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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김소연(40기)‧한태영(41기)‧조은주(변호사시험 1회)‧최진혁(변시 2회) 변호사 등 젊은 파트너 변호사들이 가세하면서 전통적인 투자자문업 외에 스타트업, 일본, 실리콘밸리, 블록체인 등 특수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 ‘펀드 사태’ 터지며 자문수요 폭증 최재웅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라임...
    2023-08-18 06:00
  • “청소년증 더 편하게 이용”…여가부, 청소년 공적신분증 제도 개선
    “청소년증 더 편하게 이용”…여가부, 청소년 공적신분증 제도 개선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우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급 시 필요한 사진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3x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지만,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3.5x4.5cm로...
    2023-07-30 12:00
  • ‘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오승걸·이인제·설현수 3인 압축
    ‘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오승걸·이인제·설현수 3인 압축
    설 교수는 평가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2004학년도 수능 평가위원·교육부 수능출제관리 개신기획단 위원·2010~2013년 초등교사 임용시험 교육학 출제위원·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전 선임연구위원은 평가원장 직무대리·기획조정실장·교과서연구본부장·감사실장 등을 지냈다. 평가원장 후보가 최종 3인으로 추려지며 오는 9월 모의평가부터 수능까지 출제해야 할...
    2023-07-17 16:41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위 표준지침 4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2023-07-08 08:00
  • 메디컬 에듀테크 3D메디비젼, 日벡터와 에이전시 계약 체결…“의료 교육 콘텐츠”
    메디컬 에듀테크 3D메디비젼, 日벡터와 에이전시 계약 체결…“의료 교육 콘텐츠”
    벡터는 쓰리디메디비젼의 일본 사업 파트너이자 총판 대리점으로 시장 프로모션, 영업 및 마케팅,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1993년 설립된 벡터는 일본 내 1위 마케팅 에이전시로, 광고 기획, 경영 컨설팅, 홍보 마케팅, 영업 및 유통, 벤처투자 등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설립 이후...
    2023-07-07 15:05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손승호(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 출신으로 공정거래, 하도급, 대리점,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태평양에서 행정소송팀을 이끌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23-07-03 16:31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英 로펌 ‘버드앤버드’와 협업…해외 법무도 강해 기업자문팀은 기업 경영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엔 김시주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 이슈는 김영열(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외국기업‧컴플라이언스‧제약 부문은 김아은(변시 2회)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다. 김영열 변호사는 LG전자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다 2016년 충정에 합류했다. 영국 명문 킹스 칼리지...
    2023-06-16 06:00
  • 서울시교육청, 26일부터 ‘2023년 제2회 검정고시’ 원서 접수
    서울시교육청, 26일부터 ‘2023년 제2회 검정고시’ 원서 접수
    혹은 대리 접수를 해야 한다. 외국 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유증상 등 관련해 온라인 접수를 할 경우는 원본 서류를 반드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등기 발송해야 하며, 30일 발송분에 한해 인정된다. 원서 접수장 내에는 ‘장애인 응시자 지원 접수처’를 운영해 응시자가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
    2023-06-11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기업을 대리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건…. 산업계를 뒤흔든 굵직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는 언제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름이 거론된다. 김앤장은 2009년부터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을 선도적으로 구성·대응해 왔다. 변호사만 70명 넘게 포진해 있다. 여기에 변리사, 외국 변호사...
    2023-05-19 06:00
  •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한은·금감원, 채용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쌍둥이 형이 대리시험"…한은·금감원, 채용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한은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3-05-17 17:44
  •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2023-05-17 16:59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인피티니의 박성진 대표 변호사는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검 검사로 시작해 27년간 대검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과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등 요직을 지낸 인물인데요. 검찰 내 최고 마약통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2013년에는 의사들과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을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무더기...
    2023-05-12 16:26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ATS는 한국거래소 상장주권 및 주식예탁증서(DR)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뜻한다. 상장 심사·청산 결제·시장 감시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국내인식 부족과 설립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그동안 단 한 개의 ATS도 출범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와...
    2023-05-08 14:23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전북 부안‧제주 한림 ‘해상풍력’새만금‧합천 ‘태양광’ 사업 등 전담韓 최대‧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 ‘처음→끝’ 자문주민협상, 군작전성영향평가까지 대리…인허가 해결어민과 군 당국 갈등까지 조율국내 유일 ‘산업+금융 통합 서비스’프로젝트 금융-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30여명 포진“사업성 검토→협상‧소송→자금조달…원스톱...
    2023-04-21 06:00
  • “20억 집·외제차는 어쩌고?”…‘음주운전’ 김새론 생활고 호소에 ‘냉랭’
    “20억 집·외제차는 어쩌고?”…‘음주운전’ 김새론 생활고 호소에 ‘냉랭’
    김새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보유 차량 역시 매각했다”며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짧은 거리도 대리기사를 반복해 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를...
    2023-03-08 17:33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법률 대리한 최진석 변호사가 부동산 파트 주축이다. 부동산 신탁에서는 부동산 개발‧신탁업 관련 풍부한 레퍼런스를 보유한 율촌의 부동산신탁팀장 김남호(31기) 변호사가 동참했다. 여기에 금감원 은행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에서 은행‧부동산신탁‧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실적과 경험을 축적한 최관수(변호사시험 1회)...
    2023-02-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2-05 09:04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2023-02-03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유통·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 개선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새정부...
    2023-01-29 09:14
  • 영국 텔레그래프 “과음한 뒤 울고…김정은, ‘중년의 위기’ 빠져”
    영국 텔레그래프 “과음한 뒤 울고…김정은, ‘중년의 위기’ 빠져”
    이어 “북한 정권 자체도 김정은이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며 “노동당이 은밀히 총비서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1비서직’을 신설한 것이 이와 관련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뜻밖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 위원장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현장에 딸을 데리고 등장한 것이다. 그...
    2023-01-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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