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일까? 저자는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책은 노동자협동조합과 자본주의 기업을 기존과 다른 각도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기업은 가정과 더불어 직장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효율성만으로 그 존재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어떠한...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3법 강행 논란에 대해선 "주거안정은 민생의 핵심 과제"라며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이 있다. 반대 의견을 경청하겠다. 그러니 국회에 들어와 반대하라"면서 "대안을 내놔라....
이어 “다수결 원칙을 따르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 대원칙”이라며 “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민생 악법”이라고 표현하며 발언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여당 의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을 멈추라고...
따지며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오만하지 않게, 막말한다는 소리 들리지 않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겸손한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이 하는...
그러면서 "국난 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며 "경제혁신위가 그 대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방향성에 대한 내부 이견은 계속되는 상태다. ‘진취’, ‘선도’를 줄곧 강조해 온 ‘김종인 비대위’ 출항에 당내에서는 “독선 리더십”, “변화 협조” 등 의견이 분분하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독선적 리더십과 비민주적...
감염병 위기의 일상화에 따른 언택트(untact,비대면)가 대세로, 이는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주의의 퇴조로 이어진다.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멈춰지고 제한된다. 국제협력과 글로벌 리더십도 실종 상태다. 지구촌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고립의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간다. 자유의 쇠퇴와 교역의 보호주의, 폐쇄적 자급자족 경제, 탈(脫)세계화가 불가피하다....
국회는 사실상 민주당 1당체제로 굴러간다고 보면 된다.
슈퍼 여당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선 흔치 않다. 경계 대상이다. 대의정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이 무력화될 수 있어서다. 여권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힘의 정치 유혹에 빠지는 순간 ‘합법적 독재’로 흐를 개연성이 다분하다. 대부분의...
대중영합이 대의민주주의의 바탕인 건 한계다. 문제는 대중의 참된 요구를 모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회를 개혁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참된 포퓰리즘이 현실에 없다는 점이다. 공익은 무시되고, 국민을 팔아 어떻게든 권력을 쥐어 제 몫만 챙기겠다는 퇴행적 포퓰리스트들뿐이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일주일여 앞이다. 1980년대 민주화 이래...
것은 민주주의에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와 안전에 위협받고 있으나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전부터 경제가 어려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섞이니 더 힘들어진 건데 (정부와 여당은) 이걸 또 야당 탓하고, 민주시민 탓하고 있다”면서 “남 탓해서 해결되면...
위원장으로서 사명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발전과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의 현재 최대 현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다. 홍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단순히 수업일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교육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영상 교육은 일방적 교육이지...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민주평화당과 양당 간 통합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대안 신당을 포함해 호남을 기반으로 한 3당 통합을 추진했으나, 손 대표가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일단 양당만 합의한 상태입니다.
◇유은혜 "중국인 유학생도 우리 학생…혐오 멈춰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3일 "한국 대학에 등록한 중국인 학생도 모두 우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해소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소기업 피해 확대가 예상된다”며 “한노총에도 정책대안을 주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을 '무슨 사태'라고 언급해 구설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권이 강도높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 대표는 9일 모교인 성균관대학교를 방문, 인근 분식점 주인과 대화하던 도중 주위에 있던 취재기자와 청년부대변인 등에게 "아,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512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도 신 교수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배제됐다”면서 “민주주의는 가치의 문제다. 여야가 가치에 충실하면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76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148)를 무난히 넘겼다.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법 표결에 항의하며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근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일부 등 4+1 내부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이 본회의 통과 예정인 것과 관련해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홍남기 방탄국회로...
자유한국당은 26일 '4+1'(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응책으로 내놓은 '비례한국당'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가 비례한국당 창당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한국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