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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억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에 벌금 1000억 원 구형

2015년 담뱃값 인상을 하루 앞두고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500억 원대의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에 검찰이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BAT코리아에 이같이...

2019-11-25 16:40
'500억 조세 포탈' BAT 첫 재판, 담배 2400만갑 반출 고의성 공방

5원(인상) 등 총 1082.5원이 인상된 바 있다. A 씨 등 임직원들은 담뱃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 갑을 경남 사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상으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해 담배 관련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BAT의 포탈세액은 개별소비세 146억 원, 담배소비세 248억 원, 지방교육세 109억 원 등 총 503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9-11-04 15:29
상반기 담배 판매량 전년동기에 비해 0.6% 줄었다

이 중 궐련 판매량은 14억7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15억3000만 갑) 대비 3.6% 감소했고,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상반기(20억4000만 갑)와 비교해선 27.6% 줄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9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1억6000만 갑)보다 24.2% 증가했다. 전체 판매량 중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9.7%에서 11.5%로 올랐다. 5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2019-07-31 11:00
연초 줄고, 전자담배 늘고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분기와 비교하면 17.0% 줄었다. 궐련 판매량은 6억 9070만 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2014년 1분기 대비 비교하면 26.8% 각각 감소했다. 2017년 5월 판매를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9200만 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 늘었다. 2017년 2분기 전체 담배의 0.2%에 불과했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비중은 올해...

2019-04-26 10:51
'담배 출고일 조작 500억 탈세' 던힐 제조사 경영진 재판에

이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2463만 갑의 담배를 경남 사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으로 전산을 조작해 50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2500원 수준이던 담뱃값을 2015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 594원을 신설하고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각각 366원...

2019-04-10 15:10
11월 담배 판매량 전년 동월比 1.0%↑…연간 누계는 1.6%↓

전년 동월보단 소폭 증가했으나,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월과 비교해선 20.5% 감소했다. 11월까지 누계 판매량도 31억8600만 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하며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11월 궐련담배 판매량은 0.3% 줄고,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8.9% 늘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11월 11.3%, 1~11월 누계 기준으로 9.3%를...

2018-12-21 10:21
[무비이코노미] 영화 '소공녀' 속 슈바베지수…"집은 없어도, 취향은 있는" 청년들의 결말

월세 1만 원, 식비 1만 원, 약값 1만 원, 위스키값 1만2000원, 세금 5000원, 담뱃값 4000원을 빼면 6000원이 마이너스다. 설상가상으로 월세까지 5만 원 인상되자, 미소는 과감히 집을 포기한다. 미소의 이야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년 빈곤층의 이야기다. 동시에, 주변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대학가나 역세권은 물론 역에서 한참 떨어진 비역세권까지 주거...

2018-12-07 09:00
성인 남성 흡연율 38.1%…역대 최저치

이는 담뱃값이 인상됐던 2015년(39.4%)보다 낮은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성인 1만 명,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전국 중·고등학생 6만 명(800개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됐다. 먼저 성인 남성 흡연율은 38.1%로 전년(40.7%) 대비 2.6...

2018-11-11 13:42
3분기 담배 판매량 9억 갑, 전년比 6.4%↓…담뱃값 인상 이후 22.4% 감소

담뱃값이 인상된 2014년 3분기와 비교하면 판매량이 22.4%나 줄었다. 1~3분기 누적 판매량도 지난해 27억 갑에서 올해 26억1000만 갑으로 3.4% 감소했다. 3분기 궐련 판매량은 8억5000만 갑으로 전년 동기(9억7000만 갑)보다 11.8% 감소했다. 히츠스틱, 네오스틱 등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늘었다. 지난해 3분기 2580만 갑이던 궐련형 전자담배...

