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인구구성 변화로 학생 수가 줄면서 일부 대학들이 운영난 속에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와 임금 체납 등의 문제가 뒤따르지만 2000∼2018년 자진 폐교 사례는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수뇌부가 총집결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 장관은 이...
박주민(왼쪽 여섯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주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신속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언급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입법이 눈앞에 있다. 대검찰청 역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 무소불위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한 뒤 “검찰개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용광로처럼 녹여 법안을 완성하고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개혁은 오랜 숙원이었고 몇십 년간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검찰개혁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런...
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6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를 지원할 실무 추진단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산업부에 두는 한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 회계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