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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대법원의 판결은 2021년 노스다코타의 한 ‘트럭스톱(트럭 운전사를 위한 휴게소)’이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연준은 2011년 상한액 기준을 설정했는데, 트럭스톱의 경우 2018년부터 사업을 운영한 곳으로 뒤늦게 소를 제기했다. 행정법에 따라 당국의 규제안에 대한 이의 신청 소멸 시효는...

2024-07-02 15:50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반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누구도 법 위에 서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제는 미국 국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크게 경감됐다. 우선 대선 전에...

2024-07-02 15:26
브레이크 없는 엔저…엔·달러 환율, 또 37년 반만의 최고치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트럼프 재선 시 추가 관세와 감세 확대 등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국채 매도로 이어지면서 금리를 떠받쳤다. 일본의...

2024-07-02 15:19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연방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판결 직후 뉴욕주 재판 무효화 시도"배심원 평결 파기…선고도 미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의 자금 세탁 혐의를 심의해온 뉴욕주 재판부에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선고 기일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면책특권을 인정한...

2024-07-02 13:21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최고영업책임자(CGO) 전모 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전 씨와 김 씨가 2020년부터 특정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코인과 현금을 수수해 온...

2024-07-02 12:00
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법치 훼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결정은 미국인들이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다....

2024-07-02 09:52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5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배심원단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로 그 기회는 사실상 봉쇄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큰 승리”라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총 9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판사 3명을 지명해 보수...

2024-07-02 05:22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2024-07-01 12:42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전과 18범으로 2022년 12월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4-07-01 11:12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지금까지 하급 법원에서만 1만7000건, 대법원에선 70건의 판결이 셰브론 원칙을 적용해 이뤄졌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셰브론 원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결정적인 계기는 대서양에서 청어를 수확하는 한 어업 단체가 셰브론 원칙의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당시 단체는 정부가 어업 종사자의 무분별한...

2024-06-30 16:35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시할 수 없다”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34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A 씨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했다. 나머지 금액인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도 “A 씨가...

2024-06-30 13:33
[종합] 바이든 vs트럼프 ‘TV토론 진흙탕 싸움’…주요 쟁점은?

‘로 대 웨이드’는 임신 24주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판결인데, 트럼프 전 정권 때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결정으로 2022년 6월 폐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한 일은 끔찍한 일”이라며 “대다수의 헌법 학자들은 로 데 웨이드 판결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 “의사당 난입 부추겨” vs “평화적...

2024-06-28 14:01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그는 “나는 세 명의 위대한 대법관을 법정에 세웠고 그들은 우연히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주 정부로 돌려보내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제 각 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 대 웨이드’는 임신 24주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판결인데, 트럼프 전 정권 때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결정으로 2022년 6월 폐기됐다.

2024-06-28 11:07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2024-06-27 23:50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그간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 의견을 고려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9명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갖췄는지 여부를 인선 기준으로 많이 신경 쓴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27 17:28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따라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고, 이날 행정소송도 이 같은 배경에서 각하됐다. 한편 최 씨는 저축은행에 총 349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고, 복역 중이던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2024-06-27 15:25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청원인이 설명한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 침해) 등...

2024-06-27 11:53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결정했다. 부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2020년 7월 23일 저녁 8시경 기상청은 부산시청, 부산시 동구청에 팩스 등으로 해당 사실을...

2024-06-27 11:52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은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라며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99도2651 판결) 명문상 차이점이 있다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다. 대상도 횡령은 ‘재물’, 배임은...

2024-06-27 06: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동의 20만 명 넘겨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대표 사유는 5가지”라며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2024-06-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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