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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조정 두고 ‘4+1’ 협의체 난항…민주 “원점에서 협상” vs 정의 “석패율제 유지”
    선거법 조정 두고 ‘4+1’ 협의체 난항…민주 “원점에서 협상” vs 정의 “석패율제 유지”
    여당이 주도한 '4+1' (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날 '더이상 선거법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4+1' 협의체 협상 중단을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의당이 석폐율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한 한편...
    2019-12-16 14:03
  • 심재철 “예산안 강행 처리, 밀실 담합 예산 폭거" 강하게 비판
    심재철 “예산안 강행 처리, 밀실 담합 예산 폭거" 강하게 비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 것을 두고 "혈세를 마구 뿌려댄 최악의 밀실 담합 예산 폭거"라고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법부의 완전한 장악과 사법부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
    2019-12-11 15:29
  • 황교안 “유승민 대표와 자유 우파 통합의지 다질 것”…통합협의기구 구성 제안
    황교안 “유승민 대표와 자유 우파 통합의지 다질 것”…통합협의기구 구성 제안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가치를 받드는 모든 분과의 정치적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내년 총선의 확실한 승리를 이루고,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분열의 요소들을 정치 대의의 큰 용광로 속에 녹여내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진영에서 분열과...
    2019-11-06 16:37
  • 한국당, ‘민부론’ 이어 ‘민평론’ 발표…외교ㆍ안보 비전 제시
    한국당, ‘민부론’ 이어 ‘민평론’ 발표…외교ㆍ안보 비전 제시
    황 대표는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민평론은 안보·외교·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며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 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한국당 안보 정책의 최종 목표를 '완전한 북핵 폐기'로 제시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
    2019-10-24 14:21
  • '교육시선 오늘'이 공개한 학교민주주의 지수…"학생 최저점, 교직원 최고점"
    '교육시선 오늘'이 공개한 학교민주주의 지수…"학생 최저점, 교직원 최고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시선 오늘'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교 공동체가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구실을 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의 통로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14 16:22
  • 정태옥 “민부론 핵심은 신자유주의 아닌 혁신성장”
    정태옥 “민부론 핵심은 신자유주의 아닌 혁신성장”
    대안 경제정책이다. 정 의원은 위원회에서 경쟁력 강화 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정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 위기의 원인에 대해 “결국 시장경제의 근간인 자유와 경쟁이라는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이것이 비단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2019-10-01 17:37
  • 이언주 "文 담화 보고 靑 쳐들어가고 싶었다"…毛 자른 속내
    이언주 "文 담화 보고 靑 쳐들어가고 싶었다"…毛 자른 속내
    현장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라는 글이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의원의 삭발식을 두고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SNS에 "삭발은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쇼"라며 "머리는 자란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야당 의원들은 이 의원 결기의 반만이라도 닮으면 좋겠다"라고 지지 의사를...
    2019-09-10 17:17
  • 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 선정
    명지대 미래정치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지원사업 선정
    당면한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해 이론과 현실의 융합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미래정치연구' 연 3회 발간, 다양한 민주주의 및 권위주의 국가들의 정치사회적 쟁점을 담은 월간 웹진 발행,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각종 학술·정책 세미나 개최 및 단행본 발간 등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9-09-05 10:42
  • 손학규 “내 마지막 꿈은 독일식 다당제…제3의 길 ‘새 판’ 짜겠다”
    손학규 “내 마지막 꿈은 독일식 다당제…제3의 길 ‘새 판’ 짜겠다”
    그것은 양당정치로의 회귀, 구태정치로의 복귀일 뿐이기 때문”이라며 “민주평화당 또는 대안연대와 통합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지역정당으로 퇴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가 당내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에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날 선언문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손 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직접적으로...
    2019-08-20 13:11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리천장의 벽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2016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20대 국회 초반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50% 공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 등록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올해 발생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
    2019-08-01 05:00
  • [미국은 지금] 전후 국제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뒤흔든 트럼프가 한일무역갈등을 보는 시선
    [미국은 지금] 전후 국제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뒤흔든 트럼프가 한일무역갈등을 보는 시선
    이러한 선거제도가 매우 비효율적인 양당제를 고착화시켰으며, 그 결과 아무런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으른 민주당의 존속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고장난 미국 정치제도의 결과로 탄생한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질서를 지탱해왔던 근간인 브레턴우즈체제를 완벽히 뒤흔들어 놓았다. 즉 1· 2차 세계대전의...
