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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정치권 공방 재점화… 野 ‘중단촉구 결의안’ 으로 압박 속도

18일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이날 오전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한국당은 7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의원 107명이 전원 서명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2017-09-18 11:09
권은희 “민주당 사과 없이 협의 無의미”… 김명수 표결은 별개

그는 “인사와 관련해 당론을 강제하면 입법기관으로서 살펴야 할 문제점들이 사전 논의되고 토론되는 과정이 생략 된다”며 “(국민의당은) 자유롭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입장이 아니고, 사전에 여러 번 의원총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해 우리가 살펴야 할 문제가...

2017-09-15 10:52
중·러 동의과정서…물 탄 ‘안보리 對北제재’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서 野, 북핵 정책 대응 집중 추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원안보다 다소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2017-09-12 10:10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6000원 되나?

앞서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당론 채택을 언급했다가 결국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위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유는 지역구인 안동에 담배 재배 농가가 많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자 담뱃값을 올려 일반 담배로 (소비를) 되돌리겠다는 취지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2017-08-23 12:57
文정부 출범 100일…야당은 ‘안보 때리기’

그러면서 한국당이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배치를 통한 북핵 대응 필요성도 역설했다. 바른정당도 이혜훈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의 입을 빌려 정부 외교·안보 대응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번 연속토론회는 18일...

2017-08-17 10:30
한국당, ‘전술핵 배치’ 당론 의결… “핵에는 핵”

자유한국당은 16일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전술핵 배치를 의결했다고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일전불사의 단호함으로 ‘지켜내는...

2017-08-16 18:25
“빌리든 사든 훔치든 모든 방안 동원해 핵무장해야”

그러면서도 “한미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결의안도 채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전 소장은 특히 “국제적인 비핵화 정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핵무기 대여 및 구매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공포의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핵무기라면 그 생산국이 어느...

2017-08-09 11:00
자유한국당, 美 전술핵 재배치 당론 추진… 가능성은?

한국당은 내달 안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최고위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이에 찬성하는 대국민 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홍 대표가 안보 이슈,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한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먼저...

2017-08-08 08:14
美 하원서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탄핵 정국 앞당기나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해도 하원 전체 의석 중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화당은 하원 435석 중 241석을 차지하고 있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탄핵안을 발의한 셔먼 의원은 11선의 민주당 중진의원이다. 러시아 스캔들이 터지고 난 뒤 그는...

2017-07-13 08:30
한국당 "송영무ㆍ조대엽 둘다 ‘부적격’…1명만 선택낙마 안돼”

강행할 경우에 대해선 “그때 다시 의총을 열어 당론을 만들자고 제안해 결정을 미뤘다”면서 “현재 시점의 당론은 둘 다 임명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정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7-11 21:14
박지원 “김상조·강경화·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 찬성”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를 두고 당내에서 ‘청문회 전 의사를 밝히지 말라, 민주당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식의 막말은 건전한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2017-06-09 10:23
김상조 보고서 채택, 7일? 9일?…내일 오전10시 정무위 간사회의

국민의당 원내부대표단은 지난 5일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당 소속 청문위원들과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국민의당이 보고서 채택에 찬성을 던질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회의를 미루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경우 전체회의 연기에 아직...

2017-06-06 20:59
한국당, 김상조에 자진사퇴 압박 강도 높여…“공정위장 인정 못해”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청문회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말한 후보자를 보지 못했다”며 “정말 큰 일 날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행은 이어 김 후보자의 의혹 해명 발언들을 하나하나 문제 삼았다. 먼저 강남...

2017-06-05 12:32
이낙연 총리 후보, 오늘 국회서 인준…책임총리 역할 해낼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안건을 부의하는 절차를 거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총리 인준은 재적의원(299석) 과반(150석)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능하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120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120명과 정의당 6명이 전원...

2017-05-31 11:34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31일로

인준안 처리 절차를 거치려면 31일 본회의 전에 인사청문 특위가 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인준불가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당은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인준 절차에 응하되 찬반 여부는 추후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2017-05-29 20:24
한국당 “文 대통령 ‘이낙연 인준안’, 받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대통령께서 언급한 (인사 5대 원칙)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후보자 인준안을) 지금은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언급했지만...

2017-05-29 17:11
정우택 “文 대통령, 5대 비리 해당 후보자 철회해야”

이에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은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해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이지만, 야당이 벼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정권이 오만해지고 독주의 길로 달려갈 때 이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 있는 인물을 밀어붙이는 독주를...

2017-05-29 10:45
[대선후보 경제관]문재인<하>, ‘재벌적폐’ 청산 의지 확고…개혁 칼바람 예고

당장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른 정당 의원도 참여해 122명이 공동발의했음에도 재계 반발 등에 밀려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가 집권에 성공한다 해도 여소야대 국면엔 변함이 없어 개정안 처리를 장담하긴 어렵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문 후보는 재벌의 중대한...

2017-04-06 11:14
민주 싱크탱크 더미래 “기재부 해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개편”

5월9일 조기 대선 전에 1단계로 당과 후보 캠프가 긴밀히 협의한 뒤 해당 개편안을 공약으로 채택한다. 정권교체 전제 하에 2단계에 돌입한다. 국회 차원의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당선 50일이 되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1차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로 2차 개편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김 소장은...

2017-03-30 15:10
“전속고발권 폐지 vs 압수수색권 부여” … 정치권, 공정위 권한 시각차

특히 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돼야 할 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오히려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담합과 부당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의 조사에 한해서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

2017-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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