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천억 원을 유사수신한 불법 다단계 조직, 불법 대부업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과 신속한 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를 도운 시민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됐다.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시민에게 각각 경찰청장 표창 및 감사장과 1인당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진옥동...
'대출' '대부' 등 표현 없는 '불법 현금화' 광고 전단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아냐…근절 노력 사각지대금융당국 "범정부 TF서 제도개선 건의ㆍ논의할 것"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국내에서 급성장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 SNS의 경우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 금감원 및 지자체를 거쳐야만 불법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신속성이 떨어진다.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사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국유재산 매입 시 최대 5년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가 적용돼 사용료 급등 우려가 해소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2일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지자체 “전담 인력 없어 실사도 못해”금융당국 “IT검사 등 전문 인력 지원”
불법 사금융의 유통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곳도 있어 제대로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운영 등 미등록(불법) 대부업 관련 예방 노력에 한창이지만, 일선 현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용기백배 프로그램은 캠코가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조정 약정자와 소액대부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지난 8월부터 약 40일간 신청자를 모집하고 △취약계층 여부 △성실 상환 기간 △연체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0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각각의 수요에...
서금원,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 첫 모집 서금원 기획자 인터뷰
“최소한 ‘우리동네지킴이’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킴이들이 불법대부 광고를 신고해 피해를 막고, 활동하면서 알게 된 주의사항을 주변에 알리면 좋겠습니다.”
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본지와 만난...
서금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지킴이’ 활동기도로 옆 상가ㆍ빌라 등 일상 속 불법대부 광고‘공식등록업체’ㆍ태극마크 표기 있지만 ‘불법’
11월 29일 오전 10시께 차도 옆으로 미용실, 마트, 카페, 부동산중개업소, 음식점 등이 쭉 이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거리에 A 불법대부업체의 광고 전단 16장이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었다. 명함 크기의 전단은...
당국의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부 유사수신 신고 상담 건은 올 들어 3분기까지 1만 62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때보다 23.6% 급증했다.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는 건 ‘저신용자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면서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자 대부업체들은 대출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금, 대부료를 부과해 LH가 부득이 유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반환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LH의 소송 청구 정당성을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LH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판교 창조경제밸리(현 제2테크노밸리) 부지 22만㎡에 대한...
전임 문재인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며 2018년과 2021년에 대부업 최고금리를 두 번 내렸다. 선의의 정책이다. 하지만 업계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업체는 2금융권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들은 통상 대손비(8∼10%), 광고·운영비(5~7%)에 조달금리(8~9%)를 더해 금리를 정한다. 2~3년 전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상 영업이...
대부 이익을 일가족의 사치 생활에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재산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상대로 2000%에서 무려 2만8000%에 달하는 이율로 대부업을 한 혐의다. 20만 원 빌려주고...
제정안에서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제외하고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업황 악화로 대출을 축소하면서 올해 들어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과 함께 리볼빙 잔액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금감원은 올해 10월까지 리볼빙 잔액, 이용 회원 수, 이월 잔액,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리볼빙 잔액이 많이 늘거나 연체율이 카드업계 평균보다 높은 카드사 3∼4곳을 위주로...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지자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지자체에 대한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한다.
국민들의 국유재산 활용 접근성 향상를 위해 면적구간, 지목(전·답·임야 등) 항목 추가 등 국유재산포털 검색조건도 확대한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유재산은 단순히...
코미디의 ‘대부’ 이경규는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창호, 엄지윤, 조훈과 함께 팀을 구성했다. 이경규는 후배들의 활약에 대해 “일단 전 원로가 아니다. 계급장을 뗐고 대우를 받지 않았다”며 “TV 브라운관에 이어 유튜브, 무대로 웃음을 많이 주고 있다. 보니까 역시 열심히들 한다. 정말 최고다. 저의 젊은 시절도 생각났다”고 전했다.
이경규는...
소송과 관계 없는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2018~2019년 대부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때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무작정 때려잡기보다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1400억 원 규모의 채권 역시 소각을 진행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채권소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캠코는 채권소각을 통해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함으로써 금융거래에 불리한 상황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부활 가능성을 제거하여 정상적...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유재산 대부‧매각지원을 담은 ‘국민을 위해 활용하는 국유재산 관리 혁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총 5건이 투표후보로 올랐다.
캠코는 본 국민투표 결과와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를 합산해 2023년 우수 성과를 최종 선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