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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렵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낸 바 있다. 윤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료를 인용, 대부업 금리상한이 8%포인트 내려가면 65만명이 불법·미등록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고금리를 낮추면 채무 부담이 줄어...

2020-08-25 16:00
대부업 최고이율 10%로 낮추나…여 관련 법안 발의 봇물

친서민 법안 발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높은 이자율로 서민 목을 죄고 있는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부업 개정으로 최고 이율이 24%까지 낮춰진 지 2년 만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국·문진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0-08-09 14:28
이재명 제안에 與 의원들 동참 확산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 10%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여당 의원들이 속속 합류했다. 8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김남국 의원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2020-08-08 12:23
[여의도 말말말] 이재정 "윤석열, 그 자리에 있을 면목 있나"·진중권 "추미애, 사고 쳤으면 옷 벗어야" 外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 176명 전원에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0% 내외이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다"며 "기준금리 0.5...

2020-08-07 11:00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기준금리 0.5인데 대부업 최고 금리 매우 높은 수준" 민주당 문진석,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에게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편지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2020-08-07 10:23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140건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또...

2020-07-03 15:28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부적격ㆍ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유사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터넷ㆍ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2020-07-02 14:07
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붕괴…대출액도 4.5% 감소

지난해 대부업 대출 규모와 이용자 수가 줄었다. 이용자 수는 9년 만에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대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7570억 원(4.5%)이 감소했다. 대규모 공급처인 일본계 대형대부업자가 신규대출을 중단한 영향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규모는 지난해 15조9170억...

2020-06-30 13:33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증가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2020-06-28 12:00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 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정보노출은 막고, 제출 서류와 절차는 간소화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피해 상황을 분석해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할 땐...

2020-06-24 11:15
[출근길]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시작·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外 (경제)

◇정부, 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18%p 인하 정부가 23일 불법 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이 얻은 이득을 상사 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또 앞으로는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는 체결한 대출약정을 인정받을 수...

2020-06-24 06:00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대부업·고리대금업·불법 사금융’으로 지칭되는 금융거래가 법 테두리 안과 밖에서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관련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까. 대부업법은 서민금융 중개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처지의 빈곤계층의 고혈을 빨아 잇속만 챙기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2020-06-24 05:00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다만 현행법은 무등록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최고금리인 24%를 수취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개정법에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하고,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법무부, 지자체, 국세청, 금감원 등은...

2020-06-23 12:00
[단독] 금감원, 은행들 ‘멋대로 광고’ 제동…제각각 ‘광고규정’ 균형 맞춘다

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대부업권의 광고심의는 협회의 사전·사후 심의(자율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은행업권의 광고심의는 은행 자체적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자체심의)를 거친다. 당국의 규제 대신 은행 내 준법감시인의 심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은행은 인터넷은행 출범 이전까지 소액·간편 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고, 리스크가 적다는 판단하에 규제...

2020-06-15 05:00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銀·대부업 ‘대출 절벽’…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도 나왔으나 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2020-06-04 18:16
전부터 무자비했다던 최신종…"'전주 짱'으로 불려…폭력 조직에 몸담기도"

이어 "대부업을 하다가 결혼한 뒤에는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며 퀵서비스를 하고 서른이 넘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변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일화도 언급했다. 제보자들은 "술을 마시면 무서운 사람이었다"며 "어릴 때부터 동생, 친구, 선배 할 것 없이 모두 때렸다. 사람을 때릴 때 보면 너무...

2020-05-21 08:59
[출근길]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제 거부, 웃돈 요구 단속·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外 (경제)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대부업, 유흥업소 등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명의 위장 유흥업소, 클럽, 성인 게임장,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허위·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업체, 다단계·상조사 등 총...

2020-05-20 06:00
금융회사 민원 증가세 둔화, 비은행ㆍ보험↓…은행ㆍ금투↑

2018년 P2P 투자피해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2018년 1867건→2019년 173건)로 대부업 민원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업종별로 신용카드회사 비중이 36.9%(6085건)로 가장 높고, 대부업자(17.3%, 2841건), 신용정보회사(14.7%, 2424건) 순이다. 생명보험은 2만338건으로 전년대비 5.4%(1169건) 감소했다.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지만,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2020-04-20 12:00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하고...

2020-04-20 06:00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는 2011년 연 39%에서 2014년 34.9%, 2016년 27.9%로 인하된 데 이어 2018년 초 연 24%로 떨어졌다. 여당은 연 20%로 내리기 위해 관련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부업 이용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금리 이상을...

2020-04-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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