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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이어지자...민주당, “내로남불 끝판왕” 공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비선 수행, 극우 유튜버 채용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의힘까지 개입된 불공정 사적 채용 정황이 밝혀졌다”며 “권 대행은 사과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보좌진과 기자들은 용산의 대통령실을 ‘용궁’이라 부른다”며...

2022-07-16 17:56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특히 연동제 시행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어서 도입에 힘이 실렸다. 중기부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더했다....

2022-07-15 18:32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한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수습했지만, 일본이 개헌에 성공하면 이제 이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윤 정부는 출범 후 한일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어 오랜 기간 전쟁 가능국으로의...

2022-07-11 16:31
김용태 “대선 때 이미 ‘이준석 쳐내기’ 공작 시작됐다”

의혹만 가지고 한 것인데, 당 대표가 대선을 이기고 지선을 이긴 지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탄핵으로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걸 이뤄낸 지도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 어떤 참작도 없이 의혹만으로 당 대표를 징계한다? 글쎄다”라며 “윤리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생각했다고...

2022-07-11 14:13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업무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 근무 사실에 대해 전날에도 대통령실은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최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다.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2022-07-07 12:28
청소노동자 고소한 재학생에…연세대 교수 “회의감 든다”

나 교수는 수업 계획서에서 “20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2030 세대 일부 남성들의 ‘공정 감각’은 ‘노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 분배’라는 기득권의 정치적 레토릭인 능력주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기회와 자원에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상대적 박탈’을 경험하는 한국의 2030 세대가 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특권을 향유하는 현재의 기득권을...

2022-07-02 15:31
이준석 “누군가 대통령실과 당 간 불화 만들고 있어...우연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을 비토하던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을 방문해 우회적으로 불만 표시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또 “어제는 일정을 제가 다 했음에도 비공개 일정이란 이유로 잠행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언론인들은 아실 텐데 제가 어제 하루종일 대표실에 있었고 빡빡한 일정 수행했다. 당내 상황과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

2022-06-29 10:44
[단독] 금감원, 은행권 예대금리 산정 문제 포착…다음 달 점검 결과 발표 예정

대선 판도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분위기였다”라며 “전(前) 정부도 새 정부도 금리 제도가 시장과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지 확신하지 못한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은 원리금 상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로 4년간 168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2022-06-28 19:00
이준석 "이재명, 당권 도전 해줬으면...총선에서 상계동 도전할 것"

이 대표는 지방선거 '완승' 직후 정당 개혁을 논의할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데 대해선 "당 구조개혁에 대해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다 이기고 나서야 기회가 주어졌다"면서 "당 대표가 생각한 여러 개혁 과제를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혁신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1년 전에 비해...

2022-06-03 10:58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안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이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입건된 지방선거사범 수(1003명)는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113명)와...

2022-06-03 10:48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2018년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1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임기 4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직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향후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은 "올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2022-06-02 16:58
검찰, '6ㆍ1 지방선거' 1000여명 입건…당선자 51명 수사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38명(3.8%), 선거폭력 19명(1.9%)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대선,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성일(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정·신속하게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02 13:20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2차장은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 3차장은 여성가족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한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린 서울남부지검에는 여권 인사들의 ‘라임 로비 의혹’이 남아있다.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합수단으로 넘어와...

2022-05-19 17:15
여야, 지선 앞두고 '이재명 죽이기' vs '이재명 지키기' 대립각

국민의힘, 이재명 출마-불체포특권 엮어서 공세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정치개입' 등으로 반격 여야가 16일 불체포특권제약입법을 고리로 '이재명 죽이기'와 '이재명 지키기'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회의에서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심판론이 작동하는 것 같다. 당론을 집중해 윤형선 후보를 당선시켜 이...

2022-05-16 16:38
[금융인사이트] 정부의 가격개입, 자동차보험 시장 양극화만 키웠다

대형사, 보험료 인하 공격 마케팅…중소형사 고객 뺏겨생계 직결된 영업용은 보험료 올려 취약층에 부담 전가 정부의 가격개입이 자동차보험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양극화와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영업용 자동차보험 차주 간의 양극화다. 대선용 보험료 인하 압박이 상대적 약자에 피해만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2022-05-10 16:00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 원...

2022-05-10 05:00
[윤석열 시대 개막] 규제 혁신 통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시장 역동성 복원

윤석역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정부 개입 최소화를 강조해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도 성장 정책은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 성장을 시키는 게 한계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2022-05-09 13:31
[이슈크래커] 지구 남반구는 왜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을까

지난달 에리바우두 고미스 경제부 국제경제국장이 “러시아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 둬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차기 대선 야권 후보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만큼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파울로 게데스 경제장관은 아예 “동유럽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품...

2022-05-06 15:51
김동연 "경기도서 다음 총선ㆍ대선 승리 발판 만들겠다"

김 후보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같이 연대한 뒤 유세 때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한 표차로 승부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번 선거도 똑같다. 윤석열 정부의 물량 공세나 선심성 공약, 직간접적 선거개입 등으로 봐서 한 표차, 열 표차, 백 표차, 천 표차 승부가 날수도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호중 민주당...

2022-05-05 17:05
이준석 “尹 지방 방문 선거개입 주장...좀스럽고 민망”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 구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민주당이 연일 윤 당선인의 지방 방문 일정에 대해 ‘선거개입’이라는 엄청난 소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마다 당선인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당선인이 대선 때 지역을 위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2022-05-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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