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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본사에 과태료 부과 가능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미교부한 공급업자(본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2023-02-0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2-05 09:04
  • 인천 자동차 대리점 사망 사건…범인 밝혀져
    인천 자동차 대리점 사망 사건…범인 밝혀져
    지난해 인천의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범인이 숨진 직원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15일 오전 8시10분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한 상가건물 4층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씨(사망 당시 58세)와 대표 B씨(사망 당시 58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2023-02-02 16:51
  • 플랫폼 규제 실패한 보험업계, 이번엔 "1사4요율제 도입해달라" 요구
    플랫폼 규제 실패한 보험업계, 이번엔 "1사4요율제 도입해달라" 요구
    상품은 단기, 자동차, 실손, 저축성(연금제외) 보험이 취급되며 GA(법인대리점)는 플랫폼에 상품 제휴가 금지될 전망이다. 수집한 고객 DB는 제3자에게 판매, 제공이 금지되며 방카슈랑스 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가 예상된다. 보험업계가 주장했던 25%룰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25% 제한 등 직접 규제는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2023-02-01 15:30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경우 독립·중소 부품사들의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우에는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현 15%)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1분기에는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관행 개선 등을 위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수수료...
    2023-01-26 14:09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01-26 11:16
  • “LX하우시스, 올해 분명한 실적 개선…목표가 5.1만 원으로 상향”
    “LX하우시스, 올해 분명한 실적 개선…목표가 5.1만 원으로 상향”
    그는 “원자재 가격, 대리점 증설 등과 관련한 각종 비용 부담 완화 중이기 때문”이라며 “올해 이익률 개선은 분명한 가운데 주택시장 회복 속도에 따라 이익 개선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8% 줄어든 47만호로 가정했다”며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5% 늘어난...
    2023-01-26 07:56
  • “해외 거래처 갑질에 속수무책”…정유업계, 휘발유 원가 공개에 반발
    “해외 거래처 갑질에 속수무책”…정유업계, 휘발유 원가 공개에 반발
    개정안은 정유사 휘발유·등유·경유 정보공개 및 보고 범위를 광역시·도와 대리점·일반 주유소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전국 평균 정유 도매가만 공개하고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 4사는 개정안이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고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국민 여론상 수익구조를...
    2023-01-21 07:00
  •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폐업 시 중도해지 배상액 감경 요청 가능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폐업 시 중도해지 배상액 감경 요청 가능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려는...
    2023-01-18 12: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1:30 전통시장 등 방문(대전), 15:00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2023-01-15 09:15
  • 석유업계,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석유업계,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개정안은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판매가격을 대리점·주유소 등 판매 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 촉진으로 국내 석유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개 범위는 각 정유사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다. 보고 범위는 전국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다. 석유 가격 공개 범위 확대는 이명박 정부...
    2023-01-08 14:58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에 이어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중소 납품업체, 가맹점주,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면죄부 혹은 기업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는 것이...
    2022-12-27 05:00
  •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내년에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하며, 점주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12-2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2022-12-25 09:13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보험상품은 인지(人紙)산업으로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판매자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사망, 상해, 재해, 연금 등)에 대비하여 신뢰를 판매하는 산업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그 존재가치를 잃어버릴...
    2022-12-25 07: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행정안전부 12일(월) △행안부 차관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한국관광공사) △1월 오픈 앞둔 '고향사랑e음' 시스템 준비 박차 △2022년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발표대회...
    2022-12-11 08:59
  • '판매가격 일방 인상'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 제재
    '판매가격 일방 인상'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 제재
    서울우유협동조합 우유를 소매점에 유통하는 대리점 사업자 단체가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2022-12-08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종이서류 대신 전자증명서로 제출한다 △2022년 제7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30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행안부, 승강기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2022년 제5회 혁신 이어달리기 개최 △지역 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규제혁신...
    2022-11-28 08:41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단순민원의 유형에는 첫째, 단순질의나 보험사 업무처리 실수 등 단순불만, 둘째,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문의 또는 보험 가입 승낙, 인수거절 관련 정보문의 등과 같은 보험계약 및 보험료 관련 정보문의와 마지막으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대리점 등)간의 고용계약 관계상 민원 등 현재도 보험사 등에 이첩하는 민원사항 등을...
    2022-11-27 09:18
  •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심사 명확해진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등 소관법률 8개는 과태료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의 해석방법을 3단계의 순서도로...
    2022-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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