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5,124건

최신순 정확도순
  •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 씨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B 씨에게 팔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아 살게 됐다. A 씨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마친...
    2022-11-16 16:41
  •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불법 환전이 아닌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에 사용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2-11-15 12:00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살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6년을 ‘사법제도의 지각변동’ 시기로 평가한다. 윤 전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은 취임 첫해에...
    2022-11-14 11:53
  •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A 씨 등 한국전력공사의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전력은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해오다 감사원의 권고로 1999년부터 대출로 형태를 바꿨다. 이에 따라 한전은 A 씨 등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2022-11-14 11:36
  •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0일 서 회장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인천 연수세무서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 연수세무서는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2022-11-12 11:00
  •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인터넷 공간에서 버스노조 간부 B 씨와 C 씨를 “버스노조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구속 수사하라”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11-11 12:00
  • 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에 과징금 30억 확정
    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에 과징금 30억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했다며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했다....
    2022-11-10 11:41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의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남인천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내부거래를 해 이익을...
    2022-11-10 11:27
  • 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1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 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2022-11-10 11:26
  • 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대법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공수처 재항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위법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전부 취소됐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의원실 관계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영장 집행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2022-11-08 15:42
  • 대법 “FX마진거래로 손실…투자자 책임”
    대법 “FX마진거래로 손실…투자자 책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서희장학재단이 VI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익법인법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희장학재단은 2013년 6월 주무관청 허가 없이 VI금융투자와 FX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11-08 12:00
  •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김재현 대표 ‘징역 25→40년’‧이동열 ‘8→20년’ 대폭 상향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2022-11-03 13:46
  •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일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인 박모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 등은 SK텔레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2022-11-03 12:00
  •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전직 공무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가 근무하던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중앙징계위원회에 A 씨의 중징계를 요구한 뒤 그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
    2022-11-02 11:19
  •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일 갑(甲) 회사와 B 씨 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B 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甲 회사는 2007년 1월 10일 B 씨와 이 사건 부동산을...
    2022-11-01 12:00
  •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직무상 연관돼”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직무상 연관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1일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장교로 복무하던 A 씨는 2001년 부하인 병장이 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2-10-31 11:25
  •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A 씨의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월 경찰에 “계좌에서 나도 모르게 돈이 출금되고 있는데 누가 돈을 빼 가는지 신원을 밝혀 달라”고 고소했다. 그는 “내 계좌는 아버지와 아버지 회사 관리부장만 접근할 수 있는데, 두 분도...
    2022-10-30 09:59
  •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교비 70억 원 상당을 모교 발전기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2022-10-28 09:58
  •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양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2022-10-27 12:58
  •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김...
    2022-10-27 11:39
3132333435363738394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30,000
    • -1.47%
    • 이더리움
    • 4,099,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515,000
    • -5.76%
    • 리플
    • 784
    • -1.01%
    • 솔라나
    • 202,000
    • -6.13%
    • 에이다
    • 513
    • -0.19%
    • 이오스
    • 700
    • -4.37%
    • 트론
    • 178
    • +1.71%
    • 스텔라루멘
    • 133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2.66%
    • 체인링크
    • 16,590
    • -1.25%
    • 샌드박스
    • 384
    • -3.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