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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8개 시도 대표로 나선 것이다. 19일 오전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2023-12-19 11:10
  •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유럽연합(EU)은 최근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등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와 선거 부문 AI 시스템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규제하자는 내용의 ‘AI 규제법’에 합의했다. 내년 총선을 치르는 한국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2023-12-16 06:00
  •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포털, 언론에 슈퍼 갑…플랫폼 규제 원칙 세워야”
    그는 “특히 다음의 이번 폭탄적 조치는 빨리 복구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걸 시장경제주의로 잘못 해석한다면 다음이나 네이버가 큰 오해를 하게 될 것”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규제를 가하려면, 일단 ‘원칙’부터 세워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2023-12-12 16:23
  • 이낙연 “신당 창당? 때 되면 말할 것…내 기다림 바닥”
    이낙연 “신당 창당? 때 되면 말할 것…내 기다림 바닥”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현재 민주당 내 ‘내부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진 것을 지적했다. 그는 “그간 민주당에 대해서는 극도로 발언을 자제했으나 그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내부 위기의식에도 당이 달라지지 않아 기다림도 바닥이 나고 있다”면서 “누구든 할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2023-12-04 14:42
  • 이낙연 “사법리스크 속 총선 가능할까…이상한 침묵 왜 길어지나”
    이낙연 “사법리스크 속 총선 가능할까…이상한 침묵 왜 길어지나”
    이 전 대표는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당연히 말함 직하다”며 “내부의 다양성이라든가 당내 민주주의가 민주당의 면역체계였는데 회복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가능성에 대해선 “무엇이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일까 하는 것을 늘...
    2023-11-30 13:56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5월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이란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악재가 겹쳤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은 대외 불확실성을...
    2023-11-13 05:00
  •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허상일까 현실적 대안일까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허상일까 현실적 대안일까
    초당파적 싱크탱크인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가 지난해 9월 시행한 설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유대인 32%만이 이 대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47%에서 낮아진 수치다. 인구 5분의 1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내 아랍인 지지율 역시 같은 기간 87%에서 71%로 떨어졌다. 팔레스타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팔레스타인 정책·조사연구센터가 6월 설문한 결과 주민...
    2023-11-11 06:00
  • 한림대 도헌학술원 일송기념사업회, ‘일송학술심포지엄’ 열어
    한림대 도헌학술원 일송기념사업회, ‘일송학술심포지엄’ 열어
    조 교수는 현대 민주주의의 누적된 문제로 인해 위기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고 미래사회를 위한 대안적 정치를 모색하며 문명전환기 정치학의 역할을 고찰했다. 주경철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는 ‘기억과 상상: 초가속의 시대 역사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역사학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주 교수는 “AI로 인해 대대적인 변화를 겪을 미래세계의 다양한...
    2023-11-05 10:56
  • 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러북 군사협력 경고
    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러북 군사협력 경고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2023-09-21 03:50
  •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또한, 선거와 시장가격 메커니즘 같은 절차를 통해 구성원의 의사를 집단 차원에서 상승적으로 통합한다.이로써 구성원 각자의 의사를 공평하게 반영하면서도 사회적 차원에서 정의롭고 효율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한국은 후발국 중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아울러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단지성 획득에 더 자주...
    2023-08-23 05:00
  •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다만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매개해 주는 다수의 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 더 나아가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혁신을 가능케 하듯이 정치의 장에서도 규제 완화가 새로운 정치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한다.
    2023-08-04 05:00
  • 독일 최초 극우 정당 시장 탄생...정치권 긴장
    독일 최초 극우 정당 시장 탄생...정치권 긴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독일 튀링엔주 존넨베르크시 시장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 로베르트 제셀만이 52.8%를 득표해 시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시장인 ‘기독민주당(CDU)’ 소속 위르켄 쾨퍼는 47.2%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로써 AfD는 2013년 창당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가입자가 3만여 명에...
    2023-06-28 13:27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건강, 안전, 인권, 환경, 그리고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는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리스를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대중교통 등의 필수 사회인프라, 온라인 시험 등 취업과 교육 접근성과 관련된 점수 시스템, 이력서 선별 등의 고용 관련 시스템, 신용평가 등 금융거래 관련 시스템, 그밖에 이민절차와 법무 관련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23-06-28 05:00
  •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위의 목표와 방향성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3 14:55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민주당의 대안과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피해 직접구제 조치 차원의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2023-06-19 15:20
  • 정치 빈곤이 부른 ‘신스틸러’...시선은 장외로
    정치 빈곤이 부른 ‘신스틸러’...시선은 장외로
    민주당 지지율 4.6p↓...이재명 비토 커져대안 세력 이낙연 전 대표 신간 출간 및 6월 귀국김기현 낮은 존재감에 ‘한동훈 차출론’ 여전 여야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정치권을 향한 시선은 장외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토 정서가 커지고 있다. 반사이익을 취할...
    2023-05-22 16:23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 인터뷰윤석열 정부 1년 점수 ‘낙제’총선 D-1년 “민생경제 유능함 입증해야”민주주의 최대 장애물 ‘불평등’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정책과 정무, 양 날개를 갖춘 ‘만능(萬能)통’의 전형이다.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행정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정책조정 비서관·기획조정 비서관·대변인 등 정무·정책 분야...
    2023-05-22 06:00
  •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전경련,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새 출발…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주요 내용은 △정치·행정권력 등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배격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확산에 진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대·중소 상생 선도 △혁신주도 경제 및 일자리 창출 선도 등이다.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정경유착을 차단한다. 윤리경영위원회는 협회의 윤리적 경영현황을 심의하는 협의체로 일정 금액 이상 소요되는 대외사업 등을 점검하고...
    2023-05-18 16:26
  •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민주당의 계속되는 거부권 유도는 의회 민주주의 근간인 '협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회는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곳이지 다수제로 운영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다수제로 운영하지 않고 합의제로 운영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23-05-09 15:14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재정거버넌스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부수적 효과를 넘어 참여예산의 핵심가치 실현을 통해 민주주의 실질화와 질적인 사회발전의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재정거버넌스 위한 협의체 상설화를 결국 지자체의 재정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3주체인 주민, 집행기관, 의회가 협력 조정해야 한다. 먼저 주민은 적극적으로 예산 교육에...
    2023-04-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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