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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낯뜨거운 위성정당 꼼수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며 "설령 법으로 막는다 해도 또다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각 거대...

2023-04-11 17:25
조수진 “양곡법 대신 ‘밥 한 공기 비우기’”...“80년대냐” 비판 여론 뭇매

이준석 “이래서 대안경쟁 할 수 있나...갈수록 태산”허은아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양곡관리법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비우기’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일부 여권 인사들은 “갈수록 태산”,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2023-04-05 10:36
'제2의 이준석 나올 수 있게'…통합위, 청년정치시대 특위 출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0대 장관과 40대 대통령 및 총리가 탄생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는 밀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다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청년정치 참여 확대에 대한 대국민 공감과 정치권의 실질적 변화를...

2023-03-15 16:00
“시민단체가 가짜뉴스 퇴출한다”… '바른언론시민행동' 22일 출범

운영위원에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 대표, 이한열 자유민주시민연대 대표 등이 위촉됐다. 바른언론시민행동의 사무총장은 이창학 전 서울시 대변인이 맡았다.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준비하는 팩트체크 매체 ‘트루스가디언’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회 홍보기획관을 지낸 홍윤오...

2023-02-21 14:22
벤처캐피탈(VC) 발달하면… 은행 위기 시 충격 감소

특히 지적재산권 제도와 민주주의적 정치제도가 확립된 나라일수록 이 같은 부정적 충격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벤처캐피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은행 신용경색 또는 은행 위기 시 벤처캐피털이 대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3-02-10 12:00
이재명, 비명계 첫 모임서 축사…"정당의 본질은 다양성"

그는 당의 개혁 방향으로 △당내 민주주의 담보 △86세대의 역할 재조정 등 세대교체 △정치개혁 드라이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는)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며 "반사이익만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2023-01-31 20:59
이재명 “尹 정부, 야당 말살에만 주력…탄압 결연히 맞서겠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위해 사용하겠다. 동지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을 지켜내고 더 나은 내일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 민주당의 민생 대안과 성과에 대해서 널리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2023-01-21 14:49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 추구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사회 공동체적 권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 이념에서 강조된다. 한편 시장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등의 이념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2023-01-13 05:00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진영논리 우선되고 이기는 것만 목표인 사회는 민주주의 못해""청년 희망 버리지 않고, 사회적 약자 소외되지 않도록 특위 구성"약자 3개ㆍ청년 3개 특위 구성 예정탈북민·다문화 정책 논의…尹 이민 확대 따른 사회 융화 법·제도尹 이태원 참사 위로 지시 따라 '사회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은...

2023-01-11 12:16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 진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와 ‘장애인이동편의 증진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해체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자살 위기극복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올해 진행된 대·중소기업 특위는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2022-12-25 16:43
‘개딸’ 겨누나…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손댄다

‘개딸’이라는 대표적인 팬덤을 지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행보로 읽힌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정치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극단적인 팬덤이 지적받는다. 이로 인한 정치 양극화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팬덤의 본질과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2022-10-26 16:17
[미래토크] 우크라이나 전쟁 시나리오

점검, 대안 탐색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현재의 정책과 전략을 점검하며 선호미래를 달성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복수의 미래 시나리오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열린 토론과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나리오 방법론을 포함한 미래학이 더욱 발달한...

2022-10-26 05:00
국바세, 광주서 토크콘서트...“다양한 의견 공존할 정치 혁신 필요”

신인규 국바세 대표는 국바세 창립 취지와 비전을 설명하며 “국바세의 전국적 조직화를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넘어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희망적 대안으로 국바세가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메인 게스트인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은 “국바세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희망을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바세는...

2022-10-23 16:04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정부·여당은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4가지 대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다.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 하도록 정치적 합의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으로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예산 증액을 감수하고 타작물 지원금을 늘려 벼 면적 감축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청회 등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2022-10-20 10:02
[서평] 동네 사회학자의 자기성찰…‘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

그는 대학과 지식인의 역할을 묻는 글을 시작으로 민주주의를 갱신하기 위한 고민, 세월호 사건의 사회적 의미, 주거 빈민의 삶에 대한 고민 등을 책에 담았다. 저자는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행복경제학’을 제시한다. 행복경제학은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이 창시한 개념이다. 이스털린은 소득과 행복에 관한 관계를 탐구하며...

2022-09-19 15:4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홍콩 민주화, 신장 인권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미국과 함께 인권, 민주 등 보편적 가치의 통일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적 압박과 제재 때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도 “중국은 이제 글로벌 행위자다. 우리는 경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2022-09-15 05:00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고작 100여 년 전에 왕을 모시던 나라가 선출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기까지는 많은 탈피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벗어던져야 할 허물은 보수진영 내의 근본 없는 일방주의입니다.우리는 87년 민주화 체제가 30년이 지났으니 이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뒤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국...

2022-08-13 15:32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입법 과정에서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2022-06-27 17:44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입법 과정에서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는 점이다.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2022-06-27 16:45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역시 그렇다. 그러면 이들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나은 대안이 있는가? 없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차선의 대안인 제도를 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고 사실 현대 인류 역사의 발전은 더디지만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맞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2022-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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