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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적법성’ 먼저 판단키로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적법성’ 먼저 판단키로
    지난 3월에도 권 씨는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로 한국 행을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다시 시작된 법정 다툼에서 권 씨 측은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냈으나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에 가로막히게 됐다.
    2024-08-08 23:33
  •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7억 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징금 일부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2024-08-08 12:00
  •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재판 거래 의혹은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재임 중이던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무죄로 이끌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죄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2024-08-07 15:49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재판 거래 의혹은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재임 중이던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무죄로 이끌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죄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또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2024-08-07 10:39
  •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종합] 구글, 미국 반독점 소송 패소…검색시장 대격변 오나
    연방 대법원까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천문학적 벌금은 물론, 일부 사업의 강제매각을 비롯해 경영 시스템 변경까지 고려해야 한다. 검색시장을 독점해온 구글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시장 전체의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나아가 빅테크의 다른 독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2024-08-06 13:10
  • 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재판, 대선 전 1심 선고
    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재판, 대선 전 1심 선고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연이어 조 바이든 정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과는 달랐다. 베일리 장관은 “대법원이 헌법적 책임을 행사하길 거부하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트럼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2024-08-06 10:38
  •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미국 법원 “시장 지배력 남용해 광고비 계속 올려”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미국 법원 “시장 지배력 남용해 광고비 계속 올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 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2022년 10월 처음 제기했다. 이후 꾸준히 관련법을 바탕으로 구글의 불법 행위를 주장해 왔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2024-08-06 08:09
  • 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법원 "리베이트 대가 의약품,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인하는 타당"
    리베이트는 ‘강의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광고비, 가족 해외여행비, 어학연수비 등을 대납하는 식의 우회적인 편의 제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같은 행위가 발각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2016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월과 2014년 7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합계 1억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
    2024-08-06 07:00
  •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평가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평가원이 문제지 게시 및 다운로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평가원이 공공기관인 만큼 알맞은 사용료를 지급해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04 09:00
  •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 '횡령' 혐의 고소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 '횡령' 혐의 고소
    97% 규모다. 남양유업은 이와 별개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앞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오너가인 홍 전 회장과 분쟁을 벌이다가 1월 대법원 판결을 받고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적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홍 전 회장은 6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24-08-02 18:48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장본인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지난 3월에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는데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분 개각을 통해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밀로비치 장관처럼 권씨의 미국행을 관철하기 위해 제동을 걸...
    2024-08-02 07:20
  •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그러나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후 5명의 회원이 항소했으나 2023년 11월 2심에서도 동일하게 패소 판결이 났다. 이후 이 씨 단 1명만이 대법원에 상고해 이날 파기환송 취지의 결정을 끌어낸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초 나눔의집 법인 측에 후원금을 횡령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사회복지활동이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2024-08-01 14:53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2024-08-01 06:00
  •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전부 유죄였던 혐의도 일부 무죄로 바뀌었다. B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4-07-31 10:44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아내와 말다툼을 지속했고, 사건 범행 당일에도 자녀의 학원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A씨의 계좌를 확인하다가 부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2024-07-31 10:43
  •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최종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2024-07-31 10:31
  • 해리스 “아이오와주 낙태금지법은 트럼프법” 공세…대선 쟁점화 총력
    해리스 “아이오와주 낙태금지법은 트럼프법” 공세…대선 쟁점화 총력
    트럼프는 로 대 웨이드 폐기 판결이 자신의 공적임을 자랑했다. 또한, 낙태 문제는 대법원 결정 취지대로 각 주(州)가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다. 이전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적극적으로 정치 쟁점화하지 못했다. 가톨릭 신자임에 따라 낙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려왔다. 대신 부통령인 해리스가 주도적으로...
    2024-07-30 14:16
  •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뤄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 결의는 총회에 참석해 목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2024-07-30 12:00
  • 바이든, 트럼프에 ‘사법 개혁안’ 제안…‘대통령 면책 특권’에 제동
    바이든, 트럼프에 ‘사법 개혁안’ 제안…‘대통령 면책 특권’에 제동
    그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무력화한 2022년 판결을 비롯해 최근 세 차례의 판결을 “터무니없는” 예시로 거론하며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인 터라 질병이나 노환, 사고 등으로 죽지 않는 이상 지금의 체제가 이어진다. 대법관의 정치 성향이 다소 기운 탓에 최근...
    2024-07-30 09:10
  •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머지포인트의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머지플러스 등에게 총 2억245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모두 인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권 대표 남매에게 실형을...
    2024-07-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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