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세법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진 의장은 종부세 검토 여지는 열어뒀다. 그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종부세에 더해...
지난해 민주당이 횡재세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을 발의하자 공식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작년 11월 23일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브리핑을 자처한 그는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알을 슬기롭게 나눠써야 하는데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권이 치명적인...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망설이지 않고 신속,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일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며 “이제는 일선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경제 패키지 키워드는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이다.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 정책 추진에 힘을...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의혹 제기가 습관인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과정에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더니...
한편 장 최고위원은 최근 있었던 '당론을 위배한 경우 사실상 공천 배제'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그런 조항은 있지도 않고, 해당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했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민병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의 보완 내용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이어 “조국혁신당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이 모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하나 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재발의에 나서면서 이틀 만에 부활하게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문체위 몫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며 "상임위가 구성되면 언론 개혁 관련 당론 추진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운영위, 법사위는 당연히...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와 함께 법안에...
중견기업 회장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한다.”
- 당론이 정해지면 개인 반론은 무시되곤 하는 현 정치 상황을 평가하자면
“당론을 정하기 전에 치열한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의원들하고 사전에 치열한 토론이 있고, 그런 다음 당론을 정했다면 그걸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나는 당론과 패거리 정치하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본다. 패거리...
조국혁신당은 27일 "당론으로 정한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바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신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린 당선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특검법은) 박은정 당선자가 30일 직접 접수할 예정이고, 등원하면서 국민 의견을 듣는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생 위기 특별조치법, 민생회복지원금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국민의힘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에 문자로 “단일대오로 뭉쳐 주신 덕분에...
국민의힘이 28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에서 부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정했다. 비상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 및 당선인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현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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