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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법정기구 못 해"…금감원, ‘은행연합회 감독권’ 또 무산

현재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대부업 등 주요 금융협회 중 광고심의를 하지 않는 곳은 은행연합회가 유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때문에 금감원은 금소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어렵게 됐다”며 “금소법이 시행돼도 은행권은 여전히 예외”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율규제가 부재하면 내부통제 부실까지 이어질 수...

2020-11-18 05:00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해묵은 논제’ 은행연합회 모호한 정체성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당국은 물론이고 국회까지 공감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 “금감원 입장에서는 다른 협회는 검사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은행연합회는 그게 어려워 원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며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관여하고 있고, 수장으로도 금감원장 버금가는 거물이 거론되는 등 세력이 비대해져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18 05:00
“P2P업체, 금융 이해도 낮아”…연내 제도권 안착 먹구름

앞서 P2P 업체들의 모임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업체들의 서류를 검사해 12곳만을 금감원 사전 면담으로 넘겼다. 사실상 협회 설립 추진단의 1차 검사를 거친 업체들임에도 잡음이 나오는 셈이다. 240개가 넘던 P2P 업체 수는 많아야 10여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등록을 마칠 P2P 업체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업체들이...

2020-11-03 05:00
옵티머스 연루 '강경여의도포럼', 여의도서 뭉친 선후배…‘금권유착’ 슈퍼전파자로

E 씨와 한국대부금융협회 B 씨가 함께 참석한 2014년 11월 포럼에는 김용태 전 새누리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 내 강경상고 라인이 옵티머스 펀드 로비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강경상고는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해 있다. 하나은행이 1998년 6월 충남도민을 영업 대상으로 했던 지방은행인 충청은행을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충청에 기반을 둔...

2020-10-13 05:00
[단독] 1조원 옵티머스 사기, 핵심 연루자들 '강경상고' 출신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원 B 씨 역시 이 학교 출신이다. 이들 강경상고 동문은 강경여의도포럼을 통해 인맥을 관리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B 씨는 옵티머스 펀드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국정감사 때 언급됐던 것 같은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라고 했다.

2020-10-13 05:00
[창간 10주년] "한방 아니면 희망 없다"…'영끌ㆍ빚투'에 빠진 2030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처음으로 17조 원을 넘어섰다. 신용거래융자는 보유 주식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올 들어 9조~10조 원 수준을 유지하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 증시 하락과 함께 6조 원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7월 14조 원, 8월 15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17조 원도 돌파했다. 한 방을 포기한...

2020-10-07 05:00
P2P업체 80%가 자본잠식…제도권 진입 '무더기 탈락' 예고

◇“P2P협회 회원사도 못 믿어” = 금융당국은 올 7월 기준 ‘대부업업’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법) 시행으로 난립한 P2P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넣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은 현행 P2P금융의 운영 근거가 되는 대부업법상에서의 등록...

2020-09-08 05:00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 대출… ‘집값 상승' 또다른 뇌관되나

P2P 금융업체는 대부업 연계 대출로 부동산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 시행으로 P2P업계 LTV 비율은 최대 70%로 제한되지만 여전히 1금융권보다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 P2P 금융사 개인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6월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증가세도 가파르다. 27일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44개 회원사 개인...

2020-08-28 06:30
[CEO 칼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그는 사회 활동가의 대부였으며 천만 시민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이었으며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쌍방이 존재해야 해결 가능한 이번 사건에서, 어린 여성 혼자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남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남기고 떠났다. 그의 마지막 선택을 보면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가족에게 빚만 남기고 가면서까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2020-07-16 17:50
[단독] 금감원, 은행들 ‘멋대로 광고’ 제동…제각각 ‘광고규정’ 균형 맞춘다

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대부업권의 광고심의는 협회의 사전·사후 심의(자율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은행업권의 광고심의는 은행 자체적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자체심의)를 거친다. 당국의 규제 대신 은행 내 준법감시인의 심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은행은 인터넷은행 출범 이전까지 소액·간편 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고, 리스크가 적다는 판단하에 규제...

2020-06-1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16:3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1:05 KBS 뉴스9(KBS) △기재부 1차관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기재부 2차관 07:30 당정협의(의원회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3:00 연합뉴스TV 뉴스13...

2020-05-31 10:23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실제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 2791만 원을 빌렸으며, 평균 96일을 거래했다. 이들의 연평균 이자율은 353%에 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재추진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에 더해 추가 배상금까지 부과하는 것이다. DLFㆍ라임 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지만, 여당의...

2020-04-16 11:58
웰컴금융, 코로나 극복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실시

웰컴금융그룹(웰컴저축은행·웰릭스렌탈·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이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팔을 걷었다. 웰컴금융그룹은 3일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시작된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부족해진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웰컴금융그룹...

2020-04-06 10:21
대부금융업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3일 코로나19 피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은 코로나19 직접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주 채무자 코로나19 피해 확인 시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대출 만기 6개월 이상 연장하는...

2020-03-23 15:45
대부금융업계,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1억 원 기부

한국대부금융협회는코로나19 피해 방지와 지원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16개 주요 대부업체와 공동으로 조성했다. 성금은 방역과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해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됐으며 위생용품 및 생필품, 긴급구호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될...

2020-03-03 11:54
금감원, P2P 대출 ‘옥석가리기’…高연체율 업체 ‘좌불안석’

P2P금융협회가 공시한 10월 말 기준 연체율 평균은 8.06%로 지난달 8.8%보다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연체금액 상승세를 기록했다. 자율공시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자 상환 지연 등 부실 논란 중인 비욘드펀드의 공시 연체율은 6월 말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비욘드펀드는 홈페이지 공시에서도 이달...

2019-11-20 05:00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엄격히 구분해야…규제·명칭변경 필요"

대부금융협회는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 사이의 구별을 통해 정식 대부업자의 민간 서민금융시장 역할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대 박덕배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 등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이들은 등록 대부업의...

2019-11-13 12:00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 -④P2P가이드라인이 몰고온 변화와 개정안 발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한국P2P금융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P2P금융협회 신규회원사 포함 56개사 누적대출은 1조163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7.6배 이상 확대되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일반 개인 투자 한도가 1000만원으로 설정이 되었기에 신규회원사를 제외 한 기존 47개 회원사들의 대출 증가액은 약 33% 하락하여 누적대출 증가 속도는...

2019-09-25 14:51
코리아펀딩 김해동 대표의 P2P PLUS - ① P2P 금융시장의 역사

이후, 금융당국의 수 많은 우려 속에서 안전한 투자방법으로 인정받고 한국 P2P금융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16년 6월 한국P2P금융협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발맞춰 금융위원회에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2016년 7월 가이드라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7년 5월 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9-09-04 15:18
[CEO 칼럼] 재도전의 실패는 국가의 실패

2018년 4월부터 ‘금융공공기관’의 연대 보증이 폐지되었습니다.”, “연대보증 폐지 1년, 창업과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글이다. 정말 그럴까.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금융기관에 날인을 하지 않아도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면 은행법에 의거해 대주주 대표이사는 바로...

2019-08-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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