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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재인 대통령, 25일 교육관계 장관 소집...대입제도 개편 급물살

야당 쪽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미 ‘정시 50%’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시 확대 쪽으로 돌아서는 기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2019-10-23 15:53
‘한국당 패싱’ 6월 국회 출발…추경 처리 진통 불가피

민주당과 한국당 중재 역할을 맡아 온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공전의 해결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오늘 협상 노력이 원점으로 갔다고 판단했다“며 ”바른미래당 재적의원 25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된 책임을...

2019-06-17 16:51
바른미래당, 의총서 6월 임시국회 소집 당론 채택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공전의 해결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오늘 협상 노력이 원점으로 갔다고 판단했다”며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2019-06-17 15:52
장관 후보자들 청문보고서 채택은…문 대통령 또 임명 강행하나

자유한국당은 28일 인사청문회를 끝낸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을 ‘부적격’으로 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을 거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7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2019-03-28 16:05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ㆍ의원정수 270석이 한국당 안”

그동안 한국당은 당론이라 할만 한 선거제개혁안을 내놓치 않고 의원정수와 관련된 얘기만 반복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선...

2019-03-10 17:04
민주, '5·18 특별법' 개정 당론 채택…야 3당과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 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5·18 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날조, 허위 사실...

2019-02-20 18:14
민주-한국, ‘유치원 3법’ 공방…회계처리 방식에 이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30일 심사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방식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격상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2018-12-03 16:03
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2020년까지 에듀파인 적용"(종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고 조속히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은 앞서 23일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비리 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2018-10-25 09:26
與, 인터넷은행 특례법 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재벌 진입금지' 시행령에 담아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하게 막았다"며 “의총 초기에는 재적 과반이 넘었는데 결론을 논할 때는 당론을 정할 과반이 안 돼서 원내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의총을 열어 특례법 방향을 논의했지만 ‘은산분리 원칙에서 후퇴했다’는 이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2018-09-17 20:37
정동영 “분양원가만 공개해도 집값 거품 30%는 잡힐 것"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없애버린 분양원가 공개, 박근혜 정부가 없애버린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살려내야 한다"며 "평화당은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값 폭등을 잡을 3종 세트,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분양 원가공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있다고...

2018-09-06 15:01
평화당 “정부ㆍ공공기관 특활비 전면폐지 당론으로 추진”

이날 평화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면 금지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피감기관 후원하에 해외출장을 가는 국회의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해선 안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

2018-08-17 12:45
與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당론채택 불발…‘정기상여금’ 포함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당론채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방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에 월 1회 이상의 정기상여금을...

2018-05-24 14:58
한국당·바른미래당, 한국GM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8일 제출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해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한국GM사태 국정조사 추진’을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주장하면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대규모 실업 발생을 방치한 관계 부처에 대해 왜 적폐청산을 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2018-03-08 10:27
野, 與 사실상 ‘4년 중임제’ 추진에 일제히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당론을 채택하자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속임수 개헌’ ‘끼워팔기식 개헌’ 등 여당 개헌안에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국회 개헌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2018-02-05 10:34
법인세·소득세법안…與野, 상임위 남은 이틀간 마지막 합의 시도

그러나 한국당은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10%에서 7%로, 과표 2억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에서 18%로 각각 내리도록 한 추경호 의원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여기에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25%로 올리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안도 포함됐다. 소득세법안은 과표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7-11-29 10:30
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채택에 실패 했다. 수정안은 당초 여당 몫 3명과 야당 몫 6명에서 여당 4명·야당 4명·국회의장 몫 1명으로 수정됐다. 야당 몫은 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활동기간은 기본 1년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여당이 애초에 요구했던 ‘2...

2017-11-24 13:48
정치권‧시민사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제도 필요해”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으니 실천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시민 단체 대표들은 국회가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충재 사무총장은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선거제도 개혁에 모두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들이 당에만 돌아가면 예비군...

2017-09-27 15:18
한국당 “김명수 가결, 국민께 사죄… 사법부 좌편향 감시할 것”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다”며 “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확인받은 인사”라며 “그가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가치관은 대한민국 전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2017-09-21 15:53
바른정당, ‘김명수 반대’ 당론 채택

바른정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김 후보자 인준안) 반대 입장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 있었고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의 의견을 모아 반대...

2017-09-21 10:45
與 ‘김명수 일병 구하기’ 성공하나…‘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의 선택은

여야는 19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려면 청문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적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낸 청문위원의 숫자를 명시하는 대안을...

2017-09-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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