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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법 제·개정 통해 플랫폼 시장 갑질 방지·소비자 보호“
    공정위원장 "법 제·개정 통해 플랫폼 시장 갑질 방지·소비자 보호“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조 위원장은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2020-09-14 10:00
  • 납품업체 판매사원 불법사용 'W-몰'에 과징금 1.6억
    납품업체 판매사원 불법사용 'W-몰'에 과징금 1.6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사업법을 위반한 W-몰 운영자인 원신더블유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백화점형 아울렛인 W-몰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신더블유몰은 2017년 1월~2018년 3월 기간 중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020-09-1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및 ㈜원신더블유몰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 △’20.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 13: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청) △고용부 차관 13:30 고용노동...
    2020-09-06 09:49
  • "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차단을 위해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2020-08-20 14:00
  • 판매촉진비용 56억 납품업자에 떠넘긴 CJ오쇼핑…대법 “과징금 처분 적법”
    판매촉진비용 56억 납품업자에 떠넘긴 CJ오쇼핑…대법 “과징금 처분 적법”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46억26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146개 납품업자가 총 판매촉진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해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했다. 또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바일(인터넷 포함) 주문...
    2020-07-06 06:00
  • 임차인 상대로 갑질한 홈플러스…법원 “정당화 안 돼”
    임차인 상대로 갑질한 홈플러스…법원 “정당화 안 돼”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매장의 위치와 면적 등을 변경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는 “매장 개편은 접객 효과를 통한 고객 증대...
    2020-07-06 05:00
  • 납품사와 약정 않고 판촉비 부담 시킨 롯데마트에 과징금
    납품사와 약정 않고 판촉비 부담 시킨 롯데마트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ㆍ쿠폰 할인 행사,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2020-07-05 12:00
  • 규제에 가로막힌 대형마트…3년 새 4500명 여성 일자리 사라졌다
    규제에 가로막힌 대형마트…3년 새 4500명 여성 일자리 사라졌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점포 출점제한 강화 방안’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제를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26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도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점포가 매출이 가장 높은 주말(28일)에 영업하지 못했다.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인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유통업의 비대면과...
    2020-06-29 05:00
  •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공정위는 우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5 11:44
  • 소비촉진 위해 유통사 ‘50% 이상 판촉비 분담’ 부담 줄여준다
    소비촉진 위해 유통사 ‘50% 이상 판촉비 분담’ 부담 줄여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사태 지속 가능성 등을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가 시작되는 이달 26일부터 연말까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실시될 모든 판촉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경쟁적 세일행사가 열린다면 납품업계의 상품 판매 부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면서 동시에...
    2020-06-04 15:00
  • "항공업, 지원 없이 못 견뎌"…대한상의 대책회의 "정부, 국회 신속 지원해야"
    "항공업, 지원 없이 못 견뎌"…대한상의 대책회의 "정부, 국회 신속 지원해야"
    유통분야 발제자인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유통업은 이미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역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위축 시 2분기 중반 이후 유통 실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진출, 일부 매장 폐점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이마저도 쉽지...
    2020-04-27 07:30
  • “직원 사망ㆍ검찰 조사”...상장사 10곳 ESG 등급↓
    “직원 사망ㆍ검찰 조사”...상장사 10곳 ESG 등급↓
    통합 등급은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 폭발사고 발생으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감원 및 검찰 조사 △BGF리테일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60억 원 부과 △팬오션은 한국해양대생 실습기간 중 사망으로 B+에서 B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사회책임경영 부문에서 △신한지주(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연루)...
    2020-04-10 09:30
  •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전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수수료 계약방식 등 숨어있는 을(乙) 압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사업자, 온라인플랫폼 등 힘의 불균형이 새롭게 대두된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대규모...
    2020-03-05 12:00
  • 다이소, 부당 반품으로 납품업자에 재고부담 떠넘겨…과징금 5억
    다이소, 부당 반품으로 납품업자에 재고부담 떠넘겨…과징금 5억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다이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약 16억 원어치)을 위법적 방식으로 반품했다. 직매입은...
    2020-03-04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심판정)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5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2020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브리핑룸) △공정위 부위원장10:30 차관회의 (세종청사)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농림축산식품부 2일(월)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
    2020-03-01 09:22
  • [출근길] '코로나19' 때문에 MWC 취소·CU, 'N+1' 묶어 팔기 갑질·'코로나19' 확산에 킹크랩 '반값'·초등학생 건물주, '지능적 탈세'·300만 원짜리 갤럭시Z플립 한정판매 (경제)
    [출근길] '코로나19' 때문에 MWC 취소·CU, 'N+1' 묶어 팔기 갑질·'코로나19' 확산에 킹크랩 '반값'·초등학생 건물주, '지능적 탈세'·300만 원짜리 갤럭시Z플립 한정판매 (경제)
    이처럼 판촉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입니다. CU와 다른 편의점도 묶어 팔기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적발·제재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에 킹크랩 '반값'…이마트에 등장 중국은 세계 최대 킹크랩 수입국으로 러시아산 킹크랩을 1년에 만여 톤 수입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2020-02-14 06:00
  • CU, 공정위 편의점 부과 과징금 역대 최대 ‘불명예’
    CU, 공정위 편의점 부과 과징금 역대 최대 ‘불명예’
    총액이 유통마진·홍보비 금액을 넘어 총판촉비의 50%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편의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 특히 과징금 규모의 경우 그동안 편의점...
    2020-0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분쟁조정 처리건수 20,000건 돌파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 구조 혁신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02-09 09:25
  • 文 정부 출범 이후 뚝뚝 떨어지는 공정위 과징금 실적
    文 정부 출범 이후 뚝뚝 떨어지는 공정위 과징금 실적
    작년 최대 과징금 부과 사건은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건으로 411억8500만 원(감경 미적용)이 부과됐다. 눈에 띄는 점은 공정경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과징금 실적이 어느 정부 때보다 상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4184억 원을 기록한 공정위...
    2020-01-12 09:33
  • 서울 은평구 “구내 대형마트에 설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권고”
    서울 은평구 “구내 대형마트에 설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권고”
    법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등이다. 구청 측은 “자체적으로...
    2020-0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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