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을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처럼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광고비·서버비 전가)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광고비와 서버비 전가 외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때도 법 위반 사례로 명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공정위는 16일 “서원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30개 납품업자의 상품 47억 원어치를 부당 반품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1억7000만 원가량을 ‘기본장려금’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탑마트(운영자 서원유통)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탑마트는 2017년 5월~2018년 5월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30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약 47억 원 규모의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들과 반품 기간, 대상 상품, 반품...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롯데하이마트의 위반 행위로는 판매 장려금 부당 수취 등이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본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판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을 경우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파견 직원을 사용하고 그 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1월~2017년 6월 하이마트는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
준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6㎢의 49.7%에 달하는 수준이다. 녹지지역(234.1㎢)을 제외하면 81.0%에 달하는 규모다.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업지역(25.6㎢)보다 11.7배 이상 넓고...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윤 대표는 “신화는 첫 조정신청 이후 5년간 피 말리는 싸움을 펼쳐 왔다”며 “이후 저희 회사는 만신창이가 됐다. 문제를 제기한 이듬해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위해 유통사에게 지급하는 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오손·훼손 및 하자 등이 있을 경우에만...
국무회의실)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7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및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13:30 경쟁법학회 동계 학술대회(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가 108억 원의 행사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어 CS유통도...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슈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2018년 5월 100여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44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지난해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G생활건강으로부터 신고당했고, 위메프 역시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제소했다. ‘쿠팡이츠’ 출시와 함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도 마찰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하나로마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나로마트는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회사로 대형마트 15개 점, 수퍼마켓 35개 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2015년 4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납품업자가 하나로마트 점포까지 직접 물건을 배송하는 방식...
지난해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건 측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자 지위를 이용해 상품 반품 금지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 역시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71에서 61로 떨어지며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슈퍼마켓의 경우, 4분기 지수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때인 2분기보다 낮았다. 신선 식품 부문에선 당일배송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고, 간편식품은 편의점과 경쟁 구도가 벌어져 매출을 진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불황 대응책 없다’ 응답 비율 높아…“소규모 사업체 어려움 방증”
코로나19 사태...
정치권의 유통업 영업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실시중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대형쇼핑몰을 포함해 백화점 등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에 밀려 실적 악화에 시달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입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코로나19가 하향세에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들었다.
이 와중에 대형마트의 입점 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은 이 법안 통과로 앞으로 5년간 전통시장 1㎞ 이내에는 대형마트 입점이 금지되며,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