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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소공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2022-07-27 16:54
  •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유통사, 공정위 조사개시 한달내 미지급금 주면 과징금 면제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 고시에 맞춰 정비한다. 조사 협력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비율은 20%로 규정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2022-06-21 10:36
  • 공정위, OECD에 '시장 지배력 판단' 구글·네이버 제재 소개
    공정위, OECD에 '시장 지배력 판단' 구글·네이버 제재 소개
    공정위는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가 공급업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율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집행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독일·프랑스도 개별법에서 사업자 간 경제적 의존관계가 있는 경우 거래거절·차별취급 행위 등을 규율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위법 소지가...
    2022-06-20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용산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엘지」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분리 인정...
    2022-06-19 09:31
  • 대형유통사,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대형유통사,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조사가 개시된 날’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구체화한다. 유통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7.9%)이 가장 높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2022-05-04 10:00
  •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2월 김 회장 등을 대규모유통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이 △NS쇼핑(NS홈쇼핑)에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 △대금 지연 지급 등의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2022-04-27 15:32
  •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당장 규제 완화는 쉽지 않아" 유통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약 907평) 이상 점포 면적 출점 금지 등도 완화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정치권이 나서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03-13 08:00
  • 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에 24억 과징금
    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에 24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억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기업형슈퍼마켓)는 2017년 1월~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 원의 판촉비용을...
    2022-02-09 12: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익스프레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경기 고양-파주 지역 19개 레미콘 업체의 부당공동행위 제재 1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2022-02-06 09:25
  • '높은 성장세' 온라인쇼핑몰,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거래 확대
    '높은 성장세' 온라인쇼핑몰,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거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납품업체 중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4.1%포인트(P) 상승한 7.9%였다. 이를 업태별로 보면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COM 등 온라인...
    2021-12-28 13: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폐기물 처리업 위험경보 발령, 기본 안전수칙 준수 필요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미정...
    2021-12-26 09:20
  • 판촉비 전가 등 갑질한 TV홈쇼핑 7곳에 41억 과징금
    판촉비 전가 등 갑질한 TV홈쇼핑 7곳에 4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한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공영쇼핑 등 TV홈쇼핑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1억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샵 등 6곳은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나머지...
    2021-12-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학술대회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5:00 CP포럼 축사(대한상공회의소) △CP도입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14:00 공정경제 성과보고대회(서울청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무관련 일경험 우수사례 확산 7일(화) △고용부...
    2021-12-05 10:26
  •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는 서명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해당 할인행사는 대형마트가 납품 업체로부터 상품을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2021-12-02 06:00
  • 유통사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 지연이자 연 15.5% 적용
    유통사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 지연이자 연 15.5% 적용
    공정위는 "해당 내용은 개정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전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1-10-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국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학술심포지엄축사(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현안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
    2021-10-17 09:32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50% 초과 감액 사유도 합리화된다. 현재 규정은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자본잠식률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2021-10-14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ICN) 연차총회 참석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20:00 ICN 연차총회 발표(온라인)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가을철 자전거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1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2021-10-11 09:27
  •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2021 국감] 공정위, 5년간 대기업에 5700억 과징금…1위 현대차
    이어 하도급법 34건(654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574억 원), 표시광고법 14건(289억 원), 전자상거래법 3건(12억 원), 대리점법 1건(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4억 원)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에 가장 많은 178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9건이다. 롯데가 478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LS(389억 원)...
    2021-10-05 13:30
  • 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내달 21일 시행)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2021-09-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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