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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우선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정경유착 청산 차원에서 제2의 K스포츠·미르 재단을 막자는 취지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 한 대표소송제 확대법(상법 개정안)도 당 차원에서 지원한다. 대표소송제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2016-12-23 10:58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강요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한 행위로서 양립 불가한데, 대기업 재단 출연금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실임.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나 어떻게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되어 있지...

2016-12-18 14:20
법조계, '존폐 위기' 전경련 "강제해체는 어려워”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에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 민간단체를 강제로 해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검찰 조사 결과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에 774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2016-12-15 08:49
[카드뉴스 팡팡] 전경련과 게이단렌, 그리고 헤리티지

2002년 사용자단체인 닛케이렌과 통합하면서 발전적 해체를 이뤘고 공익 활동과 더불어 정부에 기업의 목소리를 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또 꾸준한 개혁 노력으로 2009년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하면서 일본의 대표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했죠. 그럼 미국의 '헤리티지재단'는 어떤 곳일까요? 1973년 설립된 해리티지재단은 경제·정치·안보·외교·복지 등...

2016-12-14 16:19
[종합]결국 ‘한방 없이 맥 빠진’ 재벌 청문회… 총수, 핵심 질문 ‘필사적 회피’ 급급

여야를 막론한 국조특위 의원들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거론했지만, 총수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며 공익성을 강조했다. 6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가 8대 대기업 그룹 총수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재계 청문회’는 표면적으로는 재벌에 대한 ‘촛불민심’의 성토장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일부...

2016-12-06 20:31
조국 “박 대통령 퇴진 거부는 헌법 유린…과도내각이 국정운영해야”

토론자로 나선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대기업 모금 강요의 뇌물제공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가 있다”며 “박 대통령은 공익목적 재단이라며 그럴 줄 몰랐다고 주장할 것인데 판례를 보면 직무관계가 있으면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을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2016-11-16 18:05
미르ㆍK스포츠 이어, 청년희망재단 기부금까지… 또다시 긴장하는 재계

현재까지 수입현황을 보면 청년희망재단에 직접 기부된 금액 1026억 원, 공익신탁된 금액 423억 원 등 총14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당시 박 대통령이 사재 2000만 원을 기부했고, 이후 대기업 총수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병상에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억 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150억 원, 구본무 LG 회장이 70억 원 등 재계 순위에 따라 사재를 털었다....

2016-11-09 10:30
황 총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출자 위해 기업 손목비틀기 안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정부 주도 출연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자한 데 대해 “기업들의 손목 비틀기를 하려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자신이 만든 공익재단에는 한 푼도 안 낸 기업들이 많은데, 정부가...

2016-10-27 20:41
미르ㆍK스포츠 논란에..국세청 국감 허술한 공익법인 관리 도마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7일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미르ㆍK스포츠 재단 논란에 따른 허술한 공익법인 관리ㆍ감독 문제가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약 770억 원을 기부했는데, 이런 액수를 기부하면서 감면받은 세액이 얼마나 될지를 계산해보니 187억원 정도였다"고...

2016-10-07 18:50
최경주 대회 예정돼로 열린다...총상금 5억원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대회가 대기업 후원으로 예정대로 열린다. 최경주재단은 2일 “현대해상이 새로운 스폰서를 맡기로 했다. 앞으로 평소 사회공헌에 앞장서온 현대해상(회장 정몽윤)이 대회 개최를 지속해서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회는 6일부터 경기도 용인 88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원래...

2016-10-02 20:54
한경연 “국내 대기업, 독일처럼 지분관리회사 활용 필요해”

더불어 재단에 지분귀속을 통해 기업승계과정에서 세금을 절감하면서 공익적 활동을 조화롭게 추구했다. 독일의 P&G라고 불리는 헹켈의 경우 5대에서 6대에 걸친 지분상속을 통해 현재 150여명의 자손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지분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회사지분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 후손들이 설립한 16개의 지분관리회사는 총 16.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6-09-27 06:00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③LG그룹] 장자승계 전통…38세 구광모, 실탄마련 ‘시간과 싸움’

그룹 산하 공익재단에 지분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언급된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은 회사가 주식을 기부하면 일반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상속ㆍ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현재 LG그룹 산하 LG연암학원과 LG연암문화재단은 각각 LG 지분 2.09%, 0.33%를 보유 중이다. 다만 구 상무가 아직 38세로 젊은 나이여서 경영권을...

2016-06-27 10:47
경영권 승계 목적 아니라더니…공익법인 대부분 보통주 투자

수 있는 보통주 한도를 더 낮추거나 공익법인이 보유한 보통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다. 반면 주식보유 제한이 오너의 기부를 막아 공익재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상속ㆍ증여세 비과세 기준 변경, 통일된 회계기준 설정 등을 검토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6-06-26 10:51
“공익법인, 공익활동에 돈 쓰도록 의무지출제 도입 필요”

특히 일부 대기업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이 공익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세제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공익을 위한 지출을 실제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세법에서의 민간재단에 대한 ‘의무지출’ 제도를 예로 들었다. 이는 매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정 부분을...

2016-06-22 15:49
박영선, 성실공익법인제 폐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 4건 발의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재벌 편법상속과 불법이익 취득에 대한 문제, 공익재단을 통한 편법지배구조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고 바로잡을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증명됐다”면서...

2016-06-07 15:22
문 열자마자 재계 압박하는 야권…편법승계ㆍ의결권 제한 추진

현행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연한 의결권 주식 5%(성실공익재단은 10%)까지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다.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회사도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기업 오너 일가에서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해 왔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2016-06-07 10:57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총선 이후 달라질 금리ㆍ집값ㆍ재벌 이야기

공익재단을 통한 대기업의 편법 상속을 막는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 공약 역시 칼끝은 재벌을 향하는 것이겠죠.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인세(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 법인세율 22→25%)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재벌들 입장에선 좋을 게 없습니다. ‘뜨거운 감자’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인데요. 삼성생명은 올 초 삼성전자가 가진 삼성카드...

2016-04-14 17:29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화우 ‘한센인 강제 낙태’ 손배서 일부 승소

화우가 설립한 공익재단 산하에는 한센인과 외국인노동자, 노숙인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조직돼 있다. 박 변호사 역시 이 재단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화우는 국내외 대기업들의 믿음직스러운 파트너이기도 하다. 특히 기업들 사이에서 화우는 자문과 송무의 균형이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3년 기업법무 중심 ‘우방’과 송무...

2015-11-19 11:01
[2015 국감]박영선 의원 "삼성그룹 등 재벌 공익재단, 편법 상속수단 전락"

박 의원은 삼성그룹의 예로 들며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꿈장학재단 등 계열 공익법인은 삼성생명 등 계열사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5조 4,402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5월에는 상당수의 삼성계열 공익재단 이사장 지위가 이건희회장으로부터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으로...

2015-09-14 15:22
‘9월 위기설’ 뒤숭숭한데… 막무가내식 기업인 호출에 ‘몸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통합 과정과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출석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 롯데가는 ‘형제의 난’으로 불거진 지배구조 문제, 골목상권 침해, 면세점 독과점 논란 등으로 신동빈·동주 형제의 증인 출석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정무위와...

2015-09-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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