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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서도 충돌… 이현재 “담배 개소세 폐지” vs 이종구 “더 올려야”

윤 의원은 2015년부터 부과된 개소세는 물론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도 2015년 담뱃세 인상 전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조세소위 위원인 이현재 의원은 “2년 전 담뱃값을 2000원 올린 것에 대해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주장했잖나.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이...

2017-11-27 11:00
국민 10명 중 6명 건강검진서 '비정상' 판정

지난해 문진 결과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으로 감소세였던 흡연율은 2016년 소폭 상승해 전체 22.1%로 2015년 21.9%보다 0.2%포인트 올랐다.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34.9%였다. 남성은 30대 비만율이 46.0%로 가장 높고, 여성은 70대가 40.4%로 가장 높았다. 대사증후군의 경우 수검인원 중 72.6%가 위험요인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79.8...

2017-11-21 12:49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내일 본회의 처리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이후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을 올리는 법안도 올해 내에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 전자담뱃값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 개소세를 한 갑(20개비)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정부와 여야...

2017-11-08 10:52
남성흡연율 다시 40%대 진입... 담뱃값 인상 약발 떨어졌나

담뱃값 인상으로 2015년 30%대로 내려갔던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다시 40%대로 올라갔다. 성인 여성 흡연율과 청소년 흡연율도 오히려 증가세를 유지해 가격 인상 효과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에 따르면, 19세 이상 전체 성인 흡연율은 2016년 23.9%로 2015년 22.6%보다 1.3%P 올랐다....

2017-11-06 14:38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그는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8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17조 원 증액됐다”며 “간접세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매우 크다. 간접세 증세는 상당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담배를 태우지도 않는 조 위원장이 이번 전자담배 개소세 논란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나섰던 건 “담배는 삶이 고단한 서민들이 주로 피우는 일종의 기호식품”으로 봤기 때문이다....

2017-10-20 11:23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ㆍ글로’ 담뱃세 인상에 기재위 공방

필립모리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조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점에서 (개소세 인상에) 찬성하며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반 담배의 50%로 과세를 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하는 게...

2017-08-28 20:09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6000원 되나?

전자담배 인상안을 발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당론 채택을 언급했다가 결국 철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위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유는 지역구인 안동에 담배 재배 농가가 많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자 담뱃값을 올려 일반 담배로 (소비를) 되돌리겠다는 취지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2017-08-23 12:57
'썰전' 유시민·박형준,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주장에 "이런 방식의 접근은 우파 포퓰리즘!"

그는 "2014년 9월에 이 문제(담뱃값 인상)가 처음 제기됐을 때 제가 국회 사무총장이었다"라며 "당시 기획재정부 논리는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하는 사람을 줄이고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민 증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이어 "당시...

2017-08-04 08:31
노회찬, '담뱃값 인하' 논란에 "자유한국당의 부자증세 물타기…오히려 청소년 흡연 독려 범죄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에 대해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감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대표는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인상해서 금연효과를...

2017-07-28 10:58
'담뱃값 인하' 자유한국당 "금연효과 없어 되돌리자는 것" vs 더불어민주당 "속이 빤히 보이는 발목잡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담뱃값 인상 이후 2년의 추이를 살펴보니 금연효과가 없어 다시 낮추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속이 뻔히 보이는 발목잡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뱃세 인하...

2017-07-27 10:31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홍준표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은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서 담배에 물리는 여러 세금을 인하,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015년 인상 전인 2500원으로 되돌리도록 했다. 담뱃값 인하는 홍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0명 중엔 친박근혜계 강효상, 김석기 의원 등의 이름도 보인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2017-07-27 10:25
추미애 “한국당, 담뱃값 인하? 담뱃세 인상 명분 거짓이었음 실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민감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권은 진중하고...

2017-07-26 09:48
[전민정의 인사이트] ‘부자증세’ 해야 한다면, 진짜 솔직해지자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했던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 논란을 불렀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은 것일까. 조세 저항을 줄이고자 서민이 아닌 초(超)고소득층과 초(超)대기업을 콕 집어내는 ‘핀셋 부자 증세’ 전략을 들고 나왔다. 또 같은 해 ‘연말정산 파동’으로 우회 증세 역풍을 맞았던 정부는 이번엔 ‘직접...

2017-07-25 11:14
우원식 “담뱃값인상 했던 한국당이 세금 폭탄 운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정권 때 담뱃값인상으로 (국민에게) 폭탄을 떠넘긴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을 운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방침에 반기를 든 한국당을 정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직 한국당만 ‘세금폭탄’ ‘청개구리’라고 외딴섬에서 메아리같이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17-07-25 09:55
[5월 금통위 폴]② 전문가 코멘트

특히 담뱃값이 한 갑에 2500원 내지 3500원 선으로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물가는 전년비 0.2~0.5%포인트 정도 하락압력이 발생한다. 내년 1월부터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물가는 올해보다 낮은 1%중반이 될 것이다.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지만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도 산재해 있다. 당분간 동결기조가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 문홍철 동부증권...

2017-05-19 14:52
[5월 금통위 폴]① 채권애널 14명 전원, 한은 5월·연내 금리 동결

그렇다고 금리인상을 단행할 상황도 아니라고 봤다. 인플레 압력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뚜렷한 인플레 압력도 없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을 서둘러 변경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만 HMC투자증권 연구원도 “새정부 정책의 경우 물가 하락 재료가 많다. 특히 내년에 담뱃값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2017-05-19 14:52
담배 판매량 2개월 연속 증가…혐오그림 효과도 사라져

흡연을 줄이거나 담배케이스를 구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익숙해지면서 다시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4월 판매량이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월과 비교하면 20.8% 감소했고, 1~4월 누적 판매량도 11억1000만 갑으로 2014년 동기 대비 16.9% 줄어 정부의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5-19 14:10
금연정책 딜레마…美 흡연자는 감소하는데 담배업계가 떼돈 버는 이유는?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담뱃값이 수년간 꾸준히 오르면서 담배 판매는 줄었지만 담배업체들이 손에 쥐게 되는 순이익은 더 늘어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01~2016년 사이 미국에서 담배 판매는 37% 감소했지만, 담배 업체들은 지난해에 전년 대비 32% 증가한 93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담배 가격을 인상한 영향이다....

2017-04-24 09:11
'국세ㆍ지방세' 등 총조세 320조 시대 '눈앞'

우선,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7천억원) 급증했다. 또 주민세 16.9%(1조5천억원→1조8천억원), 지방교육세 7.8%(5조8천억원→6조3천억원), 재산세 6.8%(9조3천억원→9조9천억원), 자동차세 6.8%(7조1천억원→7조5천억원) 등도 증가폭이 컸다.

2017-04-17 14:00
담뱃세 인상+유류세 고수에 정부 배만 불렸다, 국민소득 중 정부비중 ‘나홀로 증가’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전 7조 원 수준이던 담뱃세는 2015년 10조5000억 원, 2016년 12조4000억 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류세를 정액제로 유지한 것도 정부 세수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끊임없이 유류세 인하 요구가 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2014년 중반 100달러를 넘던 두바이유는...

2017-03-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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