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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갑질 과징금 33억 부과에…쿠팡 “행정소송하겠다”
    공정위, 갑질 과징금 33억 부과에…쿠팡 “행정소송하겠다”
    ◇ 공정위, 경쟁사 판매가 인상 요구 쿠팡에 불공정행위 결론 33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고 2019년 6월 LG생활건강이 ‘불공정행위를 당했다’며...
    2021-08-19 14:21
  • 납품업체에 갑질한 쿠팡 33억 과징금…경영간섭ㆍ판촉비 전가
    납품업체에 갑질한 쿠팡 33억 과징금…경영간섭ㆍ판촉비 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2021-08-19 12:00
  • [금주의 경제 일정] 2분기 가계동향조사 ‘분배지표’ 관심
    [금주의 경제 일정] 2분기 가계동향조사 ‘분배지표’ 관심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한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 공정위에 쿠팡이 타 경쟁 쇼핑몰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는 등 갑질행위를 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11일 제재...
    2021-08-16 17: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 및 공개 2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2021-08-16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대회의실)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학술심포지엄 축사(베스트웨스턴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담합 제재 △전자상거래와 학교소비자교육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1일(금) △공정위...
    2021-06-06 10:46
  • 반품시기·비용부담 약정 의무화…반품 까다로워진다
    반품시기·비용부담 약정 의무화…반품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직매입 상품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자와 '반품 조건'을 사전 약정 시 반품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반품...
    2021-05-17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대회의실)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미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9일(수) △경쟁제한적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제도 개선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현안점검 조정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개정...
    2021-05-16 09:58
  •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이어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1-05-13 13: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유통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실시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30 기자간담회(기자실) △지난 4년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공정경제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착한 프랜차이즈 개편방안 및 지원요건 발표 13일(목)...
    2021-05-09 09:15
  • GS리테일, 납품사 대금 떼먹고 직원도 부당 사용…54억 과징금
    GS리테일, 납품사 대금 떼먹고 직원도 부당 사용…54억 과징금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 56억 원어치를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부당 반품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1-04-14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심판정)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국무조정실), 15:00 적극행정위원회(대회의실)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발표회 개최 결과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2021-04-11 09:35
  •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과징금 4.6억 부과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과징금 4.6억 부과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매출활성화를 위한 166건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약 7억2000만 원의 판촉비를 부당 전가했다....
    2021-04-05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4:00 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롯데칠성음료(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년...
    2021-04-04 09:00
  • 제주 소공연 “드림타워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롯데관광개발 경찰 고발
    제주 소공연 “드림타워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롯데관광개발 경찰 고발
    박인철 제주도 소공연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하며,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영업한 것은 명백한...
    2021-03-29 16:02
  • 납품사에 재고품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과징금 5.8억
    납품사에 재고품 떠넘긴 이마트에브리데이…과징금 5.8억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32개에 달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는 14일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5월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 방식(재고품 유통업자가 부담)으로...
    2021-03-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FOCUS] 대규모유통업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4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KDI,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석간) △KDI-아리랑TV, '위기 속에서 길을 묻다' 개원 50주년 특집 다큐 공동제작(석간) 5일(금) △부총리 08:30...
    2021-03-01 09:18
  • ‘대규모유통업 갑질방지법’, 25일 정무위 통과
    ‘대규모유통업 갑질방지법’, 25일 정무위 통과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2021-02-25 17:12
  • 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크' 발간
    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크' 발간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도 대규모유통업자 체크리스트와 납품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해 효율적인 법 위반 가능성 방지와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원은 "이번 체크리스트 발간을 통해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성숙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체크리스트는 조정원...
    2021-02-23 10:00
  •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스페셜리포트] 이커머스엔 상품대금 지급 기한 규제까지? 유통규제 '사면초가'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상품과 정산 방식에 따라 대금 지급 기한이 다른데, 이는 환불과 반품 등 과정에서 경영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며 “현행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지급 방식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벽배송 규제와 관련한 논란도...
    2021-02-08 05:00
  • 2월부터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전가 시 제재
    2월부터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전가 시 제재
    제정안을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처럼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광고비·서버비 전가)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광고비와 서버비 전가 외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때도 법 위반 사례로 명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2021-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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