회...

2013-05-02 10:27
서울 뉴타운·재개발 지속 조합 운영비 30억 저리 융자

시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52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마치고 갈등이 심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2013-04-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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