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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매달 10만 원↑…은퇴농 위한 '은퇴직불' 도입[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소규모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직불금이 10만 원씩 오른다.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2023-12-31 10:00
  •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중기·에너지 분야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일부 보전 2024년부터 3만 원대 5G 통신 요금제가 신설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바로 전기차충전사업에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된다. 1분기 3만 원대 5G 요금제가...
    2023-12-31 10:00
  •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국방·병무 분야장병내일적금 월 40만 원+정부 매칭40만 원=전역 시 1470만원 수령 2024년부터 군인 상병의 봉급도 100만 원을 찍고 병장은 월 1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우선 병사 계급별 봉급이 오른다. 이병은 64만 원(4만 원↑), 일병은 80만 원(12만 원↑), 상병은 100만 원(20만 원...
    2023-12-31 10:00
  •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또 현재 전국 75개 홍수 특보 지점을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환경·기상 부문을 보면, 홍수...
    2023-12-31 10: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 아담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2023-12-31 10:0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2023-12-31 10:00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2023-12-31 10:00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인당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오른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023-12-31 10:00
  •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1종 보통면허에도 '오토' 면허가 신설되고 상습음주운전자는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가 도입되고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GTX-A가 개통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에 따르면 내년부터 1종 자동변속기 면허가 신설된다. 현재는 2종...
    2023-12-31 10: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2023-12-31 10:00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내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구매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는 양가 모두에서 증여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이후 집값이 오르면 부담하는 초과 이익 부담금 기준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출산 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시행된다. 29일...
    2023-12-29 15:55
  •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 원 이상부터 15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2023-12-28 13:12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이어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지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를 의도하고 변호인을 바꿨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질서를 모욕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9 11:08
  • HMM 매각 잡음, 원칙 지킬 때 [노트북너머]
    HMM 매각 잡음, 원칙 지킬 때 [노트북너머]
    동원 측은 하림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입찰 전제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소송 의지를 밝힌 상태다. 해진공 측은 하림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산은 역시 “영구채 전환 유예 조건은 변경 불가”라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협상을 끝내기도 쉽지 않다. 해운업 불황이 전망되며 시간이 갈수록 HMM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돼서다. 산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2023-12-17 16:00
  •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국제적 네트워크 갖출 시 통화주권에 부정적”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국제적 네트워크 갖출 시 통화주권에 부정적”
    이어 “이러한 프로그래밍 기능을 은행의 예금 토큰에 적용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화폐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직접 부여할 경우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화폐의 단일성 훼손 문제를 막기 위함”이라며 “예금 토큰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은행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2023-12-15 10:28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로펌에 입사한 한 인사는 “40~50세쯤 검찰에서 나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하지만 취업심사에서 떨어지면 그 뒤로는 앞날이 막막하다”라며 “재직 중 심사를 받거나 퇴사 후 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심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굳이 사직한 뒤 심사를 받게 해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후 심사’에...
    2023-12-09 09:00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비는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했다.
    2023-12-07 12:00
  • 고혈당 환자 금연하면 췌장암 위험 줄어든다
    고혈당 환자 금연하면 췌장암 위험 줄어든다
    특히 혈당이 높으면 췌장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흡연과 금연을 하는 경우 췌장암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규명된 건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해 952만 명에서 발생하는 췌장암 위험을 흡연과 금연 상태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2023-11-28 11:18
  • [단독] 이자이익 따라 달라지는 상생금융 분담금…가장 많이 번 은행은
    [단독] 이자이익 따라 달라지는 상생금융 분담금…가장 많이 번 은행은
    금융당국이 ‘금융권 상생시즌 2’의 은행별 분담금을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금융사 자본 규모, 이자수익이 제각각인만큼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만큼 분담을 내자는 당국의 의견에 은행 최고경영자(CEO)들 역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023-1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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