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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논리가 타당해서도 아니다. 그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에서도 논리적으론 정부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19년간 의료수요는...

2024-02-18 12:00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2심에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자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미국 대학 교수의 답변서가 오히려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2024-02-15 15:16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을 지내고 형사소송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창호(25기) 변호사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공정거래 전문가 정수진(32기)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본시장 소송 실무에 밝은 권순건(33기) 변호사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 경력을 보유한 노동 분야 전문가 김영진(35기) 변호사 △형사재판 실무에...

2024-01-19 06:00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아울러 광장은 이스타항공 인수 불발에 관한 법적 책임 공방에서 제주항공을 대리해 전부 승소했다. M&A 무산 건에서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 입장을 변론해 재판에서 완승한 이례적 케이스다. ☞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 총괄 대표는…△1968년 10월 강원도 양구 출생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1992년...

2024-01-19 06:00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남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2기)에 합격한 후 2017년부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80여 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변호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현안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2024-01-17 16:26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1-13 08:00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또...

2023-12-23 08:00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NYT는 LG가 세 모녀와의 인터뷰 내용을 18일(현지시간) ‘한국 대기업 LG의 가족 분열, 기업 승계 시험대에 오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NYT는 “한국 드라마 같은 소송에서 구본무 전 회장의 미망인 김영식 씨와 딸 연경ㆍ연수씨는 LG 경영진이 구광모 회장과 그 친아버지와 공모해 상속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앞서 LG가 세 모녀는 2월...

2023-12-19 15:01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2000만원씩 배상해야” 손배 청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19일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이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23-12-19 12:18
수능 종료 1분 전 타종…수험생 39명, 2000만 원 국가상대 손배소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평소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명진 측은 “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수험생들의 노력이 망가졌다. 타종 사고 한 달이 지나도록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18 15:31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광장은 특허권자인 보령을 대리해 제네릭 회사들의 제품들은 전부 듀카브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받았다. 이에 제네릭 회사들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듀카브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확산됐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제네릭 회사들이 도전한 듀카브 특허등록 무효소송 및 특허 비(非)침해...

2023-12-05 16:09
롯데손보, 신개념 영업지원 플랫폼 ‘원더’ 출시

보험 영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든지 원더에서 설계사 입문교육과 모의고사를 수강·수료할 수 있고,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별도로 출근하지 않아도 설계사로 바로 활동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인 △보장 분석 △보험서비스(상품) 설계 △제안서 발송에 더해 △고수 찬스 (지난 1년간 우수한 영업 실적을 올린 ‘고수’의 설계를 복사해 적용하는 기능)와 △조인(Join) 찬스...

2023-12-03 13:37
경영 일선 나선 MZ세대 오너가 3ㆍ4세… 위기 돌파 시험대

1982년생으로 정 이사장의 장남인 정 부회장은 2009년 현대중공업에 대리로 입사한 뒤 미국 유학 등을 거쳐 2013년 현대중공업 경영기획팀 수석부장으로 그룹에 복귀했다. 이후 그룹 내 여러 계열사를 거치며 경영 수업을 받은 뒤 2021년 10월 사장에 올라 조선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발굴을 주도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2023-11-29 16:29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대리해 전부 승소로 이끈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이다. 원은 헌법‧행정 분야에 강점이 있다. 공공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이...

2023-11-17 06:00
[급등락주 짚어보기] 테고사이언스, 주름개선 세포치료제 3상 성공에 상한가

임상 결과 시험군 66.67% 및 대조군 5.26%로 비협골 고랑 개선율의 차이를 보였다. 회사 측은 대조군 대비 TPX-105의 비협골 고랑 중증도 개선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와이스틸텍은 코스닥 상장 이튿날 29.89% 오른 528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공모가보다 125.83% 오른 4065원에 마감했다. 앞서 에스와이스틸텍은 기관...

2023-11-14 15:48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능 성적 공식 발표 전 사전 유출 2020학년도 수능 성적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성적이 사전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2019년 12월 1일 3시간가량 수험생 300여 명이 평가원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성적표를 사전 조회하고 출력했다. 한...

2023-11-14 10:00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변호사는 경찰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고 1997년 검사로 임용됐다. 노 변호사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검찰의 주요 부서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

2023-10-16 16:34
제약바이오협회·에스티팜, mRNA 백신 개발 촉진 방안 논의

그러면서 양 전무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나 새로운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는 임상시험계획 신속심사가 당초 취지대로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백신과 신규 백신의 효능을 비교·평가하는 지표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면역대리지표(ICP)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과...

2023-10-12 17:09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공정거래그룹장인 김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상준(연수원 25기)‧황인영(31기)‧이병주(34기)‧장품(39기)‧김우연(변호사시험 2회)‧이종헌(변시 3회)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성하(행정고시 31회) 고문 △공정위 출신으로 두산그룹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을 거친 이준길(행정고시 36회) 고문 등이 주축 멤버다. 최근 각광을 받는 공정거래...

2023-09-15 06:00
KTL,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멕시코 수출 지원…'엑스포 메드 2023' 참석

이와 함께 KTL은 멕시코 수출 시 필요한 멕시코 식약처(COPEPRIS)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ANCE(멕시코 시험인증기관), ISP(멕시코 법적 대리인)와 인증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헬스 멕시코 규제제도 정보공유 △제품의 현지화를 위한 신속한 인증 획득과 바이어(buyer) 매칭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현지...

2023-08-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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