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를 본격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일본·유로존 등의 디플레 사례에서 나타난 극심한 수요 부진이 예견되지 않는데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제조업 공동화 문제도 주요국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청년 니트족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고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니트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니트족이란 취업 연령대이면서도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도, 일을 하지도 않는 청년층이다.
◇ 해군 함정서 포탄 폭발사고
해군 2함대 소속 유도탄고속함(PKG)...
4700원 담배를 45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JTI코리아도 '카멜'의 가격을 1500원만 올린 4000원에 내놓았다.
이처럼 BAT코리아가 역마진 구조를 가지고도 영업이 가능한 것은 '이전가격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낸 세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BAT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매출 4753억373만원을 기록했으나...
건보공단이 제시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에 따르면 폐암의 주요 원인이 궐련 흡연임을 확정했다. 흡연기간이 길고 흡연량이 많은 인구집단에서 발생하는 폐암 중 90%가 궐련 흡연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담배회사 측은 역학적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보고서는 가격이 5500원까지 오르면 3500원일 때보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늘지만, 그만큼 소비가 줄어 세금 총액은 3500원일 때와 비슷해진다고 설명했다. 결국 담배값이 4500원일 때 최대의 세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애기다.
담뱃값 인상 후 정부가 보이는 행보도 이런 의구심을 부추기는 데 일조하고 있다. 담뱃갑 인상이라는 가격 정책 이외에 비가격 정책은...
실제로 삼성증권은 담배 가격 인상이 확정된 이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KT&G의 국내 담배시장 영업 이익이 약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던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조세재정연구원 역시 담배업계 매출이 각각 약 5000억원, 9400억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담배 판매 급감은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자 감소로 보기는...
한국투자증권은 KT&G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담배 내수 판매량 감소는 평균판매단가 상승으로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는 데다 중저가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평균 200원 정도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 수출 증가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내년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인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서 담배에 대한 접근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고 중국 담배 가격이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중국에서 금연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26일 일본 TBS방송에 따르면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몇 종의 전자담배 액상에서 나오는 증기를 분석, 그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을 검출했다는 연구 보고서를 일본 후생성에 제출했다.
특히, 전자담배의 액상을 가열하면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는 일반 담배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최대 10배가 많았다고...
그러나기재위 검토보고서에도 부정적 입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개소세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재위는 우선 국세인 개소세 신설이 담뱃세의 기본성격인 지방재원 확충과 맞지 않아 담배과세 수입의 중앙-지방 배분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소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세로...
또한 사업장별 ‘금연지킴이’를 선정하여 월 1회 금연캠페인 추진 계획서 및 활동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보다 투명한 집중관리가 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금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금연 시작 후 6개월 뒤 성공한 팀에 인원수 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금연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연펀드 가입금은 직급에 따라 다르며, 부장급 50만원...
이 보고서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담배 이외에도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일정금액 이상의 패딩·양복·드레스 등으로 개소세 과세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는 비산먼지 발생을 통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도로청소 추가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고, “모피코트, 드레스, 양복 등은 수입금액...
자원순환사회연대 연구 보고서를 보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고평량종이컵은 20억개, 자판기와 일반사무실 등에서 쓰이는 저평량 종이컵은 115억개로 각각 추정된다. 저평량 종이컵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제도·협약은 없는 상황이다.
한때 ‘공공장소 컵 회수대 설치’ 방안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첫해 시범운영을 끝으로 폐지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건보공단은 미 정부 담배 보고서 1만6000여부를 국회, 시도교육청, 지자체, 전국 초중고 등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1964년 미국 공중보건국장 테리(Luther L. Terry)가 흡연과 질환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최초로 입증해 발간한 ‘흡연과 건강’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발행된 보고서에는 흡연으로 야기되는 암과 만성질환에서 10개 질환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산정책처는 담뱃값 2000원 인상시 연간 5조456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추산치인 연 2조8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규모다.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세수 증가 전망에 차이가 나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은 29일 내놓은 ‘기업집단의 경제적 비중과 시장지배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KDI가 2010년 기준 55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 부문 전체 사업체에서 30대 기업집단의 매출액 비중은 45.5%에 달했다. 이 비중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는 35% 수준에 불과했으며 1990년대 중반만해도 40% 선이었다....
이 보고서는 담배가격을 물가지수와 연동해 올리는 이유도 밝히고 있다.
물가지수와 연계한 담배가격과 담배과세의 지속적인 인상은 담배의 실질가격과 실효세율의 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종량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4500원을 기점으로 담배가격을 인상시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관련 입법조사 회답 보고서 분석 결과, 주민세 증세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높이고,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개편안 등을 협의한다.
국회에서도 이날...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 해당할 경우 담뱃값은 2년 이내에 한번씩 200~300원 가량 오르게 될 것 전망이다. 다만 1%대 저물가가 이어지면 인상 간격이 4년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할 경우 10년 뒤인 2025년에는 담배 한 갑당 6048원이라는 가격이 나온다.
이에 업계에선 결국 2~3년에 한 번씩 담뱃값이 200~300원 가량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할 경우, 오는 2025년에는 담뱃값이 6048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