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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고어텍스 대형마트 판매 금지 요구, 공정거래 위반 아냐"
    대법 "고어텍스 대형마트 판매 금지 요구, 공정거래 위반 아냐"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를 생산하는 고어가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의류 제조사들에게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한 행위를 브랜드 고급화 전략으로 판단, 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어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유통 채널...
    2022-09-30 06:00
  •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EB하나은행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하기 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2022-09-29 12:12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부분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부분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2022-09-29 12:00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부분도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전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
    2022-09-29 11:49
  •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지촌 위안부 출신 등 9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120명이 소를 제기했으나 2심 단계에서 117명, 상고심 선고에서 95명이 남았다. 정부는 1950년부터 미군 위안시설을 지정하고 위안부를 집결시켜 이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2022-09-29 10:43
  •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선박 용접근로자였던 박모 씨가 파킨슨증 발병으로 사망한 뒤 유족들이 사용자인 A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기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2022-09-27 12:22
  •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세무대리 계약상 용역비 지급을 구한 상고심에서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2022-09-25 09:00
  • 캐나다 배우, 피아노 치던 모친 총기 살해…범행 후 촬영까지 '종신형' 선고
    캐나다 배우, 피아노 치던 모친 총기 살해…범행 후 촬영까지 '종신형' 선고
    23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 등 외신은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관 캐슬린 커가 라이언 그랜댐에게 2급 살인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랜댐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밴쿠버 북쪽에 위치한 자택에서 어머니 바바라 웨이트(당시 64세)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당시 바바라 웨이트는 피아노를 연주하던 중이었다. 그랜댐은 어머니의 뒤통수에 총을 쏴 살해한...
    2022-09-24 22:23
  • 20대 男, 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동창생 살해…징역 15년 확정
    20대 男, 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동창생 살해…징역 15년 확정
    2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신이 운영하는 충남 공주 한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사실을 따져 묻다가 격분해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내의...
    2022-09-24 19:50
  • ‘공소시효 연장’ 이전 사건은 어떻게?…대법 “구법 공소시효 적용해야”
    ‘공소시효 연장’ 이전 사건은 어떻게?…대법 “구법 공소시효 적용해야”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99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다투는 문제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시효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1999년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후 2000년 A 씨에 대한 공소제기가 됐고 2002년 공판기일이 진행됐으나 A 씨가...
    2022-09-23 06:00
  •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2일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의사에게 판독을 의뢰하고, 판독소견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올린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판독을 대신해 주며 판독소견서를 원장 이름으로 올리도록 하고 일정금액을 받은 공중보건의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2022-09-22 12:03
  •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B사로부터 고용 승계를 거부당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그해 4월 B 사의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하자 B 사는 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 A...
    2022-09-21 06:00
  • 대법 “승진 취소됐다면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대법 “승진 취소됐다면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진이 취소된 직원들을 상대로 승진에 따라 지급한 급여 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서, ‘급여 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농어촌공사 직원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2022-09-20 12:01
  •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70세 남성인 피고인 A 씨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30세 여성 피해자 B 씨를 모텔에서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법원이 인정할 유일한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피해자...
    2022-09-18 09:00
  •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 C양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의붓딸 B양 역시 2013년 성추행 및 2020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두 피해 여중생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2022-09-15 22:30
  •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 원을 포함해 383억 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2022-09-15 15:52
  •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성희롱·성추행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직장 후배인 B 씨를 2년여에 걸쳐 지속해서 성희롱·성추행했다. 피해자 B 씨는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B 씨의 죽음을...
    2022-09-14 10:45
  •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계약 성립 때부터 계산”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계약 성립 때부터 계산”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임치물이란 임치계약에 따라 임치인이 보관해 달라고 맡긴 금전이나 물건을 말한다. A 사는 현대차에 촉매제를 납품하고, B 사는 현대차에 촉매정화장치를 납품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A...
    2022-09-13 12:00
  •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자 B 씨는 판결문을 읽고 A 씨의 성씨, 연령, 직업 등이 담긴 기사를 썼다. A 씨는 공보판사가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동의 없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해 기사를...
    2022-09-12 10:55
  •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대법 “상속개시 1년 전 보험수익자 바꿨다면 상속대상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1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상속인)가 피고(공동상속인 아닌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일부 유류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에 따르면 원고는 의사인 망인과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년 10월께부터 망인 사망...
    2022-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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