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자 조사 이후 박 대표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민인 박상학 씨가 대표를 맡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통일부는 이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어 "이번에 대북전단 배포의 내용도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좀 조악한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왜 판문점선언에 하지 않기로 했는데 방치했는가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쌓여 왔다"라며 "이런 것이 판문점 선언 이후로 매년 약 10회씩 반복됐는데 이걸 방치했는가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삐라 때문에...
15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의 상징들이 폐기될 전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만큼 참담한 심정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신청하는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에 야권에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공수처 후속법안, 3차 추경안 등 쟁점 사안을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15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발목잡기와 정쟁을 선택했다”며...
국민 절반 가량은 대북 전단 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념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반대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찬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50.0%(매우 찬성 29.6%, 찬성하는 20.4%)로...
대북전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살포가 더이상 사회적 소모가 안 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이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4·27 판문점...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모욕적이고 그릇된 행위에도 일언반구 응대하지 못하면서 되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굴종적 대북관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능멸에 가까운 북한의 공세가 핵무력개발이나 무력도발에 대한...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그 내용과 의미는?
- 김홍걸 의원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은…“증세 동반한 기본소득 도입해야”...
"
- 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회 주4일제 도입한다는 김진표"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정치토크 - 박조 토론]
"대북 전단 금지법·국회 법사위원장은 누가?"
- 민주당 박범계 의원
-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가방에 갇혀 사망한 어린이, 막을 기회 있었다...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점에 대해 반발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란 글귀 등이 담겼다.
김 제1부부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앞서 지난달 31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여기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란 글뒤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 제1부부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와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문희상 대표 등은 △대북전단 살포 제지 △과도한 감청 금지 △FTA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과는 달리 ‘개헌’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의...
당장 연천군 주민들부터 반대하고,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데다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대북전단, 국제법상 금지된 심리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북한 입장에서는 고위급접촉 무산 시사할 만도 하다”, “고위급접촉 무산 시사 소식 안타깝네. 대북전단 역효과인 듯”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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