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6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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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김수남 전 검찰총장 영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총장은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검사로 전직한 김 전 총장은 1990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30년간 수사·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 전 총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15년...

2020-07-02 16:53
'이재용 영장 기각'…장고 끝에 내린 결정, 원정숙 판사는 누구?

경북 구미 출신인 원정숙 부장판사는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치며 주로 민사나 행정 사건을 담당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3월 처음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씨의...

2020-06-09 08:24
[출근길] 3차 등교 개학 앞두고 전국 534곳 등교 중지·트럼프 '흑인 사망 시위' 진압에 "군 동원해 진압" 外 (사회)

◇대구 수성구 유치원서 화재…5분만에 진화, 인명피해 없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유치원생과 교사 등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3분께 화재가 발생해 5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불이 나자 유치원생과 교사 등 24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020-06-03 06:00
[출근길] 이용수 할머니 25일 기자회견·스타벅스 '서머 레디 백' 뭐길래…음료 680잔 주문 外 (사회)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7일 대구 한 카페에서 회견을 열어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바닥났다 부산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불카드’ 형태 지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부산시는 16개 모든 구·군이 31일까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급을 일시 중단하고, 6월 1일부터 선불카드의...

2020-05-25 06:00
'n번방' 운영자 '갓갓' 신상공개…24세 문형욱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문 씨를 추적하다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 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0-05-13 15:27
n번방 만든 ‘갓갓’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12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문...

2020-05-12 17:23
[종합] 통합당 새 원내대표 영남권 5선 주호영 "당 재건해 수권 정당 앞설 것"

경북 울진 출생에 대구 능인고, 영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4회)에 합격한 주 원내대표는 2003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주로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일한 '향판'(鄕判)이다. '탈당과 복당'을 거듭하며 정치적 굴곡이 있어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권 잠룡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꺾고 통합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주...

2020-05-08 14:57
[출근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7일부터 신청 접수·전두환 5.18 헬기 사격 부인 外 (사회)

◇전두환, 광주지법서 5.18 헬기 사격 부인 "그런 무모한 짓 하겠나"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사격을 부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조비오 신부 회고록에 따르면 광주사태 당시 군 헬기 운항 사실을 모두 목격했고, 당시 관련 사진도 있다. 조비오...

2020-04-28 06:00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판사는 나경원 의원과의 ‘전직 여성 법조인’ 대결에서 승리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도 여의도 입성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은 민주당 점퍼를 입고 당선했다. ‘조국 수호’의 전면에 나섰던...

2020-04-16 18:25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신한, 하나, 대구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미 수락 여부 통보 기한을 3차례 연기해 이달 6일까지 최종 답변을 내놔야 한다. 조붕구 위원장은 이번에도 시중은행이 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수락 결정을 내릴 경우, 더 이상 고객들은 은행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를 입으면 구제해 준다’는 신뢰를 주는 은행만이 경쟁 체제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란...

2020-04-03 05:00
[데스크칼럼] 정부의 두산중공업 지원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그리고 대구 신천지 신도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감염 확진자는 한때 세계 2위까지 오르는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 이후 전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봉사자들의 헌신 등으로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는데, 정부는 틈만 나면 “세계 각국이 한국 배우기에 여념이 없다”라는 홍보에 바쁘다. 속되게 표현하자면 ‘자뻑(자기가 잘났다고 믿거나 스스로에게 반하는 일)...

2020-03-30 17:00
가수 최종훈, 불법촬영은 인정ㆍ뇌물공여 혐의는 부인…"한 번만 선처해달라"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훈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상 공개는 물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훈은 2016년 피해 여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0-03-18 13:56
코로나19 확진 받은 교도소 수용자 2명 보석 석방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석방 뒤 이들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A씨(60)와 같은 방을 쓴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포항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

2020-03-10 20:14
수원지법ㆍ가정법원 코로나19 우려 이달 20일까지 휴정 연장

이들 법원은 모든 출입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대구법원(대구고법ㆍ대구지법ㆍ대구가정법원)도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로 정한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했다. 서울지역 법원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임시 휴정기로 정하고 탄력적인 재판 운영을 하고 있다.

2020-03-03 15:25
대구지법 안동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0대 사회복부요원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23) 씨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안동지원은 통보 사실을 전해 들은 당일 청사 방역을 시행했다. 밀접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이튿날부터 전체 직원 5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 각급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휴정...

2020-03-02 10:55
경매시장 덮친 '코로나'… 부동산 경매 법정도 잇달아 휴정

2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과 광주지법은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법원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부산지법도 20일 동안 경매를 쉬기로 했다. 입찰자가 몰리는 경매 법정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인천지법과 춘천지법, 광주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 제주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도 경매 법정 휴정을 공고했다. 공고를 올리진...

2020-02-25 18:08
법원, 코로나19 확산에 ‘긴장’…서울고법ㆍ중앙지법 출입구 통제

하지만 대구 상황이 전국 법원장에게 공유된 만큼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휴정 조치를 취할 법원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출입구를 통제한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본관은 일부 출입구만 열고 별관은 주 출입구 외 다른 문은 폐쇄한다....

2020-02-23 17:53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대구·경북은 다대오 지파로 교인은 약 1만2000명에 달합니다. ◇'전 남편,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제주지법 형사2부는 20일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2020-02-21 06:00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오공ㆍ모나리자ㆍ깨끗한나라 등 ‘上 ’

신규환자 15명 중 13명은 대구ㆍ경북지역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은 동일한 교회에 다녔고, 1명은 병원에서 접촉했다. 나머지 2명은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서울 성동구에서도 확진자가 1명 나왔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입원치료 중이다. 자연과환경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2020-02-19 16:48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심상철(광주시법원)ㆍ이민걸(대구고법)ㆍ임성근(부산고법)ㆍ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ㆍ조의연(서울북부지법)ㆍ성창호(서울동부지법)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된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2020-02-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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