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안보실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았고, 조기 퇴근·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경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된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2~5호는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한 위성으로 기상과 관계없이 주야간 전천후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전력화해 북한 전역을 정밀하게 감시하게 되면 킬체인 작전 시간이 단축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군은 킬체인 구축 계획 수립 당시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의 표적 탐지, 좌표 식별, 사용 무기 선정 및 발사 결심 등 최소 25분 안에...
그동안에는 대북 정찰위성 수집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은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19분(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됐다.
국방부와 스페이스Ⅹ에 따르면 팰컨9이 발사되고 2분 22초 후에 1단 추진체가...
제재 대상엔 우선 북한의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및 이를 탑재한 운반 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가 4명 포함됐다. 총국 부국장 리철주와 소속 인사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이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도 제재 목록에 올랐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북한 내 굴지의 기계제작업체로 군수산업 연관성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21기 전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한국과 북한 간 격차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의 공산...
군 관계자는 "예전에 GP를 파괴하기 전에 경계초소(감시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얀 목재를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GP 파괴 후 병력과 장비가 모두 철수했는데 북한군이 장비를 들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며 "원래 GP 내 무반동총, 고사총 등 중화기가...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진 영국 국빈 방문에서는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강화한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 간 국방·안보·방산·경제·첨단 과학기술·인적 교류 등 협력을 약속하는 결과물로,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 신설, 합동 군사 훈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 순찰 등을...
강화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장기적 발전 토대 마련 차원의 지속가능 개발, 인적교류 분야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여기에는 '다우닝가 합의' 채택,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및 한-영 경제 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체결 등 주요 성과도 포함된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은 국방·안보 협력 차원에서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과 대북제재...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며...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에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 대해 NSC 상임위 측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양국 관계도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Broad and Creative Partnership)'에서 최고 수준의 협력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Global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한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 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는다....
한국과 영국이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이번 관계 격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에 국빈 방문한 동안 이뤄진다. 양국은 사이버 위협 대응과 방위산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우닝街(가) 합의는 양국 수교 140주년 기념,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았다. 이에 따라 향후 다양한...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이 대규모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만큼, 세탁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원자재와 부자재 역시 다른 상품과 뒤섞이면서 원산지 세탁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무역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대표적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조만간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이들은 대북 보고문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충청지역 농민단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통의 존재는 3월 검찰이 창원간첩단 사건을 처리하며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자통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 자통민중전위를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북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러시아가 자국이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서방의 비판에 반박했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 불법적 군사기술 협력이 이뤄진다는 ‘서방 집단’의 비난은 사실무근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내달 9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산 평산책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 저서 사인회가 표면적 이유이지만, 공고화한 이 대표 체제 견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판결 성향과 관련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박 전 국정원장은 23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인 교수가 대북 관계를 하면서도 상당히 극우 보수인 것은 사실이다. 5대째 선교사로 와서 대한민국의 봉사를 하는 훌륭한 집안의 인요한 박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는 것은 산뜻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잘할지 못할지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요한 박사 형제가 대북...
김 대표는 22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적 평화 통일을 위해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대북 관계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로, 포성이 멈추고 휴전선이 그어진 지 70년이 됐지만 아직도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