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박지원 후보와 이인영 후보 간의 선거연대가 이뤄진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꿰뚫는 공통점은 다름 아닌 분열 가능성이다. 그래서 누가 당권을 거머쥐든 이런 분위기를 누르기 위해 개헌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단순한 개헌카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반드시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988년에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달 안으로 의장 직속으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중으로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개특위에선 중·대선거구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구체적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보다 선호했다.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45.7%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고, 소선거구제(40.3%), 중선거구제(18.7%), 도농복합선거구제(17.4%), 대선거구제(3.1%)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박 대통령에...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이 탓에 양당은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며)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며 “정치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해 정의당의 제안과 도농복합 선거구...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 그리고 일정, 활동기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하면 된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선 “늘 하는 흘러간 옛 노래다. 때가 되면 한 번씩 그 노래는 나온다”며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식선거법에 따라 중립성을 담보하는 공식 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의 영향력은 배제될 수 없다. 획정위가 실제 작업에 나서기 전에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등을 비롯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할 수 있고 획정위 구성 과정에도 여야의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일제히...
그는 “헌재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선거구 획정위의 구성과 가동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하루 빨리 구성해 선거구 획정위를 조기에 가동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외부전문가로 독립기구화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오픈프라이머리 제도화 ▲독일식 정당명부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혁신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원 위원장은 설명했다.당내 혁신안과 관련해선 "계파청산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내 생각을 떠나 그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면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친박 주류측에서 당무감사에 대해 ‘친박죽이기’라는 반발에 대해 “당무감사와 조강특위는 매년 있어왔다"며 "불안해 하지말고 자신의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과반수 의결이 한국 국회에서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다수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는 다음번 선거에서 책임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 많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고 처벌을 면하고 있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된다.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제언하는 건 현재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 선진화 △국가시스템 선진화 개혁 등을 주장했다.
최 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강단에 서다 지난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로도 활약 중이다.
1988년 하나의 선거구에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이후 순천 곡성에서 여권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이정현 당선자는 초반부터 '혈혈단신' 유세에 나섰다. 당 대 당의 대결구도로 가면 승산이 없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판단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곳곳을 누비며 고생하는 이 당선자의 모습은...
30일 늦은 오후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정현 당선자는 전남 순천시 왕지동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방송 카메라를 향해 3초간 큰 절을 올렸다. 이정현 당선자는 흐느끼며 눈물을 보였다. 호남지역에서 소선거구제 실시 이후 정통 보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것은 헌정 사상 27년 만이다.
이정현 당선자는 "이번에 이정현에게 표를 주신 분들은 제가 잘 나서가 아니라...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광주·전남에서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새정치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은 수원병에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에,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김포에서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에 각각 패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임태희 전 의원은 수원정에서...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선거구 단위의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로 선정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공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당 내부 구조를 분권형으로 개편하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선거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정당투표제로 선출키로...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동서분열의 정치를 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가 포함된 노동복합적 선거구제로의 개혁을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 이상으로 치열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기본적인 쇄신 노력이 안 후보와 함께하는 새 정치 열망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점을 의미있게 보겠다”면서도...
이와 함께 개헌시기를 놓쳤다는 지적과 관련 “그간 7차에 이른 개헌은 거의 1~2개월 만에 이뤄졌다”며 “총대선도 1년여가 남아 있고 정상적 발의절차 거치면 90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석패율 제도의 경우 19대 총선부터 적용하고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20대국회부터 적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 개혁의 해법으로 그간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행정구역 개편을 화두로 던진 것이다.
이날 대통령의 언급처럼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의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도 수반돼야 하는 만큼 개헌론과 연결될 수도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도 거듭...
한편 중대선거구제로 치뤄진 기초의회의원은 한나라당 2시 37분 현재 214석을, 열린우당이 109석을 각각 얻고 있다.
밤새 1, 2위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경합을 벌였던 제주도지사는 100%개표가 완료된 현재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11만7240표로 2위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를 4474표차로 따돌리며 당선의 기쁨을 누렸으며, 대전광역시장은 박대표 피습 사건 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