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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인권 보고서, 중국 정조준...“위구르 집단학살·반인륜 범죄 자행”
    미 인권 보고서, 중국 정조준...“위구르 집단학살·반인륜 범죄 자행”
    북한에 관해서는 이전 보고서와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 보안부대가 불법 살인과 고문 등을 자행하며 ”중대한 인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인권보고서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이 다뤄졌다.
    2021-03-31 09:50
  •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美의회·UN 서한발송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美의회·UN 서한발송
    이 지사는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2021-01-31 10:23
  • [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데스크칼럼] 과잉신념은 인지기능을 왜곡한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호의적 국제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외교부도 오역 논란을 빚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난달 16일(현지시간) CNN방송 인터뷰 내용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대북전단에 대한 북측의 무력 대응을 비판하는 취지의 사회자 발언을 오히려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동조하는 것처럼 소개했다. 두 부처 모두 의도적인 오역이나...
    2021-01-18 18:13
  •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인권 증진, 한반도 평화, 국민 안전이 우선된 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오해를 소통, 대화를 풀 것"이라며 "일부 외국의 다른 시각은 당사자 여부, 입장 차이가 주요 요소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2021-01-06 12:16
  • 송영길, 美 매체 반박 기고…"인권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국제기구 통하라"
    송영길, 美 매체 반박 기고…"인권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국제기구 통하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전단금지법을 비판한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2020-12-22 16:56
  • [여의도 말말말] 이혜훈 “문준용 받은 예술지원금, 84%는 한 푼도 못 받아”·이낙연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 유감” 外
    [여의도 말말말] 이혜훈 “문준용 받은 예술지원금, 84%는 한 푼도 못 받아”·이낙연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 유감” 外
    이낙연 “미국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 유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2020-12-22 11:00
  • 이낙연, 美일각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오해와 왜곡"
    이낙연, 美일각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오해와 왜곡"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비판에 대해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2020-12-21 14:10
  • 대북전단 논란…바이든 정부에 영향 가능성은 낮아
    대북전단 논란…바이든 정부에 영향 가능성은 낮아
    또 1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영국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미국 행정부(국무부)가 관련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2020-12-20 15:11
  • [출근길] 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윤미향 ‘와인 모임’ 논란에 길원옥 할머니 측 “전화도 안 와” 外 (정치)
    [출근길] 문 대통령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윤미향 ‘와인 모임’ 논란에 길원옥 할머니 측 “전화도 안 와” 外 (정치)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김여정 하명법’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통일부는 15일 “접경 국민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법안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은 왜곡 주장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통일부는 이날...
    2020-12-16 06:00
  • [여의도 말말말]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北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경멸 대상 전락” 外
    [여의도 말말말] 송영길 “美 핵 5000개 넘는데…北 갖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경멸 대상 전락” 外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역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노무현 정부 10·4...
    2020-12-15 11:00
  •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89시간' 필리버스터 맥빠진 종료…중대재해법 속도낼까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네번째 필리버스터거대여당에 밀려 사상 첫 강제 종료…6일 만에 무력히 끝나최장 기록 2016년 192시간 27분…개인 최고 기록은 윤희숙 12시간 47분 무제한 토론 정국 마무리…중대재해법 등 속도 기대감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끝으로 9일 밤부터 이어졌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2020-12-15 09:5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 56곳 추가 운영·‘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윤석열 징계위, 핵심 쟁점은?·‘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임시선별검사소 56곳 추가 운영·‘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윤석열 징계위, 핵심 쟁점은?·‘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外
    - 한준희 축구해설위원 - 박동희 야구전문기자 - 한유미 배구해설위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정은경의 경고 / 대북전단 금지법 / 윤석열 징계위”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오늘 윤석열 징계위, 핵심 쟁점은?” - CBS 김중호 법조팀장...
    2020-12-15 08:08
  •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위반 땐 최대 징역 3년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 위반 땐 최대 징역 3년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의원들만으로 투표는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7인 중 187인의 찬성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2020-12-14 22:30
  • [속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찬성 187표
    [속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찬성 187표
    2020-12-14 22:21
  • 송영길 "미국 핵무기 5000개, 북한에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
    송영길 "미국 핵무기 5000개, 북한에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
    송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0-12-14 19:37
  •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종합] 민주당, 과반 의석 앞세워 필리버스터 종결ㆍ국정원법 통과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토론 주자로는 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태 의원의 토론이 시작된 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토론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 절차는 24시간 뒤인 14일 저녁 9시께부터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20-12-13 21:18
  • [2보] 국회,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시작…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2보] 국회,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시작…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다만, 국민의힘이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뒀기 때문에 대치 정국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4일간 여야 의원 15명이 토론을 이어왔다. 174명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구속된 정정순 의원을 이외에도 김홍걸, 이상직...
    2020-12-13 20:30
  • [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종합] '反공수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기현 "여당이어도 폐지할 것"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5·18 역사왜곡 처벌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모두 5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안건 확정을 놓고 3차례나 입장을 뒤집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2020-12-10 00:01
  •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2020-12-08 19:22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수능 D-DAY 특별 상황 관리 돌입·‘김현정의 뉴스쇼’ 다시 '노무현'을 생각한다·‘철파엠’ 이다지, 윤종훈·‘컬투쇼’ 신봉선, 2F(이프), 딘딘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서울시, 수능 D-DAY 특별 상황 관리 돌입·‘김현정의 뉴스쇼’ 다시 '노무현'을 생각한다·‘철파엠’ 이다지, 윤종훈·‘컬투쇼’ 신봉선, 2F(이프), 딘딘 外
    - 한재권 교수(한양대 로봇공학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코로나 속 수능 / 법무차관 이용구 / 대북전단 금지법”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내가 생각하는 서울의 모습?” - 국민의힘 이혜훈 前 의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2020-12-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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