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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북한군 MDL 침범·대북 확성기 방송 조사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최근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남북 관계 관련 사안에 대한 정전협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사는 13일 “우리는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근 문제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의 행동은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우리는 역내...

2024-06-13 20:45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13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승전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2024-06-13 11:23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2024-06-12 17:05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대책위는 또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검사들과 담당 교도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및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

2024-06-12 17:00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주제와 관련해 기존에 중복되는 연구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사건 하나 때문은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가 나오고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하면서 법관이 느끼는 부담이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는 것”...

2024-06-12 14:56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대북송금건이 추가되면서...

2024-06-12 13:41
22대 국회 '반쪽' 개원…與 특위 가동해 민생경제 현안 대응

외교안보특위는 외교·통일·국방 등 관계부처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는 △대북억제 주변국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과제 등(외교부) △북한 정세 분석과 전망, 북한 인권 현황 등(통일부) △최근 북한 도발 관련 현안(국방부) 등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재난안전 특위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한다....

2024-06-11 17:31
이재명 "긴장 해소 위해 긴급 남북 당국 회담 고려해야"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을 못하고 잘못된 대응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요격 체계를 만들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우리 쪽에서 계속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북측도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유사시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한다고 공언해왔기...

2024-06-11 15:05
미국 국무부 “북한 오물풍선 모니터링 중…분쟁 위협 중단해야”

“北 오물풍선 자세히 모니터링 중”한반도 ‘분쟁위험 행위’ 중단해야북ㆍ러 밀착관계 확대에도 우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오물풍선’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것과 관련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 특파원을 상대로 한...

2024-06-11 08:50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2024-06-10 15:13
박지원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

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으면 북한에서 오물을 보낼 이유가 없다. 차라리 이러한 때 대북 대화 같은 것을 한번 제안하면 (남북 관계에서)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6-10 15:02
대북 확성기 재개에도 北 '오물 풍선' 추가 살포…서울 내 신고 ‘54건’

서울 곳곳서 오물풍선 수거 진행서울시, 군과 협력해 비상대응반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결정에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오물풍선이 잇따라 발견됐다. 서울시는 군과 협력해 오물 풍선을 수거하는 등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나섰다. 10일 합동참모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추가로 살포한...

2024-06-10 10:37
대통령실 “오물풍선, 국민에 심리적 타격...강력 대응 판단”

정부는 전날부터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자 이에 즉각 대응해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 시작 시간과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을 북한이 알게 할 수는 없다”며 “안보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방송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방송 규모나 빈도 등 여러 가지...

2024-06-09 17:01
민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2024-06-09 15:29
대통령실, 北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NSC 상임위 소집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의 제약을 모두 해제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2024-06-09 10:36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이 대표 측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대북사업을 통한 정치적 업적을, 쌍방울 측은 사업권을 확보해 그룹 차원에서 확장할 기회를 얻는 등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추진 경과 및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보고...

2024-06-08 08:00
6ㆍ25전쟁 다룬 한국영화…시기별 특징은 어떨까?

이 외에도 이재한 감독의 '포화속으로'(2010)와 '인천상륙작전'(2016), 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2014), 이한 감독의 '오빠생각'(2015), 강형철 감독의 '스윙키즈'(2018) 등이 6ㆍ25전쟁을 다룬 영화들이다. 전쟁 이후 보수ㆍ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에 따라 남북관계가 부침을 거듭했다. 영화 역시 이를 반영해 만들어졌다.

2024-06-08 07:00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된 대북송금 관여 혐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2024-06-07 18:38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 선고 판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곽규택...

2024-06-07 17:07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년ㆍ벌금 2억5000만원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대북송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북한에 자금을...

2024-06-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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