    2019-07-31 05:00
  • [스페셜리포트] 당신이 몰랐던 서울시 플랫폼...공동체 주택 살며 S택시로 출근, 결제는 제로페이
    [스페셜리포트] 당신이 몰랐던 서울시 플랫폼...공동체 주택 살며 S택시로 출근, 결제는 제로페이
    ◆미니 청와대 청원 ‘민주주의 서울’… 시민 참여 늘고 실제 정책 반영 국민에게 청와대 청원이 있다면 서울시민에게는 ‘민주주의 서울’이 있다. 이 곳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실제 정책으로도 반영되고 있다. 공공기관 화장실 내 비상용 생리대 비치, 보건소 내 난임부부 시술 허용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화장실 내 비상용 생리대 비치 건은 지난해 6월...
    2019-07-15 05:00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작 정치가 없고, 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만연합니다. 정치실종과 정치과잉의 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2019-07-04 11:23
  • 유럽의회 선거, 정치지형 지각변동 일으켜…극우·녹색 열풍에 중도파 힘 잃어
    유럽의회 선거, 정치지형 지각변동 일으켜…극우·녹색 열풍에 중도파 힘 잃어
    리버럴 성향의 자유민주당그룹(ALDE&R)이 107석, 녹색·자유동맹(Greens/EFA)이 70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민족자유(ENF)가 58석, 유럽보수개혁(ECR)이 58석, 자유와직접민주주의(EFDD)가 56석을 각각 확보할 전망이다. 이는 난민정책에 반대하면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극우 포퓰리스트 세력이 전체 유럽의회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다....
    2019-05-27 09:52
  • [미국은 지금] 북핵사태를 바라보는 트럼프행정부의 시각과 그 경제적 시사점
    [미국은 지금] 북핵사태를 바라보는 트럼프행정부의 시각과 그 경제적 시사점
    그 결과, 미국의 유권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향유하기에는, 분노할 줄만 알았지 그 대안을 찾기 위한 진지한 성찰을 할 능력이 없는 집단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런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교활하게 이용할 줄 아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무역정책에서는 보호무역, 대외안보정책에서는 극우적인 대립구도를 선택하면서...
    2019-05-08 05:00
  • [신율의 정치펀치] 영혼 있는 공무원이란
    [신율의 정치펀치] 영혼 있는 공무원이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 때문에 여권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눈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각 정당이...
    2019-05-07 17:26
  • 홍영표 “‘수사권조정 비판’ 문무일 발언 유감”
    홍영표 “‘수사권조정 비판’ 문무일 발언 유감”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조응천 의원 등 당내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른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 “민주적인...
    2019-05-03 11:25
  • [유럽은 지금] 브렉시트,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유럽은 지금] 브렉시트,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인식해왔던 의회민주주의의 모국이자 안정된 정치체제를 운영해 온 나라와는 멀어도 한참 멀다. 4년 전 그리스를 뒤흔들었던 경제위기와 비교해보면 브렉시트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진다. 당시 총선에서 승리한 신생 급진좌파 시리자는 독일이 주도한 긴축 재정과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3차 조건부 구제금융을 강력하게 거부했다....
    2019-04-03 05:00
  • [허찬국의 세계경제] 역사의 긴 손에 덜미 잡힌 브렉시트(BREXIT)
    [허찬국의 세계경제] 역사의 긴 손에 덜미 잡힌 브렉시트(BREXIT)
    의회민주주의 요람의 소위 엘리트 정치인들이 왜 극단적인 대립으로 국가 중대사를 이렇게 몰고 갔을까?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K: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라는 영국의 국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북아일랜드라는 암초에 좌초되어 위기를 맞고 있는 브렉시트호(號)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정부의 무능, 정치 시스템의 마비...
    2019-02-22 05:00
  • [극적인 대화방] 손혜원 의원 '목포 땅 매입' 논란…'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
    [극적인 대화방] 손혜원 의원 '목포 땅 매입' 논란…'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
    이해 충돌 처벌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그 처벌 기준은 어떻게 어느 수위까지 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긍정적인 면이지. 나: 이해 충돌 부분도 있지만, '백지신탁'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국정을 다루는데 공정성을 기하도록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게 하는 제도요. 부동산도 주식처럼 백지신탁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안으로...
    2019-02-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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