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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서울 강동·은평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날’로 변경…노조 반발 ‘변수’ 남아
    [종합] 서울 강동·은평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날’로 변경…노조 반발 ‘변수’ 남아
    강동구청 측은 “조례로 결정된 사안으로 2013년부터 업체와의 협의 통해 의무 휴업을 변경해왔다”며 “대규모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원을 보장하고, 중소 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구청도 9일 오후 중으로 이번 설과 관련한 의무휴업일 변경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변경)하라는 공고를 낼...
    2020-01-09 17:04
  • [단독] 서울 강동·강서·은평·중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 당일로 변경…전국 확산될까
    [단독] 서울 강동·강서·은평·중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 당일로 변경…전국 확산될까
    강동구청 측은 “대규모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원을 보장하고, 중소 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청 역시 지난해 12월 30일 올해 설 당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4곳(이마트 가양점, 홈플러스 강서점·가양점,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은 네 번째 일요일(26일)이 아닌 25일 문을...
    2020-01-09 11:33
  • 청와대 '국민과 대화'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 발송
    청와대 '국민과 대화' 300명 질문에 개별 답변 발송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과의 대화 직후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후 사상 최대 과징금인 411억원을 부과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혼 1인가구 정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노후...
    2019-12-12 15:43
  • 하도급법학회, '경영정보 요구금지'ㆍ'추가공사대금 문제점' 연구회 개최
    그러면서 “경영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제도를 참조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제공금지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인 추가 공사대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발표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건설 하도급 현장은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
    2019-12-04 19:00
  • "1월 정기세일부터 문제"…백화점, 공정위 지침 시행 앞두고 '난색'
    "1월 정기세일부터 문제"…백화점, 공정위 지침 시행 앞두고 '난색'
    새 지침은 백화점은 세일 등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가격할인분도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비'로 보고 판촉비 절반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하게 했다. 가령 정상가 10만원 제품을 20% 할인해 판매할 때 할인액의 50%인 1만 원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주는 식이다. 이는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2019-11-24 10:25
  • 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부과…유통업체 최대
    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부과…유통업체 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비 전가 등 5가지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유통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2019-11-20 12: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시행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개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 담합 행위 제재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2019-11-17 09:47
  • 이인영 “대기업 독과점 심각”…한국당에 유통법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이인영 “대기업 독과점 심각”…한국당에 유통법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그는 "대규모 점포 입점에 관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법 개정 이전에 있는지 우선 적극 검토하겠다"며 "입법과 행정 모든 분야에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공개 간담회를 제안했다. 그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민생을 챙기기...
    2019-11-11 14:33
  • '판촉행사 할인비용 부담' 지침 두 달 유예…백화점 불만 여전
    '판촉행사 할인비용 부담' 지침 두 달 유예…백화점 불만 여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판촉행사 비용 부담기준을 구체화한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9월 6~26일)를 마친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심사지침에 대해 백화점 업계에서 우려를 제기하면서 기업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019-10-31 10:18
  • 상권영향평가 확대에 판촉할인 보상까지…잇단 규제에 떨고있는 유통가
    상권영향평가 확대에 판촉할인 보상까지…잇단 규제에 떨고있는 유통가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0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개정안의 골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물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령 정상 가격 1만...
    2019-10-03 15:00
  • [정책발언대] 온라인 쇼핑, 상생의 길 모색할 때
    [정책발언대] 온라인 쇼핑, 상생의 길 모색할 때
    당초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유통채널을 전제로 출발했으나, 이외의 업태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법 적용대상 요건인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에 해당되는 만큼 매출이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업체들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제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진행되는 특가세일, 사은품...
    2019-10-01 17:44
  • 12월부터 대형유통사 '상권영향평가' 강화…소상공인 보호 기대
    12월부터 대형유통사 '상권영향평가' 강화…소상공인 보호 기대
    또한 상권영향평가 강화와 관련해 지역 내 유통기업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이 총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된다.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가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각각 늘어난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를 추가로 개설할 경우 지자체에 개설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
    2019-09-26 11:00
  • 법원 “인터파크, 계약서 지연 교부ㆍ부당 도서반품 '갑질'…과징금 정당”
    법원 “인터파크, 계약서 지연 교부ㆍ부당 도서반품 '갑질'…과징금 정당”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대규모 유통업법의 ‘계약체결 즉시’는 계약체결과 동시 또는 체결 직후”라며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데 최소 5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등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만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2019-09-1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9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20 산재환자 위문(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1:0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브리핑(세종청사) 14:10...
    2019-09-08 10:56
  • 유통업자 '납품업체 판촉비' 부당 전가 차단한다
    유통업자 '납품업체 판촉비' 부당 전가 차단한다
    심사지침은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계속돼 지침의 일부 내용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지침은 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할 때...
    2019-09-06 10:50
  • 동반위, 법위반 '대림산업ㆍCJ올리브네트웍스ㆍ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동반위, 법위반 '대림산업ㆍCJ올리브네트웍스ㆍ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강등
    대규모유통업법 및 상생법을 위반한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3개사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3개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
    2019-09-05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대회의실)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심사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 심사(국회),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고용부 차관 10:30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디큐브시티)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개최(석간) 3일(화) △고용부 장관 07:15 제12차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08:30...
    2019-09-01 10:35
  • 전국 3만8000여 자동차 정비업체, “대기업 보험사 갑질 횡포 심각”
    전국 3만8000여 자동차 정비업체, “대기업 보험사 갑질 횡포 심각”
    회의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등 10개 단체 현장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부품유통업 등 자동차서비스 분야 현장 애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보험사)과 중소 자동차서비스기업(부품유통·정비업 등)간 불공정한 갑을 관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대기업 보험사가 정비...
    2019-08-20 11:29
  • 공정위, 상반기 위법 신고자 21명에 2.7억 포상금 지급
    공정위, 상반기 위법 신고자 21명에 2.7억 포상금 지급
    지급 내역을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억3838억 원(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고객 유인행위(1200만 원·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1087만 원·6명),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598만 원·1명), 가맹사업법 위반행위(70만 원·3명), 사원판매행위(50만 원·1명), 신문고시 위반행위(45만 원·3명) 순이었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전체 포상금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2019-08-14 10:00
  • 부당반품 등 납품업체에 갑질 ‘올리브영’ 과징금 철퇴
    부당반품 등 납품업체에 갑질 ‘올리브영’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올리브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 개(41억 원 상당)을 ‘시즌상품(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로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했다....
    2019-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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