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등 금융 사고가 터졌을 경우 CEO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섰고,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으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경영진은 금융사고의 책임에서 한발 비켜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은행장을 비롯한...
전날 오후 경기 부천시와 의정부시 반지하주택에서 각각 침수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배수 작업에 나섰다.
전남에서는 화순군 도로가 침수되고 여수시 도로가 폭우에 훼손되는 등 모두 30건의 피해가 확인됐다.
악천후에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강풍과 급변풍 경보가 발효된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내선 항공편 18편이...
2009년 민주화 운동으로 이름을 알렸고, 2022년에는 20대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갈리바프가 탈락 후 잘릴리 지지를 선언하면서 여전히 보수 강경파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개혁파 후보가 대선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이란 안팎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문구는 2021년 공개됐던 조례 초안에는 없던 것으로, 희토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채굴과 제련 총량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불법 활동에 대해선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불법 채굴·제련·분리 등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희토류와...
금융 당국, PF 연착륙 위해 인센티브 제공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산 건전성을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규자금이 투입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외환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오전 9시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기존 거래시간과 비교하면 개장시간은 똑같고, 마감시간은 당초 오후 3시 30분에서 12시간 가까이 늦춰졌다.
그동안 원화는 다른 통화와 달리 역외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원화에 투자하고 싶은 해외 투자자(개인, 기관)는 서울외환시장 시간에 맞춰야 했다....
금융당국은 기술기업의 기술과 신용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한다.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도 의무화한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에 대한...
금융당국은 시중에 뿌려지는 스팸 문자들 중 1:1 유료상담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곳들의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6월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 건으로 지난해 6월 대비 40.6%(808만 건) 증가했다.
스팸문자를 통해 온갖 종류의 불법 리딩방이 성행 중인...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은 2013년 제5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기간 남한 취재진을 만나 '김정은의 초상휘장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있다. 2012년 초에 만들어졌다. 동그란 모양과 네모난 모양 2가지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를 북한 내부에서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초상휘장은 북한 일반 주민부터 최고위층까지 가슴에...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5월까지 신청받은 투자자문업 전환 절차를 진행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일괄 등록을 마칠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에 대한 조회·확인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8월 14일까지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신청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인 만큼 '옥석가리기'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5일까지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는다.
금융사들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되고...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한 후 소방차 33대, 인력 93명을 동원해 오후 1시 21분께 완진했다.
화재 발생 직후 건물 계단에 연기가 가득 차 46명이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렸으며,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뒤 소방당국의 유도 아래 1층 건물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왔다.
소방당국은 "다행히 화재 발생 당시 포교원에 있던 어르신 다수가 긴급히...
미국 NBC는 27일(현지시간) 계획에 정통한 미국 당국자 3명과 전직 미국 관리 1명을 인용해 “당국이 미국인 철수에 대비해 강습상륙함과 해병대 병력을 이스라엘과 레바논 인근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와스프함과 제24원정부대 해병대 대원들은 지중해로 이동해 상륙함 오크힐 등과 합류했다. 와스프함과 해병대 원정대 배치는 군사력을...
28일 현대차증권은 중국 당국의 ‘중국제조2025’ 목표가 이미 달성돼 ‘중국제조2035’로 정책이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태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신질생산력은 2024년 양회 이후 중국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며 “신질생산력 발전은 기존 고품질 발전의 마지막 단계로, 이는 사실상...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이라며 “지금은 반기말 네고 물량 경계 심리가 더 강하나 1380원 초반대에서 역내 달러화 실수요 물량은 하단을 공고히 다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 외환 당국의 잇따른 구두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 매도 심리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원화도 엔화 약세와 연동되며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멕시코에선 원숭이들이 집단적으로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해 당국이 수의사와 구조대를 급파했다. 이쯤 되면 ‘원숭이들의 실수’가 아닐 터이다. 이 저주의 원인은 뭘까?
AP통신은 최근 멕시코만 연안 타바스코주 늪지대와 정글에서 서식하는 고함원숭이 80여 마리가 나무에서 추락사했다고 현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 수가 수백...
지난해에는 금융 당국이 제시한 목표 액수인 221억 원의 절반도 못 채웠다. 5대 은행의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99억4000만 원으로 목표액의 44.9%에 그쳤다.
은행권은 SGI서울보증의 보증서 승인율이 낮아지면서 사잇돌대출의 수요 자체가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2022년 사잇돌대출 공급액 70%를 신용점수 하위 30% 이하 차주로 채우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체결하는 경우 해당 핀테크 기업에게는 연간 최대 1억2000만 원의 테스트 비용이 제공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 촉진과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규제 개선, 중소 핀테크 기업 인큐베이팅, 국내 핀테크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자의 투자 및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 한국의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첸 담당자는 “각 지역의 규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가상자산 금지가 아니라면) 규제는 명확성 측면에서 늘 좋은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의 수요만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든 규제 당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시장은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