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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업체 '연체율 15%' 공시 의무화
    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업체 '연체율 15%' 공시 의무화
    연체·부실 가능성이 큰 차입자(대부업자)를 상대로 한 연계 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P2P 업체의 겸영 업무 범위는 축소됐다.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그대로 허용되나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들어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2020-03-30 09:2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9)] 김성준 렌딧 대표 “P2P 산업, 이제 시작이다”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9)] 김성준 렌딧 대표 “P2P 산업, 이제 시작이다”
    동시에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제정된 새 금융산업법이기도 하다. 법 제정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특히 금융기관이 P2P금융이 취급한 대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투자로 소비자가 간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그는 “개인...
    2020-03-03 18:00
  •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현행 대부업법으로 소비자신용법으로 바꿔 과잉 추심을 막고 개인 채무자 재기를 돕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올해 ‘포용금융 구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체계는 연체채무자의 재기가 어렵게 설계돼 있다. 금융사 역시 고객보다 회수성과만 우선시해 제3자 추심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채권자를 심리적으로...
    2020-03-03 12:00
  •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내렸으며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총 14억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2020-03-03 11:15
  • 윤석헌 금감원장, '골칫덩이 P2P대출' 건전성 강화…법제화前 조직 재정비
    윤석헌 금감원장, '골칫덩이 P2P대출' 건전성 강화…법제화前 조직 재정비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조직개편을 통해 여신금융검사국에 속해 있던 대부업 3팀을 없애고, 해당 팀의 업무를 핀테크 혁신실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신금융검사국에서 담당했던 P2P 업체 검사 및 제재 업무는 핀테크혁신실이 전담한다. 금감원은 이미 해당 조직 개편안을 바탕으로 올해 초 ‘2020년 연간 검사 계획 및 일정’ 수립을...
    2020-03-02 12:52
  •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이어 “그동안은 대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했는데 최근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 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 광고(허위ㆍ과장 광고, 대부조건...
    2020-01-15 11:54
  • ‘취준생’ 위한 햇살론, 내년 1월 1000억 원 규모로 출시
    ‘취준생’ 위한 햇살론, 내년 1월 1000억 원 규모로 출시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은 “햇살론17 이용자는 남성 비중이 높았고 연령층은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유사하지만, 등록대부업과 사금융보다 20~40대 젊은 연령층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내년에도 서민 금융 애로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서민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햇살론17은 내년에 5000억 원 수준을...
    2019-12-17 14:33
  • 씨티젠, ‘라이브파이낸셜’로 사명변경…핀테크 혁신금융기업으로 ‘새 출발’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금융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씨티젠 관계자는 “사명변경은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새롭게 핀테크 혁신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스마트한 금융 상품을 출시하여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라이브파이낸셜'이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 금융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2019-12-16 11:05
  • 서울시, 135억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서울시, 135억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2019-11-28 06:00
  • 금감원, P2P 대출 ‘옥석가리기’…高연체율 업체 ‘좌불안석’
    금감원, P2P 대출 ‘옥석가리기’…高연체율 업체 ‘좌불안석’
    하지만, P2P 금융사가 대부업체를 등록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대부업법을 준용해 여신금융검사국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를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3~4월 대규모 P2P 업체 현장검사 이후 5월 말 결과를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2019-11-20 05:00
  •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야…규제·명칭변경 필요"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야…규제·명칭변경 필요"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 구별을 위한 처벌 규제 강화와 명칭 변경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금융소비자원 주최로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대부금융협회는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 사이의 구별을 통해 정식...
    2019-11-13 12: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금융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이 만들어진 것이다. 금융 선진국에서도 P2P금융에 관여하는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과 규제가 존재하는데, P2P금융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 제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외에서는 2005년 3월 영국에서 조파(Zopa)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용공여 허가를 받아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
    2019-11-06 05:00
  • 박용만 회장 "P2P 업체, 나중에 미래에셋 될 줄 누가 알까"
    박용만 회장 "P2P 업체, 나중에 미래에셋 될 줄 누가 알까"
    박 회장이 렌딧과 8퍼센트를 칭하면서 "대부업"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양사 대표는 웃으며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온투업"이라고 정정했고 박 회장도 미소를 띠며 정정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법 통과 이후 변화를 묻는 박 장관의 말에 "대표적으로 국내외 여러 금융회사가 다같이 하자는 연락을 많이 한다"며 "법이...
    2019-11-05 21:39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영선 장관ㆍ스타트업 대표와 '치맥 미팅'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영선 장관ㆍ스타트업 대표와 '치맥 미팅'
    P2P 금융이 ‘대부업 딱지’를 떼고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순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도 사업화 ‘길’을 열었다. 또, 국세청은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고 맥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사업 업종요건을 네거티브(일단 허용, 예외 불가)로 전환, 정보통신(IT) 융합...
    2019-11-05 16:00
  • 렌딧·테라펀딩 등 P2P 업계 "법제화 환영…소비자 보호 강화”
    렌딧·테라펀딩 등 P2P 업계 "법제화 환영…소비자 보호 강화”
    P2P 금융법은 지난 2002년 10월 현행 대부업법 통과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제정된 금융 산업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으로 P2P 금융법을 독립적으로 만들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이후 9개월 뒤 시행된다. P2P 금융사 등록은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개인...
    2019-10-31 16:34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대윤 협회장, ‘금융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대윤 협회장, ‘금융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P2P금융에 대한 독자적인 제정법이 마련되었고,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만에 우리 금융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금융 민생법안의 탄생을 앞두게 되었다. 김 협회장의 이번 수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공로도...
    2019-10-30 08:13
  • 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 업계 "새로운 금융산업 탄생 기대"
    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 업계 "새로운 금융산업 탄생 기대"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한다. 업계는 그간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온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2019-10-24 17:35
  • 대법 “휴대폰ㆍ상품권 현금화 '깡' 대부업법 위반 아냐”
    대법 “휴대폰ㆍ상품권 현금화 '깡' 대부업법 위반 아냐”
    휴대폰, 상품권 등을 현금화 해 차익을 얻는 소위 ‘깡’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2019-10-09 09:00
  •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 -⑤P2P가이드라인 개정과 법제화 선언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 -⑤P2P가이드라인 개정과 법제화 선언
    2018년 2월 26일 금융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개정과 함께 1년 연장 시행됐지만 P2P플랫폼이 대부업법 제도 아래 운영되는 지침은 변함이 없었다. 이에 P2P금융 업계는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이 P2P산업을 육성하기보다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제정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대부업법에 의한 P2P플랫폼을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볼 수...
    2019-10-02 14:57
  • P2P금융, 2년여 만에 몸집 10배...연체율도 매년 3%P 증가
    P2P금융, 2년여 만에 몸집 10배...연체율도 매년 3%P 증가
    현재 P2P금융은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법을 준용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 바깥에 위치해 금융당국의 감독과 감시 권한이 닿지 않는다. 이에 전체 대출 규모와 연체율, 각 사 공시 모두 P2P협회와 민간연구소 등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감독 권한 밖에 머무르는 동안 투자자 피해도 속출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P2P금융 관련 민원은 2015년...
    2019-09-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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