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담뱃값 인상으로 국가세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넣은 것은 결국 지방세수로 돌아가야 할 몫을 국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방의 중요한 세원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대로 확보하기...
담뱃값 인상 시행 첫해인 지난해 크게 줄었던 담배 판매량이 1년 만에 다시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들어 9월까지 누적 담배판매량이 27억60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억4000만 갑)보다 3억3000만 갑(13.3%)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담배판매량은 지난해 담배값 인상으로 전년에 비해 23.6%(10억3000만 갑) 줄었다가 올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담뱃값 인상 이후 면세점 담배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면세점 담배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담배 판매량(2억1110만 갑)은 전년 대비 43.2% 급증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전체 담배 판매량(33억3000만 갑)이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고 공식 발표한...
한국인은 부채를 제외한 순금융자산으로 1인당 2만7371유로(약 3388만 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이터뉴스] 담뱃값 올리자 동전 환수율 떨어져
담뱃값 인상이 동전 환수율을 5년 만에 끌어내렸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동전(기념주화 제외)의 누적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은 21.9%로 집계됐다. 2014년 22.3%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담뱃값 인상이 동전 환수율을 5년 만에 끌어내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동전(기념주화 제외)의 누적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은 21.9%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2.3%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동전의 누적 환수율이 하락한 것은 201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담뱃값 인상이 동전 환수율을 5년 만에 끌어내렸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동전(기념주화 제외)의 누적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은 21.9%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2.3%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동전의 누적 환수율이 하락한 것은 201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초 담뱃값이...
또 BAT의 경우 지난 해 매출액이 3910억원으로 2014년보다 오히려 13.5%(610억원) 감소한 반면 2014년 당기순손실 96억원에서 담뱃값 인상 이후 지난해 270억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2일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탈루 세액은...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용 담배의 국내 밀수 적발 건수는 2014년 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 24건으로 늘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1건이나 적발됐다. 밀수액 또한 2014년 3억7000만 원에서 지난해 26억1100만 원, 올 상반기 41억8900만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밀수로 인한 기대이익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의...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의 추계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실제 담배 판매량이 줄었다며 가격 인상 효과가 확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담배 누적 판매량은 24억3000만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3000만 갑(15.7...
담뱃값 인상으로 후끈 달아올랐던 애연가들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 열기가 시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담뱃값(2000원) 인상에 주머니가 가벼워질 것을 걱정했던 애연가들의 금연 다짐이 '작심삼일'에 그친 것이다.
11일 각 지자체 보건소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ㆍ군 20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객은 2014년 3만2606명에서 담뱃값이 오른 2015년...
담뱃값 인상에도 담배 판매량이 늘고 담배 세수도 증가하면서 올해 1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증가액의 2배가 넘는 규모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판매량과 세수를 추산한 결과, 담배 판매량은 38억 갑으로...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전격적으로 금연치료제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는 참가자에 약값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약값 지원 정책이다. 이에 한국화이자는 3년간 중단했던 챔픽스의 마케팅 활동을 재가동했다.
금연에 성공하면 약값을 공짜로 복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히 지난해 담뱃값 인상에도 담배 반출량이 증가하면서 담배지출은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 반출량은 2분기 9억5000만 갑으로 1년 전(7억9000만 갑) 보다 1억6000만 갑이 증가했다.
분위별로 보면 소득이 낮은 1분위는 교통(-14.6%), 오락ㆍ문화(-5.9%), 주류ㆍ담배(-4.9%) 등의 지출을 줄였고, 고소득층인 5분위는 주류ㆍ담배(16.6%), 보건...
이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고통과 인내를 강요하는 행위”라며 “담뱃값 인상, 전기요금 누진제 등 저소득 서민이 고통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이후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담배 141만 갑, 약 64억 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3개 조직 8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2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밀수조직의 범죄유형은 ▲컨테이너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7일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정부가 담뱃값 세입 목적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원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흡연자 수를 줄여서 국민건강을...
정부가 지난해 초 담뱃값을 올리며 금연 정책을 펴왔지만 국내 담배 판매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 인상에 따라 세수만 늘어난 셈이다.
20일 시장조사기관 닐슨(Niels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400개비로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 310억679만6000개비보다 약 14% 증가했다.
월별 판매량을...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2조2000억 원)과 2014년 소득세법 개정(+1조 원, 종합소득세), 국세청의 사전안내신고제도 등 징세행정 강화가 신고세수실적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예산처는 “그러나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를 구조적 재정수입의 증가로 오인하고 재정운용 시 구조적 재정적자 확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럽 등 선진경제의 불확실성이...
담배 부문의 이익 성장률은 약 12%로 담뱃값 인상 후 급감했던 국내 총수요가 아주 더디게 회복되는 가운데 신제품 판매 호조로 시장 점유율도 탄탄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해외 담배의 경우 판매량 기준으로는 전년동기의 높은 베이스 부담이 존재하지만 수출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단가 상승 효과가 지속돼 장기적으로 추가 상승의 여지가 크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