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서울동부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서울서부지검장·수원지검장·부산지검장·울산지검장·대구지검장·전주지검장·부산고검 차장검사·광주고검 차장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12자리가 공석이다.
다만 검사장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검 차장검사 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사실상 15자리에 대한...
작년 11월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 12월 대구지검 청사가 점거당했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과 거제시장실 난입 사태도 잇따랐다. 현대중 합병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 다수의 손목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졌다.
민노총의 법질서 유린이 계속되는 데도 공권력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정부는 무기력했다....
조 원장을 비롯해 봉욱(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호철(20기) 대구고검장, 박정식(20기) 서울고검장, 이금로(20기) 수원고검장, 송인택(21기) 울산지검장, 김기동(21기) 부산지검장, 윤웅걸(21기) 전주지검장, 권익환(22기)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각각 자리에서 물러났다. 개방직인 정병하(18기) 전 대검 감찰본부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발죄명은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죄, 직무유기 등이다.
한은 통합별관 공사를 둘러싼 잡음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은 통합별관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했다. 계룡건설은 입찰예정가 2829억 원보다 3억...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와대 파견 등 요직을 거쳤다.
권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후보자 지명 이후 퇴직한 검사장급 간부는 현재 6명으로 늘었다. 권 지검장에 앞서 봉욱(19기) 대검 차장검사, 송인택(21기) 울산지검장, 김호철(20기) 대구고검장, 박정식(20기) 서울고검장, 이금로(20기) 수원고검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써 윤석열(23기)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5명이 사의를 밝혔다. 이 고검장에 앞서 봉욱(19기) 대검 차장검사, 송인택(21기) 울산지검장, 김호철(20기) 대구고검장, 박정식(20기) 서울고검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또 외부개방직인 정병하(18기) 대검 감찰본부장도 사의를 밝혔다.
1964년 경상북도 의성 출생으로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지냈다. 17대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 캠프에서 기획단장과 대변인 등 최측근으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대통령 정무특보,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경북 의성(55)...
대검찰청은 대구지검 정현주(39ㆍ사법연수원 36기) 검사, 서울북부지검 윤인식(36ㆍ38기) 검사, 부산지검 오상연(37ㆍ39기) 검사를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검사는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10일 앞두고 이송받은 사건에서 대질조사를 통해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밝혀낸 후 기소하고, 피고소인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피고소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 대구고검장 등은 혐의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윤 씨가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고 윤 전 고검장은 수차례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한 전 총장의 경우 2010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이른바 ‘한방천하 상가분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 씨의 진정대로 수사 편의를...
12월에는 대구지검 청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과 거제시장실 난입 사태도 잇따랐다. 4월 중순에는 부산시가 불법시설물인 일본 총영사관 인근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하자, 시 청사를 점거하고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및 시청 공무원들과 충돌했다. 철거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하지만 오거돈...
12월에는 대구지검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 점거 사태도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은 친(親)노동정책을 업고 급속히 세를 키웠다. 2016년 65만 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가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고는 ‘촛불혁명’과 정권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36) 씨를 구속했다.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협력업체 임원 B(47) 씨도 구속됐다.
앞서 대구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상균)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에서 발주한...
반면 현재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지철호(58) 부위원장과 김동수(64) 전 위원장, 노대래(63) 전 위원장, 한철수(63) 전 사무처장, 전직 대구지방사무소장 장모 씨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기업에 퇴직자들의 취업을 요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공정위가 기업으로부터 퇴직자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추천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위에서...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 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들은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