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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재점화]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속 뜻은 ‘文 대세론’ 흔들기

여기에 국민의당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를 명기하지 않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역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어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여야 3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선 전 개헌을 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하고 민주당 개헌파들의 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7-03-09 11:40
바른정당 홍일표 “당 개헌안에 ‘양성평등’ 규정 하겠다”

앞서 바른정당은 ‘4년 중임·이원정부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 시기는 ‘대선 전’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바른정당의 개헌안에는 ‘고용·복지 등 전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보장’,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 금지’, ‘모성 보호를 위한 국가의 노력’ 등이 새롭게 명시된다. 개헌안에 대해 홍 의원은 “헌법에 양성평등의 일반원칙을 보장해...

2017-03-08 17:50
바른정당 “헌재, 어떤 결정 내리든 승복”… ‘탄핵 비상주간’ 선포

또 “더욱 가관인 것은 그동안 헌재결정에 승복하자고 떠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탄핵기각·탄핵각하 서명운동을 벌여서 헌재를 압박하자는 망나니짓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폭거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2017-03-06 10:53
김문수 “야당과 특검의 마녀사냥에서 대통령 보호해야”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28일 탄핵반대 관련 세미나에서 “당 의원과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법률 위반’과 ‘탄핵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절차의 위헌 위법성에 관한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야당과 특검의 마녀사냥에서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2017-02-28 15:30
한국당, 권력구조 ‘원 포인트’ 개헌키로… 당론 채택 실패

자유한국당이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 당론 채택을 시도했지만,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다만 한국당은 이날 개헌 의총에서 대선 전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2017-02-24 06:49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매년 떡국떡, 문구류 등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한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강제력도 없다. 개정안은...

2017-02-22 17:35
민주, 긴급 의총-결의대회 열며 “박영수특검 연장” 총공세

민주당은 이어진 결의대회에서 △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 당론 즉각 철회 △황 대행의 특검 기간 연장 요청 즉각 수용 △한국당의 개혁입법 처리 적극 협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특검 연장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모든 정치세력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범죄자 처벌과 사회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2017-02-21 11:53
한국당, ‘박영수 특검’ 기간연장 반대 당론 확정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특검법에 대해선 저희들은 반대 당론을 정했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결정해야할 특검 연장 문제이지만, 당 자체에서 연장하는 데 대해 당론으로 (우선)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직권상정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의원은 “(특검 연장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할 수...

2017-02-20 15:24
정우택 “보수정권 창출 위해 범보수 세력 단결”

그는 “당은 전날 대선 전 개헌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며 “지금의 헌법을 고치지 않은 채로 만일 대통령이 될 경우, 또다시 불행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재벌개혁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을...

2017-02-03 12:08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연령 17세로 낮춰야”

이날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이 반나절만에 재논의된 것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 시장은 "SNS 친구에 초등생이 많은데 글이나 주장이 성인과 구별이 안 될 정도"라며 "17세면 충분히 자기판단으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1-04 19:38
주승용 “세월호특별법 당론 채택 추진”

국민의당 주승용 신임 원내대표는 1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새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해 팽목항을 찾았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조속한 인양을 위해 당 차원의...

2017-01-01 20:28
개헌특위에 ‘비문계’ 인사 대거 포진…친문과 갈등 예고

국민의당도 개헌특위에 참여할 의원 5명을 발표했다. 4선인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6선의 천정배 의원이 특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초선 중에서는 송기석ㆍ이상돈ㆍ이태규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간사는 김 비대위원장이 맡았다. 국민의당은 최근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소속 의원들 역시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2016-12-30 19:16
국민의당, 당론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발의

국민의당은 27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하고, 과반을 아무도 획득하지 못 한 경우 1, 2등 후보가 다시 투표해 최다득표자를 가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결선투표가 치러지면...

2016-12-27 16:12
주승용, 원내대표 출마… “개헌 동의하는 세력 하나로 모아야”

그러면서 “우선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대개혁과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당의 경계를 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은 플랫폼 정당이 돼야 정권교체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이 이처럼 ‘호남’과 ‘개헌’에도 힘을 실은 것은...

2016-12-26 15:48
개헌 논쟁, 野 대선판 흔들 ‘화약고’ ... 대선 주자, 입장 따라 합종연횡 가능성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즉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난 23일에도 “국회에서 합의만 하면 2달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초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관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개헌’을...

2016-12-25 13:37
안철수 “새누리당 부패세력과 연대 절대 안 해”

그러면서 “지난주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은 임기 단축이 아니라 임기 연장으로, 지난 3일 232만 명의 국민이 요구한 것은 즉각 퇴진 아니면 탄핵”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 다른 길은 없다”며 “박 대통령이 앞으로 4차 담화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즉각 하야 선언이 아닌 이상 그 말을 신뢰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고 재차 역설했다....

2016-12-06 10:27
朴대통령, 이르면 내일 ‘4월 퇴진’ 4차 담화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6일 4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ㆍ6월 대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 민심이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진 상황에서 새누리당 비주류 뿐만 아니라 친반계 일부에서도 찬성표 움직임이 나오자 더 이상 결단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광옥 대통령...

2016-12-05 20:03
‘탄핵공조 균열’ 2野 지지 동반 하락…朴 지지율 8주만에 상승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4월 퇴진ㆍ6월 대선’ 당론 채택이 여권 성향의 지지층 일부를 결집하며 1.6%포인트 오른 17.8%를 기록, 지난 9월 4주차 이후 9주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했다. 국민의당은 1.9%포인트나 내린 15.3%를 기록했으며 정의당은 0.1%포인트 상승한 6.3%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2016-12-05 11:27
비박 “4월 퇴진” vs 야3당 “5일 탄핵” 엇박자 … 朴 대통령 독자 행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며 탄핵정국을 급반전시켰다. 당초 탄핵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비주류도 향후 정치 일정 협상에 나서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반해 탄핵안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야 3당은 국민의당의 제안으로 5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은 다시 박...

2016-12-02 10:34
靑, 국회추천 총리 수용…‘4월 퇴진’ 요구엔 “국회 결정 따르겠다”

정 대변인은 또 여당이 만장일치로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나”면서 “여야가 동의를 해서 조속히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4월 퇴진이 하야라고 해도 박 대통령이 따르는가’라는 질문에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여야가 조속히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2016-12-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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