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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낙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날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고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일 이...
    2021-02-24 19:56
  •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30%까지 줄었으면 150만 원을, 50%까지 줄어든 경우 200만 원을 주는...
    2021-02-21 19:07
  •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편성 본격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편성 본격화
    당정청은 14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하게 준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추경안에 반영할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2021-02-14 09:54
  • 당정 "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
    당정 "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설 연휴 기간에 이동을 최소화하겠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2021-01-20 09:18
  •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당초 3조 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영업피해를 감안한 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2020-12-27 16:31
  • [종합] 당정청 "내년 1월 지원금 집행, 2월 백신접종"
    [종합] 당정청 "내년 1월 지원금 집행, 2월 백신접종"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구제척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
    2020-12-27 15:09
  •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측은 데이터 3법 개정 당시 개별 산업에 적용되는 안은 당정청 협의로 넘긴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의원실에 문의해 본 결과 “정무위에 관련 법안들이 회부된 이후 소관위 파행으로 진전된 사항이 없다”, “법안이 상정만 됐고 공정거래 3법에 관심이 쏠려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2020-11-25 17:00
  • 당정,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 가닥
    이낙연 대표는 2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1주택자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를 강하게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11-03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30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의원회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남방 등 아시아 대상 코로나19 긴급자금 2억불 신규 지원(석간) △제22차...
    2020-10-25 09:45
  • 정세균 총리 "7.8조 원 4차 추경 70% 추석 전 집행"
    정세균 총리 "7.8조 원 4차 추경 70% 추석 전 집행"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추경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됐다"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부와 국회 간 협치가 가능한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나 당에서 촘촘하게 예산을 만들어...
    2020-09-24 08:17
  • [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정부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전 국민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업종만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은 7조 원 중반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차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날 정부는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020-09-06 18:18
  • 당정청 “4차 추경 7조원 중반대 편성 합의…추석 전 신속 지급”
    당정청 “4차 추경 7조원 중반대 편성 합의…추석 전 신속 지급”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날 총리공관에서 가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으며 “관계부처 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 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2020-09-06 16:54
  • 이재명, 선별지원 결국 받아들였지만…“불공정·불만·후폭풍 너무 두렵다”
    이재명, 선별지원 결국 받아들였지만…“불공정·불만·후폭풍 너무 두렵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2020-09-06 16:02
  • 또 코로나 날벼락 맞은 국회… 이종배 접촉한 이낙연도 자택 대기
    또 코로나 날벼락 맞은 국회… 이종배 접촉한 이낙연도 자택 대기
    민주당도 이날 “국회 안전상황실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낙연 대표와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비서실장이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회동했다. 이들은 이종배 정책위의장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저녁에 예정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연기했다.
    2020-09-03 16:43
  • 4차추경 유보한 당정청, 대신 재난지원금 2배 올린다
    4차추경 유보한 당정청, 대신 재난지원금 2배 올린다
    당정청은 수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했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경우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추후 판단하기로 결정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2020-08-12 10:08
  • 당정청 "재난지원금 상향 현실화"… 4차추경 편성 논의
    당정청 "재난지원금 상향 현실화"… 4차추경 편성 논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은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회원국 가운데 가장 좋게 낸 만큼,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정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2020-08-12 08:33
  • 당정청,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전세→월세 속도 줄이기 방안
    당정청,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전세→월세 속도 줄이기 방안
    당정청은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입법·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놓고 전날 반대 의견을 냈던 서울시도 참여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협의에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2020-08-05 18:08
  • 당·정·청, 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상생' 위한 법 마련
    당·정·청, 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상생' 위한 법 마련
    플랫폼 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배달앱 시장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 해결을 위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한다.
    2020-07-31 10:48
  •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중요한 수사는 상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대검과 경찰청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가 설치 운영된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닌 협의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된다. 이번 개혁안은 민생치안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또,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고 검사가...
    2020-07-30 16:31
  • [속보] 김태년 "검경, 지휘에서 협력관계로…국정원, 해외·북한정보 특화기관으로"
    [속보] 김태년 "검경, 지휘에서 협력관계로…국정원, 해외·북한정보 특화기관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과 경찰은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가야 한다"며 "국정원은 해외·북한정보 특화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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