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검찰 구성원의 지혜와 힘을 모아 국회에 의견을 내겠다”며 “지금 (대검으로) 오면서 법제사법위원장께 대통령도 국회 나가 의견 제출하라는 말 했다고 전했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효과적으로 국회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고, 이런 논의를 위한...
법사위 소위는 당초 18일 오후 7시로 예정됐었지만 국민의힘이 공개회의 요구와 함께 전체회의를 통하지 않고 소위에 ‘직회부’ 된 점을 문제 삼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면담을 요청하면서 1시간 40분가량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회부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도 회의에 들어갔다.
여 고검장은 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 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다만 여야와 대검찰청 측의 면담에 따라 개의가 지연됐다.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박형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실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위법적으로 소위에 회부됐다고 지적하며 공개회의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건에도 맞지 않게 검수완박을 (소위에) 직회부해...
김 총장은 18일 오후 7시께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공정성ㆍ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청와대에서 말씀이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긴급 회의를 시작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도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 사퇴 후 검수완박 대응...
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교육부 감사, 병원 대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까지 의뢰하겠다 한 만큼 검증의 시간은 국회 청문회 자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완벽히 갖춰진 체제가 아닌 당선인 신분에서 인수위에서...
대검찰청은 이날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다. 여 고검장은 대검을 찾아 ‘거취를 표명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다.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열흘 전 회의 때는 김 총장 주재로 진행됐지만 전일 그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15일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대장동 의혹 사건 등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14일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자세한 법안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민주당 안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이...
김 총장은 이날 대검 청사가 아닌 국회로 바로 출근한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도 요청한 상태다. 그는 전날 “정식으로 대통령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검찰의 집단행동 우려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집단행동을 전혀 반기지 않는다”며 “자연스레 일선에 있는 검사, 수사관들이 개별적으로 게시판을 통해 표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희도 공직자이니 맡겨진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하고 근무 기강이 흐트러져선 안 된다”며 “이 부분을 누차 매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 후보자는 검사생활 3년 차인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로 발령 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이로 인해 한 후보자 역시 윤 당선인 입지 변화에 따라 큰...
대검찰청은 12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결정이 나온 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간략히 입장을 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뒤 4월 국회에서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별도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향후 국회 방문 등 적극적 저지에...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달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지검장들도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달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지검장들도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
전날 전국 지검장 18명은 대검에서 8시간 가까이 논의한 뒤 “검찰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달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지검장들도 “대부분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