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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 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1-04-09 19:01
  • 구미 3세 여아 언니, 사망 첫 재판서 "공소 사실 인정"
    구미 3세 여아 언니, 사망 첫 재판서 "공소 사실 인정"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언니로 확인된 김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단발머리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재판은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김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해...
    2021-04-09 18:00
  • [속보] 구미 3세 여아 언니 "피해자 방임 등 공소사실 인정"
    [속보] 구미 3세 여아 언니 "피해자 방임 등 공소사실 인정"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했다.
    2021-04-09 15:21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2021-04-08 15:10
  •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미성년자 약취 혐의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미성년자 약취 혐의
    애초 석 씨의 딸 김모 씨가 보람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에서 석 씨가 보람 양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 씨는 2018년 3월과 4월 사이 보람 양과 김 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에게 살인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씨의 재판은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2021-04-05 17:06
  •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2021-04-01 13:08
  • 대법 “국가가 관리한 도로, 토지소유자라도 철거 요구 불가”
    대법 “국가가 관리한 도로, 토지소유자라도 철거 요구 불가”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토지소유자 A 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임야 일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했다. A 씨가 산 임야는 김천시 B 사찰로 가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는 곳이었다. 김천시는 1994년 1월 해당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하고...
    2021-03-28 09:00
  • 기사에 ‘기레기’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기사에 ‘기레기’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2021-03-25 13:06
  •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사건·사고 24시] 벤츠 막말 논란 경찰 수사·5년 동안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外
    24일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최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2021-03-25 11:00
  •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이 압축됐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03-22 17:30
  • [사건·사고 24시]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당진영덕고속도로서 8중 추돌로 8명 사상 外
    [사건·사고 24시] 구미 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당진영덕고속도로서 8중 추돌로 8명 사상 外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2021-03-12 11:00
  •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애 낳은 적 없다” 부인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애 낳은 적 없다” 부인
    11일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A 씨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끝까지 부인했다.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미라 상태의 어린 여아의 시신이...
    2021-03-11 15:11
  •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경찰은 외할머니 B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검찰, 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3부 오연수 부장판사 심리로...
    2021-03-11 11:00
  •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가수 휘성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왔다. 그에 따른 영향력이 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2021-03-09 15:07
  • [사건·사고 24시]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기성용 성폭력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건·사고 24시]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기성용 성폭력 의혹에 "사실무근" 外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21-02-25 11:00
  • 이노와이즈, 인가 전 M&A 앞두고 복잡해진 셈법
    이노와이즈, 인가 전 M&A 앞두고 복잡해진 셈법
    이노와이즈는 19일 대구지법 1파산부가 회생 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관계인집회에서는 M&A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고,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 해 7월...
    2021-02-19 17:01
  •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 광주고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2021-02-09 10:43
  • [인사] 대법원
    이진희 △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한재봉 △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경훈 △ 이영화 차경환 이상오 서영애 박치봉 신안재 성금석 김지영 이정목 박성준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미정 김유진 △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김경대 △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만호 허용구 도정원 박신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주경태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21-02-03 18:24
  •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1심 징역 7년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1심 징역 7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김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2021-01-29 13:43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2021-0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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