2018-10-22 16:14
구하라, 남친 폭행에 '롤링타바코' 언급 재조명…"담배맛 신맛, 맛있다"

롤링타바코는 '말이 담배'라고도 불리며 저렴한 가격 때문에 담뱃값 인상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롤링타바코는 흡연자가 담배 종이, 필터, 연초를 구매해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로 서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주로 애용한다.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미국과 호주 등에서 주로 수입한다. 한편...

2018-09-13 15:55
[전문] 신인석 금통위원 출입기자 간담회 발언 및 질의응답

그 전에는 관리물가라는 것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기도 했다가 높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가 어떨 때는 반등요인으로 작용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충격요인이 됐는데, 지난 한 10여년은 2015년 무렵에 담뱃값 잠시 올랐을 때를 제외하면 관리물가 상승률은 항상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밑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8-09-12 15:28
국세청 "담뱃값 인상 시점 이용...거액 챙긴 한국필립모리스 '철퇴'"

국세청이 담뱃값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담배 재고를 축적한 후 실제로 담뱃값이 인상되자, 이를 반출·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국필립모리스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과세가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2018-07-24 09:42
심관섭의 '미니스톱', 3년 연속 1조 매출 유지했지만… 0.2%대 영업이익률 개선 과제

한국미니스톱은 2015년 담뱃값 인상 등에 힘입어 한국 진출 후 처음으로 연 매출 1조683억 원을 달성하며 1조 원 고지에 올랐다. 그해 영업이익은 133억 원으로 3년 전보다 2~3배 늘었다. 타사 대비 넓은 매장 면적에서 2평(6.6㎥) 남짓의 공간을 활용해 후라이드 치킨 등을 판매하는 미니스톱만의 콘셉트가 고객들에게 통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2018-05-16 10:32
금연운동 선구자 박재갑 국립암센터 초대원장, ‘세계보건의 날’ 국민훈장

국립암센터 초대원장인 박 이사장은 암센터를 국가암관리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한 것은 물론, 금연 운동의 선구자로서 미디어 흡연장면 금지, 군 면세담배 폐지, 담뱃값 인상, 금연시설 지정 등 국가 금연정책과 제도가 안착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복지부는 박 이사장을 포함해 보건의료 산업화에 기여한 송시영(60) 연세대 의대 교수...

2018-04-06 10:35
[통화보고서] 물가 낮지 않다! 규제가격 제외 근원인플레 2% 약간 밑돌아

반면 여기서 공공서비스와 전기·가스 요금, 담뱃값, 급식비, 보육비 등 규제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는 2%를 소폭 밑돌고 있었다. 2015년말을 전환점으로 반등하다 최근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또 규제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은 국내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GDP갭률에 3분기 정도 후행하는 특성을 보였다. 한은은 이미 GDP갭률이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2018-02-08 12:00
작년 담배 35억갑 판매…제세부담금 11조2000억

반면 국내 담배제조3사(KT&G, PM, BAT)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신규 출시함에 따라 약 2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43억6000만 갑) 대비 19.2% 감소해 담뱃값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 도입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2018-01-24 14:30
[줌 인 아시아] ‘세수·건강 두 마리 토끼 잡자’...인도네시아, 동남아 담뱃값 인상 동참

담뱃값 인상이 밀수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미 동남아 각국은 밀수된 불법 담배가 확산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말레이시아 법인은 “풍선 효과 탓에 불법 담배 거래가 말레이시아 담배 시장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 세계적으로 담배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선진국에서는...

2018-01-17 08:04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안, 본회의行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겨지는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날 늦게라도 열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2017-12-05 16:07
관세청, 국내 최대 담배 밀수 조직 적발…무려 158만갑

관세청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담배 밀수입을 막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가 된 담배는 밀수 가능성이 크다며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덧붙였다.

2017-12-02 21:20
‘담뱃세 줄줄이 인상’ 국회서 “아이코스 가격 인상 없을 것” 전망

국회에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각종 세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뱃값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전망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아이코스 생산업체인) 필립모리스가 그동안 폭리를 취해온 데다, 이제는...

2017-11-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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