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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나왔고, 전날(12일) 검찰에서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과 간사에는 각각 검사 출신인 유상범, 주진우 의원이 선임됐다. 이 밖에 여러 법률 전문가도 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4-06-13 13:03
박찬대 "檢의 이재명 기소...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에 검찰이 쌍방울 수사에 나선 이유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다"며 "뭐라도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기소도 못했다. 그러다 엉뚱하게 대북...

2024-06-13 11:38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13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승전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2024-06-13 11:23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2024-06-12 17:05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대책위는 "신 전 국장은 '검사가 처음엔 이 전 부지사와 둘이 만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검사도 내게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고 전했다"며 "또 A씨는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나도 그 중 하나였다'고 폭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있는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미리 짜맞춘...

2024-06-12 17:00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2024-06-12 15:58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7일에는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비속어의 초성을 올리기도 했다.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담당 판사의 실명과 고향을 언급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현재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을...

2024-06-12 14:56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스마트팜 사업·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쌍방울에 대납 요구이화영·김성태 공범으로 추가 기소…“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서울-수원 오가며 동시에 4개 재판…법카유용 의혹 등 수사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2024-06-12 13:41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속보]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2024-06-12 11:41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법원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최근 실형을 선고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사법부를 위협하는 성격이 없는지 스스로 따져볼 일이다. 19세기 영국 역사학자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절대 권력에 취하면 위험한 길로 내달리게 마련이다. 박 원내대표는...

2024-06-12 05:00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첫 회의에는 △대북억제 주변국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과제 등(외교부) △북한 정세 분석과 전망, 북한 인권 현황 등(통일부) △최근 북한 도발 관련 현안(국방부)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재난안전 특위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한다. 이 자리에서는 여름철 폭염·집중호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부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2024-06-11 17:31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열린 대장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4개의 재판에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2024-06-11 17:18
김동연 경기지사,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출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도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2024-06-11 16:12
이재명 "긴장 해소 위해 긴급 남북 당국 회담 고려해야"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을 못하고 잘못된 대응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요격 체계를 만들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우리 쪽에서 계속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북측도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유사시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한다고 공언해왔기...

2024-06-11 15:05
북한군 수십명, 9일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9일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이다.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한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선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고, 설치한 것은 대남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대남 방송은 아직 청취된 것이 없다”고 했다.

2024-06-11 12:59
합참 "다수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따르면 당시 10명 이상의 북한군이 곡괭이 등 도구를 지참해 작업을 하다 길을 잃고 DML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날이라는 점에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합참이 당시 북한군의 DML 침범을 이틀 뒤에 공개한 것도 이같은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4-06-11 10:42
미국 국무부 “북한 오물풍선 모니터링 중…분쟁 위협 중단해야”

“北 오물풍선 자세히 모니터링 중”한반도 ‘분쟁위험 행위’ 중단해야북ㆍ러 밀착관계 확대에도 우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오물풍선’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것과 관련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 특파원을 상대로 한...

2024-06-11 08:50
합참 “北, 대남확성기 설치 식별...현재까지 방송은 없어”

“우리 대북확성기, 오늘(10일)은 가동않기로”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0일 밝혔다.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우리 군은 이날에는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식별됐다. 합참은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지만, 우리...

2024-06-10 16:34
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북한의 3차례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이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장비의 휴식 등 여러...

2024-06-10 15:25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이화영 1심 유죄…윗선 이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관측서초 이어 수원서 별도 재판…공모 여부 입증이 향후 쟁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2024-06-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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