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인다”면서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개헌이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다만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시스템이 돼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나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 9일 이후 나흘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정식으로 사직서를 내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호남 지역 특강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에 광주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당한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특강 ‘만약 지금 DJ라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복당한 그는 현재 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다.
이날 특강에는 이병훈...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참의원 선거는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대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시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돼 수십 명이 같은 선거구에서 한꺼번에 당선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그러한 이유로 정치 신인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 지방의회선거에 나가 당선되기도 한다....
정책의총 개회 여부에 대해선 “정개특위에서 조금 숙성이 되고 정리되면 그것을 미리 의원들에 제공하고, 의원들도 선거구 제도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의견 들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각 당 의견이 부딪힌다기보다 당내 입장이 부딪히는 게 많아서 협상에서...
이재명, 4일 최고위 후 즉석 질의응답 '다당제' 필요성에 "중대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한다는 것이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 후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 대표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 후 즉석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다당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다당제를 위해선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를...
그는 "선거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는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다"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향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부분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인데, 선거 제도를 정치적...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 선출하는 제도로, 다당제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를 텃밭으로 둔 의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다. 영남권을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역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남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부산·경남(PK)을 지역구로 둔...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궁합 맞는 특성”이라며 “최근 들어서 소선거구가 무슨 승자독식인 것처럼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전체의 뜻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의제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 대통령의 중간평가제 성격을 총선이...
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선이랑 재선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선거법...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적대적 대결에 매몰되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을 3월에는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 소위 유능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 있다, 신인 진출이 오히려 더...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거대 양당 틈바구니 속 군소 정당 후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낮아진 문턱에 군소정당 청년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첫 출마인 박지하 후보는 “어치피 1, 2번이...
그리고 다음날(15일)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5인 선거구의 현장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다. 일단 소수정당 예비후보들의 ‘명함 문구’부터가 달라졌다. ‘이제는 3등도 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구를 반가워하면서도 “그간 1번, 2번만 당선되는 양당 독식 정치...
이에 따라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은 총 539명이 선출된다.
아울러 시의회는 서울시 4개 지역(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에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는 구의원 등 기초의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뽑는 방식이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가 최초로 도입된다. 15일 전국 11곳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대선거구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시범실시 절충안 제안이 수용되면서 합의를 이뤘다.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11곳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 4·경기 3·인천 1·영남 1·호남 1·충청 1수도권 동수·영호남 상호…김영배 "성북갑 자원"조해진 "군소정당 진입, 생활정치 유지 여부 평가"'4인 선거구 분할' 조문 삭제…쪼개기는 여전히 가능지방소멸 대응 광역의원 38인·기초의원 48인 증원
여야는 1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