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위원장도 "아직 부족한 아마추어 정권의 오만과 불능, 불통, 무능을 바로잡고 국가엔 균형을 지역엔 유능한 인물을 심겠다는 민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균형 잡힌 책임 야당의 힘으로 정권의 폭주를 막고 원칙 있는 대안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 뼈를 깎는 각오로 민주당을 혁신하고 정치를 교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행위"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대 의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일각선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이 이날 자체 중재안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줬고...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삼권분립 중심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며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하라고 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률개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한다면 입장이 바뀔 수도...
이어 “한국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한 미국의 요청에 상당 정도 협조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 안에서 대안적 출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도 “우리가 경제외교를 포함해 국제외교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당선인께서...
이를 배경으로 일각에서는 공산당 일당 독자 체제가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의 강력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들은 미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며 세계가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변했다. 다른 국가들이 높은 백신 접종률에 기반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 같은 실질적인 법치주의 위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정치체제이자 국가형태입니다.
그러나 단일화를 위한 선출인단 등록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살지 않는 타 지방분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대리투표의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그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도...
그는 “단기적인 건 현 정부가 처리해도 여파가 새 정부까지 미치는 사안은 인수위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위원들에게 “맡은 분야만 생각지 말고 무엇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새 정부 성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대적 과제’로 △공정과 법치·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일자리 기반 만들기...
최적의 대안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들에게 새 정부의 5가지 시대적 과제를 염두에 달라고 당부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새 정부의 5가지 시대적 과제는 △공정과 법치·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일자리 기반 만들기 △지역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국민 통합 등이다.
이후 회의는...
◇"尹 당선 축하, 석패한 李에겐 위로"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선대본 해단식에서 "패자는 승복하고 승자는 통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덕목"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께 축하드린다. 석패하신 이재명 후보님께도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20대 대선에서 2.37%(80만3358표)를 득표해 3위를...
그것이 민주주의 공동체의 기본 질서이다. 승리는 온전하지 않은 반쪽짜리다. 당선인이 가장 먼저 헤아리고 함께해야 할 것은 패자에게 표를 준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의 허탈감이다.
이번 대선은 끝까지 결과를 점치기 어려운 박빙의 접전으로 긴장을 높였지만, 선택의 감동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후보들 모두 미래지향적 시대정신과 국가운영의 리더십을 각인시키지...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으며 휘청였다. 그러나 심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진보적 목소리’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그는 TV토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확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과 관련한 특검을 촉구하면서 대안 마련에 물꼬를 텄다.
심...
평등과 민주주의를 결국 저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영역의 프레임전이 지속될수록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책임연구원은 "프레임 정치의 문제는 갈등이다. 갈등에서 촉발된 사회적 비용과 감정 소모를 줄여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치권은 세대 혹은 젠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그는 파주 유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심정이다. 세계정세를 감안할 때 대한민국이 평화와 인권의 미래에 확고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고양 유세에서 “지금 후보들은 표만 되면 안보고, 외교고 물불을 안 가린다. (이에 맞서 저는) 반미니 반중이니 반일과 같은 감정과 혐오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 대한 의지도 밝히면서 "저는 슈퍼 대통령을 거부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저의 소신도 대통령 권한을 능동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권력을 분산시켜 명실상부한 의회 중심, 합의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나갈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제 정당보조금은 거대 양당 중심의 특혜성 보조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시대에 발맞춰 정당 정치의 다원성, 민주성, 참여성 등 정당민주주의를 배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당보조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 공급구조가 군소정당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고, “거대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 ·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등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선거대책본부에서 글로벌비전위원장을 맡은 박진 의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준비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이끌어갈 리더십으로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같은 능력과 비전을 가진 후보"라고...
27일 지상파 방송 3사 주관밤 10시부터 120분간 양자 토론정의당 "다원주의 말살한 민주주의 폭거"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양자 TV토론을 진행한다.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7일 후보간 양자 토론은 민생 대안과 미래 비전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는 초광역 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