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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소비자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소비자 5대 공약 발표
    이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GA마다 설계사 전문 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2022-01-07 13:01
  • 방통위, 내국인 지원금 역차별 통신 3사에 과징금
    방통위, 내국인 지원금 역차별 통신 3사에 과징금
    특히, 이통 3사는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대리점은 구두, 은어 등의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해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등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특정 영업 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2021-12-29 19:59
  •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돌입…“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돌입…“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CJ대한통운은 대리점 요청에 따라 송장 출력을 제한하거나 1000여 명 정도인 직고용 택배기사 파견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일부 쇼핑몰들은 고객들에게 파업에 따른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공지하고 파업 기간 우체국 등 다른 택배사로 물량을 옮기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는 중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1-12-28 13:59
  •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방통위, 단통법 위반한 쿠팡에 과태료 1800만 원 부과
    조사 결과 쿠팡은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 두 곳과 대리점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접수한 구매 신청 건은 총 9936건에 달한다. 쿠팡은 이 중 43.9% 수준인 4362건에 쿠폰 할인, 카드 즉시 할인 등 방식으로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어겼다. 방통위는 이날 쿠팡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은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 재발...
    2021-12-22 16:37
  •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재난 상황의 임대·가맹·대리점 등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면제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정부가 나눌 제도를 도입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해...
    2021-12-20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15:00 대리점 동행기업수여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5:30 코로나 점검 현장방문(서울) △제‧개정된 8개 카르텔분야 행정규칙 시행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2021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경쟁정책 자문회의(조정원) △공정거래법...
    2021-12-19 09:38
  •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새 휴대전화로 데이터 옮긴다며 금융 앱 통해 돈 빼낸 대리점주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새 휴대전화로 데이터를 옮겨 준다며 금융 앱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돈을 빼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F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F씨는 지난달 초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2021-12-16 11:04
  • LG유플러스 ‘디즈니플러스 강제 가입’ 의혹…방통위, 현장 살핀다
    LG유플러스 ‘디즈니플러스 강제 가입’ 의혹…방통위, 현장 살핀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무조건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해야 하는 ‘강매’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2021-11-19 15:42
  •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고승범 "카드사 '종합페이먼트 사업자' 지원…캐피탈, 보험대리점 업무도 검토"
    또, 고 위원장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4차산업이나 환경 분야 산업과 연관된 캐피탈사가 전기·수소차 충전소 등의 업무용 부동산 리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도 살펴보겠다며 혁신을 목표로 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고 위원장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2021-11-17 15:48
  • '대리점에 보복 시 3배 배상' 대리점법, 국회 본회의 가결
    '대리점에 보복 시 3배 배상' 대리점법, 국회 본회의 가결
    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대리점 보복 조치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한...
    2021-11-11 17:28
  • 사공 많은 ‘플랫폼 보험판매’ 규제안…갈피 못 잡는 금융위
    사공 많은 ‘플랫폼 보험판매’ 규제안…갈피 못 잡는 금융위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를 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할 수 있게 진입규제를 개선해주면서 규제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마련에 상품 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애초 계획보다 규제안을 늦춘 건 우선 금융위 인사 때문이다....
    2021-11-10 05:00
  •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페인트 업종은 대리점의 97.9%가 소기업으로, 6개 업종 중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사업능력 격차가 가장 큰 업종이었다. 페인트에서는 구매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화장품은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하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 활동 간섭과 판매 촉진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2021-11-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2021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의...
    2021-11-07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설명회 개최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학술심포지엄축사(대한상의)...
    2021-10-24 13:24
  • 항공사,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 일방 결정 못한다
    항공사,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 일방 결정 못한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은 여행사들이 전 세계 IATA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번 시정 권고는 다수 항공사가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여행사들의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해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여객판매...
    2021-10-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수입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정감사(국회)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농해수위종합국감(국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2021-10-17 09:32
  • "우리팀 오면 1억 줄게" 1200%룰 악용하는 GA…금융당국, 제도개선 검토
    "우리팀 오면 1억 줄게" 1200%룰 악용하는 GA…금융당국, 제도개선 검토
    '1200%룰'의 사각지대인 GA(보험대리점)들이 보험설계사들을 부당스카우트해 시장 교란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과 금융당국 모두 문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규정된 법이 없어 쉽게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1-10-10 09:00
  •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노조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2차가해를 했다. 빚, 고소득, 골프 등 사실관계 조사라고 내놓은 것들은 모두 허위였다. 유족들을 또 한번 울리고 가슴을 후벼팠다. 언어의 폭력을 넘어선 테러나 다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의 일단을 고백하고 자숙하는 게 사람의 도리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그런데 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고...
    2021-10-06 05:00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남양유업 매각이 마지막 소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남양유업 매각이 마지막 소임"
    지금 한앤코와 길고 지루한 소송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리점, 축산농가, 투자자, 종업원 등 이런 분들에 대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 묻자 홍 회장은 "제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홍 회장은 "(이 상황을) 돌파하는 나름의 길이 회사를 매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유감이다. 사전에 여러...
    2021-10-05 16:48
  •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 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 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 원), 대리점법 1건(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 원)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에 가장 많은 178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9건이다. 롯데가 478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LS(389억 원)...
    2021-10-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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