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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여당인 국민의힘도 종부세 대폭 개편 등을 당론으로 잡고, 내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체를 다 개편해 이 부분(수도권과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2024-06-18 09:03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등 의료개혁 관련 법률 당론 추진을 포함해 정부와 함께 지역 및 필수의료 영역에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등에서 이날부터 의사 집단 휴진에 돌입한...

2024-06-17 17:51
與, ‘미래산업 육성법’ 당론 발의…AI·콘텐츠·생명·디지털 ‘4건’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발전, 콘텐츠산업 진흥, 생명공학 육성, 디지털 포용 등을 골자로 한 ‘미래산업 육성편’ 법안 4건을 17일 당론 발의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2024-06-17 17:06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2024-06-17 15:00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이 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당시 '방통위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13일 민주당 정책 의총을 통과한 한 의원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4-06-16 12:58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2024-06-14 18:33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법사위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입법청문회 증인에 이시원·이종섭 등 12명 채택과방 ‘방송3+1법’ 심사 착수...21일 입법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다음 주 각 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열기로 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국회...

2024-06-14 14:19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1호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대표적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까지 흔들 태세다. 재원 13조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함부로 뿌려도 되는 돈이 아니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은 결국 현재와...

2024-06-14 05:00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된지 한나절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발의한 것"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채택된 당론 23개 법안들 중 나머지 21개 법안은 담당...

2024-06-13 18:23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024-06-13 16:03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2024-06-13 15:16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골자인 '531 민생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

2024-06-12 18:00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특검법의 순서와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법사위에서 굳이 당론법안이나 신속처리법안을 따지지 않더라도 충실하게 토의해 통과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공동위원장이 말한 '사건조작 특검법'이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2024-06-12 17:00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확정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 또한 추가했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선호투표는 투표 시 후보자별 선호 순서를 각각 기표하는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2024-06-12 16:11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입법을 준비 중이며, ‘가계 부채 지원 6법’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2024-06-12 16:07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송 위원장은 향후 특위에서 합의한 의견은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야당과 상의해 관련 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폐지 발언을 했고, 내부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할 생각이 있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정·세제 특위는 앞으로 약...

2024-06-12 15:49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복지 정책이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별·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A위원은 이어 경제성장률 지표경기와 가계의 체감경기가 괴리가 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해당 위원은 “명목임금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에도...

2024-06-11 17:10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당론 '채택'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자 박수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1 10:44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6-10 16:02
與 “본회의 참석 여부, 여야 회동 지켜본 뒤 결정”

않으면 다른 협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상임위 문제는 협상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선 “그에 대해 아직 이견이 있다.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풀어가는 방법은 특검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당론으로 나아갈 만큼 의견이 모아지진 않았다”고 했다.

2024-06-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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